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김세환
목차
01. 제1편 사진으로 보는 주민투표 7
02. 제2편 주민투표 개관 29
제1장 주민투표 도입 30
제1절 주민투표 도입배경 30
제2절 「주민투표법」 시행 이전의 주민투표 32
제3절 「주민투표법」 연혁 및 제정 경과 42
제4절 주민투표제도 주요 개정 경과 46
제2장 「주민투표법」 개관 48
제1절 주민투표관리기관 48
제2절 주민투표의 대상 및 제외대상 48
제3절 주민투표 투표권자 50
제4절 주민투표 청구권자 및 청구요건 50
제5절 서명요청(주민에 의한 주민투표 준비 단계) 52
제6절 주민투표 발의 55
제7절 주민투표일 56
제8절 주민투표운동 57
제9절 투표 형식 및 방법 58
제10절 투표 결과의 확정 및 효력 59
03. 제3편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61
제1장 안건별 실시 현황 63
제2장 주민 청구에 의한 주민투표 67
제1절 서울시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범위 주민투표 68
제2절 영주시 면사무소 부지 선정 주민투표 88
제3절 평창군 폐기물처리장 주민지원기금 분배 주민투표 107
제3장 지방의회 및 단체장의 청구에 의한 주민투표 129
제1절 남해군 화력발전소 유치 주민투표 130
제2절 거창군 구치소 건립부지 선정 주민투표 151
제3절 천안시 일봉 도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 주민투표 173
제4장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197
제1절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 198
제2절 청주시·청원군 통합 주민투표 234
제3절 경북·전북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선정 주민투표 284
제4절 완주군·전주시 통합 주민투표 313
제5절 대구 군공항 이전 유치 주민투표 335
04. 제4편 성과와 한계 및 개선방안 367
제1장 주민투표 성과와 한계 368
제1절 주민투표 성과 368
제2절 주민투표 한계 372
제2장 주민투표 제도 개선방안 379
제1절 제도상 개선방안 379
제2절 운영 및 관리상 개선방안 383
제3절 공정성 제고 방안 383
05. 제5편 부록 387
제1장 연도별 주민투표 실시 현황 388
제2장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 현황 390
제3장 주민투표 관련 주요 소송사례 441
제4장 관련 법규 451
판권기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