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참여연구진
목차
I. 연구의 개요 1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1) 연구의 배경 10
2) 연구의 목적 11
2. 연구의 범위 11
1) 공간적 범위 11
2) 시간적 범위 11
3) 내용적 범위 11
3. 연구의 기대효과 12
1) 성능중심의 SOC 예산 배분 효율성 제고 12
2) SOC 중점투자 대상 선정에 활용 12
3) SOC 재정사업 성과평가지표로 사용 12
4. 연구 수행절차 13
II. 국토 교통 인프라 투자현황과 전망 16
1. 국토교통 인프라 투자 현황 16
1) 국내 교통인프라 투자 및 스톡규모의 변동 추이 분석 16
2. 국토교통 인프라 투자 전망 26
III. 주요선진국의 인프라 투자계획 및 성능지수 30
1. 영국의 국가인프라 계획 및 성능지수 32
1) 영국의 국가인프라 계획 32
2) 영국의 전략도로망(SRN)의 구축 및 성능지표 34
2. 미국의 국가인프라 계획 및 성능지수 39
1) 미국의 국가인프라 계획 39
2) 미국의 교통인프라성능지수 42
3) 교통인프라성능지수의 적용 45
3. 일본의 국가 인프라 계획 및 성능지수 46
1) 일본의 국가인프라 계획 46
2) 사회간접자본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47
IV. 국내현황과 비교분석 52
1. 기존 국외 인프라 성능지수 개발 현황 52
1) 영국의 전략도로망 성능지수 개발 현황 및 분석 52
2) 미국의 인프라성능지수 개발 현황 및 분석 54
3) 일본의 인프라성능지수 개발 현황 및 분석 55
4) 주요국의 인프라 성능지수 개발 관련 시사점 종합 56
2. 국내 인프라 성능평가 방식 진단 및 개선방향 60
1) 성능평가의 필요성 60
2) 성능평가의 관리실태 61
3) 시사점 및 개선방향 62
V. 인프라 종합성능지수 개발 66
1. 개발 개요 66
1) 개발 목표 66
2) 성능평가 기준의 설정 66
3) 성능지표 선정기준 68
4) 종합성능지수 개발 기본방향 68
5) 인프라 종합성능지수의 단계적 개발방안 70
2. 평가기준 별 인프라 성능지수의 도출 및 선정 71
1) 공급자 중심 평가 기준 71
2) 수요자 중심 평가 기준 82
3. 지수 평가 체계의 개발방향 92
1) OECD PSR 방식의 벤치마킹 92
2) 지수섹터별 개발 내용 93
3)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지수 분석 95
4) 국가 인프라의 부문별 성능 진단 기본 방향 96
4.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2단계 종합지수 개발방안 97
1) 구조방정식 97
2) 구조방정식 적용 사례 97
3) 종합지수 개발을 위한 구조방정식 적용 방안 101
VI. 결론 및 향후 추진방안 106
1. 결론 106
2. 향후 추진방안 107
참고문헌 108
부록 112
부록 1. 각 성능평가 기준별 기존 지표 사례 정리 112
부록 2: 국외 인프라 투자계획 및 성능관리 관련 전문가 연구협의회 114
부록 3. 종합지수 개발을 위한 AHP 분석사례 122
부록 4: 주요한 다기준 평가기법들의 특징 및 제약 134
부록 5: 인프라성능지수 도출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 135
〈표 2-1〉 전체 재정 대비 SOC 투자 예산 17
〈표 2-2〉 SOC 예산 중 교통부문 비중(국내) 18
〈표 2-3〉 2007~2016년 중앙정부의 교통 SOC 투자 규모 19
〈표 2-4〉 2008~2017년 교통 SOC 투자 추이 20
〈표 2-5〉 교통 물류시설 확충 현황 21
〈표 2-6〉 도로연장과 철도연장의 변화 22
〈표 2-7〉 항만하역능력의 변화 23
〈표 2-8〉 전국 무역항 항만시설 확보율 24
〈표 2-9〉 항공 운송/운항 실적의 변화 25
〈표 2-10〉 중앙정부 교통부문 SOC 투자 추이 27
〈표 2-11〉 장래 중앙정부 교통부문 SOC 투자 전망 27
〈표 3-1〉 주요국의 성능 평가요소 및 평가지표 31
〈표 3-2〉 영국 국가인프라계획 관련 최신 정책보고서 33
〈표 3-3〉 잉글랜드 전략도로망(SRN) 도로예산 2015/16 35
〈표 3-4〉 Highways England의 전략도로망(SRN) 성능지표 37
〈표 3-5〉 육상교통 투자법 제정을 통한 육상교통 인프라 투자 과정 39
〈표 3-6〉 교통인프라성능지수의 평가요소 및 평가지표 44
〈표 3-7〉 사회간접자본의 노후화 상황(건설 후 50년 이상 경과하는 비율) 47
〈표 4-1〉 영국 전략도로망 (SRN) 도로예산 2015/16 53
〈표 4-2〉 전략도로망의 주요성능지표 53
