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4
1.1. 연구의 배경 14
1.2. 연구의 목적 19
1.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0
(1) 연구 내용 20
(2) 연구 방법 21
제2장 국내 건설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현황 조사·분석 28
2.1. 건설폐기물 종류 및 성상별 발생 현황 28
(1) 건설폐기물의 종류 28
(2) 건설폐기물의 성상별 발생 현황 29
2.2. 건설폐기물 재활용 현황 39
2.3. 순환골재 수급 현황 및 전망 43
(1) 순환골재 수급 현황 43
(2) 순환골재 수요 전망 44
제3장 외국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법제도 현황 조사·분석 48
3.1. 외국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법제도 현황 48
1. 미국 48
2. 영국 69
3. 일본 90
3.2. 국내·외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법제도 비교·분석 149
(1) 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율 149
(2) 품질기준 및 사용용도 150
3.3. 시사점 159
제4장 국내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법 규정 개선 등 순환골재 활성화 방안 마련 164
4.1.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법 규정 현황 164
(1) 폐기물관리법 167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71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75
(4) 건설기술진흥법 189
(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96
(6) 기타 199
4.2. 국내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법 규정 개선 등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 200
(1) 순환골재 관련 건설공사기준 정비 202
(2)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확대 204
(3) 순환골재 품질·안전 기술향상을 위한 R&D 추진 210
(4) 사용자 및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교육 활동 강화 213
(5) 순환골재 등 생산·판매 유통지원시스템 구축 및 활용 215
(6)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사용용도 확대 219
(7) 구매촉진 관련 법령 정비 224
제5장 결론 228
참고문헌 234
부록 : 순환골재 활성화 방안 연구 요약 자료[내용누락;p.226-227] 236
판권기 238
〈표 1-1〉 골재자원 조사량과 채취 후 잔량 및 구성비 15
〈표 2-1〉 건설폐기물의 종류 29
〈표 2-2〉 2012년도 지역별 폐기물 발생량 31
〈표 2-3〉 건설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추이 33
〈표 2-4〉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 변화 추이 34
〈표 2-5〉 건설폐기물의 성상별 처리방법 35
〈표 2-6〉 건설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량 추이 36
〈표 2-7〉 2012년도 건설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방법 36
〈표 2-8〉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추이 37
〈표 2-9〉 지역별 중간처리업체 현황 37
〈표 2-10〉 건설폐기물 배출업소 추이 38
〈표 2-11〉 재활용 용도별 순환골재 생산·판매 현황(2012) 40
〈표 2-12〉 재활용 용도별 순환골재 판매량 현황 추이 41
〈표 2-13〉 총 골재 공급량 대비 순환골재 공급 실적 43
〈표 2-14〉 제5차 계획기간 중 골재수요 전망 44
〈표 2-15〉 제5차 계획기간의 골재 공급계획(안)(자갈) 45
〈표 2-16〉 제5차 계획기간의 골재 공급계획(안)(모래) 45
〈표 3-1〉 RCRA의 Subtitle별 관련 규정 내용 50
〈표 3-2〉 미국 건설관련 건설폐기물의 처리·처분 현황(1996) 55
〈표 3-3〉 미국 각 주별 건설폐기물 재활용율 55
〈표 3-4〉 워싱턴 주 교통국 시방서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혼입비율 61
〈표 3-5〉 보조기층재(Class 1, Class 2, and Class 3) 골재 등급 62
〈표 3-6〉 보조기층재(Class 1, Class 2, and Class 3) 골재 품질 63
〈표 3-7〉 기층재(Class 2) 골재 등급 63
〈표 3-8〉 기층재(Class 2) 골재 품질 64
〈표 3-9〉 기층재(Class 3) 골재 등급 64
〈표 3-10〉 기층재(Class 3) 골재 품질 64
〈표 3-11〉 인증 제출 서류 66
〈표 3-12〉 OECD각 국가별 건설폐기물 발생량 71
〈표 3-13〉 각 국가별 건설폐기물 재활용율 72
〈표 3-14〉 재활용 골재의 용도별 적용 가능성 73
〈표 3-15〉 RCA와 RA(BS 8500) 76
〈표 3-16〉 콘크리트용 골재의 특성(BS EN 12620 2002 and PD 6682-1, 2003) 76
〈표 3-17〉 아스팔트콘크리트용 골재의 특성... 77
〈표 3-18〉 European Standards 78
〈표 3-19〉 투입 가능 자재 목록 81
〈표 3-20〉 골재의 이용에 따른 standard, specification, quality control 83
〈표 3-21〉 용도에 따른 standard/specification과 테스트 및 최소 시험 빈도 88
〈표 3-22〉 자원이용율 목표 92
