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Ⅰ. 연구의 개요 3
1. 과업 개요 3
2.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3. 연구의 내용 및 흐름 4
Ⅱ. 용도지역별 공장 허용업종 규정의 개선 5
1. 공장입지 관련 법규의 내용과 문제점 5
1) 현행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공장입지제한 관련 내용 5
2) 공장입지제한 관련 조항의 문제점 6
2. 현행 공장입지 관련 법령에 대한 지자체 의견 13
3. 대안 설정 및 검토 방향 16
① 대안1 : 현행 법규를 최소한만 개정하는 방안 16
② 대안2 : 친환경·인체 무해한 업종에 대해서 허용하는 방안 17
③ 대안3 : 현행 업종 규제는 유지하되, 폐수 등이 방출되지 않거나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19
④ 대안4 : 현행 업종 규제를 폐지하고, 환경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 20
⑤ 소결 22
4. 공장 현장 조사 및 환경적 유해성 검토 23
1) 현장조사 기본방향 23
2) 현장조사 개요 23
3) 현장조사 인터뷰 결과 24
4) 환경오염도 측정 결과 25
5) 소결 25
5. 계획관리지역 등에서의 허용업종 완화 방안 : 환경오염이 낮은 세부업종의 입지 허용 26
1) 현황 및 문제점 26
2) 개정안 26
Ⅲ. 용도지구 등에서의 공장입지 계획적 관리 방안 30
1. 비도시지역 내 공장입지 관련 이슈와 문제점 30
2. 비도시지역 내 공장입지 현황 및 관련제도 운영 현황 34
1) 비도시지역 공장 규모 현황 34
2) 비도시지역 내 공장입지 관련 지구지정 현황 검토 35
3) 소결 37
3. 성장관리방안의 인센티브 강화 : 오염물배출시설 미설치 공장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내 허용 38
1) 현황 및 문제점 38
2) 개정안 38
4. 개발진흥지구 제도의 개선 : 주민 제안을 통한 개별입지공장의 집합적 개발유도 40
[1] 현황 및 문제점 40
[2] 산업유통 개발 진흥지구 활용을 통한 입지유도 방향 40
5. 비도시지역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방안의 개선 제안 43
1) 성장관리방안 (국토계획법) 43
2) 현행 성장관리방안의 문제점과 이슈 43
3) 성장관리방안의 개선 방향 45
6. 정주환경보호지구의 도입 제안 47
1) 정주환경 보호를 위한 현행 제도 현황 47
2) 정주환경 보호를 위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이슈 48
3) 주거환경보호지구의 사례 49
4) 도입방안 51
6) 도입을 위한 검토 내용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