〈표 4-3〉 주요국 성능지수의 평가요소 및 평가지표 59
〈표 5-1〉 인프라 성능평가를 위한 10대 종합평가 기준 67
〈표 5-2〉 교통인프라 주요 수송성능지표 및 특성 72
〈표 5-3〉 수송인프라 효율성 평가를 위한 성능지표 75
〈표 5-4〉 수송인프라 첨단성 평가를 위한 성능지표 77
〈표 5-5〉 수송인프라 견고성 평가를 위한 성능지표 79
〈표 5-6〉 수송인프라 친환경성 평가를 위한 성능지표 80
〈표 5-7〉 교통네트워크의 신뢰성 평가를 위한 지표 82
〈표 5-8〉 교통네트워크의 형평성(접근성) 평가를 위한 지표 84
〈표 5-9〉 교통인프라의 안정성 평가를 위한 지표 87
〈표 5-10〉 교통인프라의 편리성 평가를 위한 지표 89
〈표 5-11〉 교통인프라의 회복가능성 평가를 위한 지표 91
〈표 5-12〉 변수 구분 및 직접 측정 변수 98
〈표 5-13〉 잠재지표 별 측정변수 99
〈표 5-14〉 지표별 측정변수 마련의 방법 및 절차 100
〈표 5-15〉 시대 별 잠재요소 간 관계성 변화 100
〈그림 1-1〉 연구의 기대효과 12
〈그림 1-2〉 연구의 수행절차 13
〈그림 2-1〉 SOC 분야 예산 추이 17
〈그림 2-2〉 SOC 예산 중 교통부문 비중(국내) 18
〈그림 2-3〉 국토교통 예산변화 추이 19
〈그림 2-4〉 2008~2017년 교통 SOC 투자 추이 20
〈그림 3-1〉 국가인프라평가(NIA) 프로세스 33
〈그림 3-2〉 공공부문 지출 : 교통 및 주택·지역편의시설 36
〈그림 3-3〉 미국의 '복구 및 재투자법'에 의한 국가인프라 투자계획 41
〈그림 3-4〉 교통부문별 SOC 예산 및 총예산 대비 전체 교통부문 비중 42
〈그림 3-5〉 교통인프라성능지수의 계층구조 43
〈그림 3-6〉 교통인프라성능지수 적용 45
〈그림 3-7〉 일본의 국가인프라 투자계획 47
〈그림 3-8〉 일본 SOC 신규투자 및 유지보수 추이 48
〈그림 4-1〉 교통인프라성능지수 55
〈그림 4-2〉 한국의 성능목표 및 성능지표 도입 사례 61
〈그림 5-1〉 SOC 투자 패러다임 변화 및 기본 방향 66
〈그림 5-2〉 각 성능지표 분야별 국제 비교 스파이더 웹 개발사례(중남미) 69
〈그림 5-3〉 2005 년 기준 성능지표 변화 추이 분석 사례(영국) 69
〈그림 5-4〉 목표달성(100%) 대비 현상치를 통한 평균달성율 진단사례(일본) 70
〈그림 5-5〉 수송성능지표별 계산식 73
〈그림 5-6〉 인프라 수송성능평가를 위한 수송부하지수 73
〈그림 5-7〉 주요선진국별 도로 및 철도에 대한 여객 및 화물 부하지수 74
〈그림 5-8〉 예산투입액 대비 여객수송실적(도로부문) 76
〈그림 5-9〉 예산 투입액 대비 여객수송실적(철도부문) 76
〈그림 5-10〉 OECD의 PSR 기반 인프라 종합성능지수 개발(안)[내용없음] 7
〈그림 5-11〉 간접영향을 포함한 구조방정식[내용없음] 7
〈그림 5-12〉 도로망과 지표 간의 가설적 관계[내용없음] 7
〈그림 5-13〉 도로망과 지표 간의 가설적 관계[내용없음] 7
〈그림 5-10〉 주요국 ETC보급율 비교(2013) 78
〈그림 5-11〉 도로유지관리비용 비중 국제비교(2013) 79
〈그림 5-12〉 교통부문 온실가스배출량 중 도로부문 비중(2013) 81
〈그림 5-13〉 GDP대비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2013) 81
〈그림 5-14〉 세계은행 주요국가 물류성능지수 83
〈그림 5-15〉 WEF 도로인프라의 접근성과 품질지수 84
〈그림 5-16〉 국가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비교 86
〈그림 5-17〉 차량대수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수 주요 국가비교(2015) 88
〈그림 5-18〉 인구백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주요 국가비교(2015) 88
〈그림 5-19〉 총 가계 지출 중 교통부문 비중 주요 국가비교(2014) 90
〈그림 5-20〉 WEF 국가 위험대비 지수 주요 국가 비교 91
〈그림 5-21〉 이상적인 지수평가체계 (Infra Index System) 93
〈그림 5-22〉 OECD의 PSR기반 인프라 종합성능지수 개발(안) 94
〈그림 5-23〉 간접영향을 포함한 구조방정식 95
〈그림 5-24〉 도로망과 지표 간의 가설적 관계 98
〈그림 5-25〉 도로망과 지표 간의 가설적 관계 99
〈그림 5-26〉 잠재변수의 도출 및 관계 파악 101
〈그림 5-27〉 잠재변수의 도출 및 관계 파악 102
〈그림 5-28〉 간접영향을 포함한 구조방정식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