〈표 3-23〉 건설부산물 리사이클 주요 추진 경위 94
〈표 3-24〉 지자체별 건설폐기물 리사이클 활용 현황 128
〈표 3-25〉 건설폐기물의 사용용도 135
〈표 3-26〉 리사이클 건설자재 JIS 규격 136
〈표 3-27〉 콘크리트 리사이클의 JIS 제정 경위 137
〈표 3-28〉 재생골재 콘크리트의 품질기준 및 용도 138
〈표 3-29〉 용도별 품질기준 구분 139
〈표 3-30〉 국내·외 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율 비교 149
〈표 3-3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재활용용도 비교 150
〈표 3-32〉 순환골재 용도별 품질기준 151
〈표 3-33〉 순환골재와 일반골재와의 품질기준 비교 153
〈표 3-34〉 한국과 일본의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비교 155
〈표 3-35〉 일본의 콘크리트 설계기준 강도 157
〈표 3-36〉 국내·외 순환골재 사용용도 비교 158
〈표 4-1〉 건설폐기물 관리 주체별 업무영역 164
〈표 4-2〉 국내 건설폐기물 관련 법제도 주요 내용 165
〈표 4-3〉 폐기물관리법상의 건설공사 관련 주요 법 규정 170
〈표 4-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건설공사 관련 주요법 규정 174
〈표 4-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골재 품질기준상의... 178
〈표 4-6〉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 179
〈표 4-7〉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 확대 경위 180
〈표 4-8〉 순환골재 의무사용 적용 대상 기관 확대 181
〈표 4-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건설공사 관련 주요 법 규정 182
〈표 4-10〉 대상 용역별 순환골재 품질인증에 따른 배점 및 가점 부여 현황 188
〈표 4-11〉 순환골재 용도별 품질기준 항목 189
〈표 4-12〉 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주요 법 규정 192
〈표 4-13〉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설계자 선정 시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일부)... 193
〈표 4-14〉 설계용역 평가표(기본, 실시설계)... 194
〈표 4-15〉 시공평가표(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55호) 별표1) 194
〈표 4-16〉 건축분야의 평가지표및 배점기준(예)(「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195
〈표 4-17〉 용역비가 10억원 이상의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세부평가기준... 195
〈표 4-1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상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주요 법규정 198
〈표 4-19〉 녹색건축인증 세부평가기준 199
〈그림 1-1〉 건설폐기물 발생량 변화추이 14
〈그림 1-2〉 무분별한 천연골재 채취로 훼손되는 국토 15
〈그림 1-3〉 용도별 품질인증 부여 현황 및 업체별 인증 보유 건수 16
〈그림 1-4〉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별 판매량 현황 17
〈그림 1-5〉 순환골재 활용에 따른 문제점 18
〈그림 1-6〉 연구의 목적 19
〈그림 1-7〉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22
〈그림 1-8〉 연구 추진체계 24
〈그림 2-1〉 폐기물의 분류 28
〈그림 2-2〉 폐기물 발생량 추이 30
〈그림 2-3〉 2012년도 폐기물 종류별 구성 비율 30
〈그림 2-4〉 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점유율 32
〈그림 2-5〉 연도별 건설폐기물 처리방법별 처리량 및 처리율 변화 추이 34
〈그림 2-6〉 건설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 비율 36
〈그림 2-7〉 재활용 용도별 순환골재 판매량 현황 추이 42
〈그림 3-1〉 미국 RCRA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분류 49
〈그림 3-2〉 미국 지역별 도로사업에서의 순환골재 활용 현황 57
〈그림 3-3〉 영국의 폐기물 관리정책(폐기물 피라미드) 70
〈그림 3-4〉 재활용 골재의 사용용도 구분 74
〈그림 3-5〉 콘크리트 도로의 사용용도 구분 74
〈그림 3-6〉 QP절차 80
〈그림 3-7〉 건설리사이클 법체계 90
〈그림 3-8〉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대처 91
〈그림 3-9〉 3R의 개념 92
〈그림 3-10〉 건설부산물 대책의 시책·대처 경위 95
〈그림 3-11〉 건설리사이클법의 개요 96
〈그림 3-12〉 건설부산물 범위 130
〈그림 3-13〉 건설폐기물의 범위 130
〈그림 3-14〉 건설폐기물의 배출량과 최종 처분량 131
〈그림 3-15〉 건설폐기물 품목별 배출량·최종 처분량 131
〈그림 3-16〉 건설폐기물 배출량 및 재자원화율 132
〈그림 3-17〉 건설폐기물 품목별 재자원화율 133
〈그림 3-18〉 산업폐기물의 불법투기량 추이 133
〈그림 3-19〉 일본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용도 134
〈그림 3-20〉 아스팔트혼합물 사전심사제도 개요 140
〈그림 3-21〉 ACRAC의 품질감사제도 개요 142
〈그림 4-1〉 국내 건설폐기물 관련 주요 법제도 현황 165
〈그림 4-2〉 순환골재의 활성화 방향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