표제지
목차
Ⅰ. 서론 10
1. 연구 배경 10
2. 연구의 구성 16
Ⅱ. 한국의 보호대상자 처우 18
1. 난민인정자에 대한 처우 19
2.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처우 20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처우 21
Ⅲ. 주요 국가의 보충적 보호 제도 23
1. 아일랜드 : Subsidiary Protection 23
가. 보호 통계 현황 23
나. 개요 24
다. 보충적 보호 지위의 부여와 체류, 종료 26
라. 보충적 보호 대상자에 대한 처우 40
마. 소결 50
2. 스웨덴 : Alternativt Skyddsbehövande 51
가. 보호 통계 현황 51
나. 개요 52
다. 보충적 보호 지위의 부여와 체류, 종료 57
라. 보충적 보호 대상자에 대한 처우 74
마. 소결 82
3. 독일 : Subsidiarer Schutz 82
가. 보호 통계 현황 82
나. 개요 84
다. 보충적 보호 지위의 부여와 체류, 종료 88
라. 보충적 보호를 받는 자의 처우 98
마. 소결 107
4. 캐나다 : person in need of protection 108
가. 보호 통계 현황 108
나. 개요 110
다. 보충적 보호 지위의 부여와 체류, 종료 113
라. 보충적 보호 대상자에 대한 처우 122
마. 소결 129
5. 호주 : Complementary protection 130
가. 보호 통계 현황 130
나. 개요 132
다. 보충적 보호 지위의 부여와 체류, 종료 134
라. 보충적 보호 대상자에 대한 처우 153
마. 소결 161
6. 미국 : Temporary Protected Status(임시 보호 지위) 162
가. 임시적 보호 통계 현황 162
나. 개요 167
다. 보충적 보호 지위의 부여와 체류, 종료 169
라. 보충적 보호 대상자에 대한 처우 179
마. 소결 183
7. 일본 : 在留特別許可(인도적 재류특별허가) 184
가. 보호 통계 현황 184
나. 개요 185
다. 보충적 보호 지위의 부여와 체류, 종료 186
라. 보충적 보호 대상자에 대한 처우 190
마. 소결 191
8. 국가 간 비교 192
가. 보충적 보호의 부여 192
나. 보충적 보호의 종료 195
다. 체류 자격의 변경 197
라. 보호 대상자에 대한 처우 197
Ⅳ. 보충적 난민보호 제도에 대한 전문가 제언 200
1. 보충적 보호의 법적 지위 및 의미 200
가. 법적 지위 문제 200
나. 인도적체류자 혹은 보충적 보호 대상자 202
2. 신청절차 및 체류자격 204
가. 신청절차 204
나. 체류자격 변경 및 신설 205
3. 대상자 처우 문제 206
가. 처우 개선의 필요성 206
나. 분야별 처우 현황 및 문제점 206
다. 처우 개선의 방향 209
4. 난민인정자와 보충적 보호 대상자의 처우 형평성 210
5. 소결 211
Ⅴ. 정책적 제언 213
1. 주요 국가의 사례 검토 결과 213
2. 정책적 제안 215
가. 단기 개선 방향 215
나. 장기 개선 방향 219
참고문헌 226
〈표 Ⅱ-1〉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현황 19
〈표 Ⅱ-2〉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21
〈표 Ⅲ-1〉 아일랜드의 보호 신청 및 인정 현황 24
〈표 Ⅲ-2〉 아일랜드의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보충적 보호 인정자 상위 국가 24
〈표 Ⅲ-3〉 스웨덴 난민신청자 현황 51
〈표 Ⅲ-4〉 스웨덴 보호 인정 현황 52
〈표 Ⅲ-5〉 2011년 이래 망명절차 관련 판단 83
〈표 Ⅲ-6〉 최근 4년간 철회심사절차 84
〈표 Ⅲ-7〉 보호의 세 형태의 법률적 효과 비교 88
〈표 Ⅲ-8〉 캐나다의 보호 신청 및 인정 현황 108
〈표 Ⅲ-9〉 캐나다의 보호 지위 신청자, 보호 지위 인정자 상위 국가 109
〈표 Ⅲ-10〉 호주의 보호 신청 및 인정 현황 131
〈표 Ⅲ-11〉 호주의 보호 지위 사증 신청자 및 인정자 출신 국가 상위 10개국 132
〈표 Ⅲ-12〉 종료된 임시 보호지위 지정 국가 163
〈표 Ⅲ-13〉 임시 보호지위 지정 국가 현황 163
〈표 Ⅲ-14〉 임시 보호지위 지정 국가에 따른 수혜자 현황 164
〈표 Ⅲ-15〉 임시 보호지위 외국인이 1,000명 이상 거주하는 주 164
〈표 Ⅲ-16〉 임시 보호지위가 미친 영향 166
〈표 Ⅲ-17〉 일본의 보호 신청 및 인정 현황 184
〈표 Ⅲ-18〉 국가별 보충적 보호 부여 194
〈표 Ⅲ-19〉 국가별 보충적 보호의 종료 사유 195
〈표 Ⅲ-20〉 범행 시 관련 규정 196
〈표 Ⅲ-21〉 체류 자격의 변경 197
〈표 Ⅲ-22〉 보충적 보호 대상자에 대한 처우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