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목적 24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25
1. 연구범위 25
2. 연구방법 26
제2장 새만금사업의 현황 및 정책추진체계 28
제1절 새만금사업의 의의 30
제2절 새만금사업의 현황 31
제3절 새만금사업의 추진거버넌스 36
제3장 새만금지역 행정관리체계 및 통합관리의 필요성 40
제1절 새만금지역 행정관리체계 구조 42
1. 행정관리의 기본구조 42
2. 새만금개발청 특례사무 42
제2절 새만금지역 행정관리에 대한 선행연구 46
제3절 새만금지역 통합적 행정관리의 필요성 48
1. 통합관리의 필요성 48
2. 통합관리의 유형 50
[보론] 매립지 통합관리에 대한 외국사례 분석 52
1. 네덜란드 자우더제이(Zuiderzee) 프로젝트 매립지 행정관리 52
2. 일본 하치로가타 간척지 매립사업과 지자체 설치과정 61
제4장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합관리 70
제1절 지방자치단체 통합관리 설계구조 72
제2절 대안별 특징 및 비교 73
1. 대안별 특징 73
2. 비교분석 83
제3절 통합일반시 모델의 검토과제 88
[보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신설일반시, 통합일반시 사례 94
[보론] 통합일반시 체제의 지역사회 영향 105
제5장 임시행정체제에 의한 통합관리 116
제1절 임시행정체제 설계구조 118
제2절 대안별 특징 및 비교 119
1. 대안별 특징 119
2. 비교분석 130
제3절 '출장소' 모델의 검토과제 131
1. 출장소 설치 및 운영 131
2. 관련 사항 135
제4절 새만금지역 통합관리 행정체제의 추진단계 141
부록 : 공청회 발표자료 144
〈표 1-1〉 연구내용 세부범위 26
〈표 1-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연계 27
〈표 2-1〉 토지의 목적별 조성계획 32
〈표 2-2〉 새만금사업 총사업비(추정) 33
〈표 2-3〉 용지별 추진상황 33
〈표 2-4〉 민간투자유치 현황('20.7월 기준) 35
〈표 2-5〉 새만금사업 추진거버넌스와 역할 36
〈표 2-6〉 새만금사업 추진절차 38
〈표 3-1〉 행정체제관련 기존연구 46
〈표 3-2〉 새만금지역 행정체계 제안 비교 48
〈표 3-3〉 통합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최근 논의 49
〈표 3-4〉 자우더제이 공구별/토지이용 현황 54
〈표 3-5〉 자우더제이 프로젝트 사업추진체계 55
〈표 3-6〉 하치로가타 간척지 토지이용 62
〈표 3-7〉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촌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안 제안 배경 64
〈표 3-8〉 오가타촌 임시행정체제 운영 주요 내용 65
〈표 3-9〉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촌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65
〈표 4-1〉 시 설치 요건 75
〈표 4-2〉 지방자치단체 통합근거 76
〈표 4-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의 법적 근거 78
〈표 4-4〉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근거 81
〈표 4-5〉 설계대안별 비교분석 83
〈표 4-6〉 일반시-특별자치시간 특징 비교 85
〈표 4-7〉 법적지위 설계대안의 판단기준별 충족도 분석 86
〈표 4-8〉 통합구역과 새만금구역간 특징 비교 86
〈표 4-9〉 행정구역 설계대안의 판단기준별 충족도 분석 87
〈표 4-10〉 최적대안의 설치법률 근거 검토 88
〈표 4-11〉 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내용 90
〈표 4-12〉 시 설치에 따른 각종 공부변경 목록 91
〈표 4-13〉 시·군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 특례(보통교부세 인센티브 6%) 110
〈표 4-14〉 시·군 통합에 따른 세입 규모 변화 110
〈표 4-15〉 시·군 통합에 따른 재정자립도 변화 111
〈표 4-16〉 시·군 통합에 따른 재정자주도 변화 112
〈표 5-1〉 일부사무조합과 광역연합의 차이점 126
〈표 5-2〉 간사이광역연합의 수행기능 127
〈표 5-3〉 출장소(안)과 특별지방자치단체(안) 비교 130
〈표 5-4〉 행정구역 설계대안의 판단기준별 충족도 분석 130
〈표 5-5〉 새만금사업 지방비분담 현황 133
〈표 5-6〉 2015년 입법안의 쟁점검토 136
〈표 5-7〉 세종특별시 지번부여방식 138
〈표 5-8〉 일본 임시행정체제 선거유보 사례 139
〈표 5-9〉 새만금 통합관리 추진단계 141
〈그림 2-1〉 새만금사업의 비전 및 개발목표 30
〈그림 2-2〉 새만금지역의 위치 31
〈그림 2-3〉 새만금지역의 지형변화 31
〈그림 2-4〉 새만금사업 유발인구(추정) 35
〈그림 3-1〉 자우더제이 프로젝트 전과 후의 지형변화 53
〈그림 3-2〉 자우더제이 간척지의 행정관리체제 이행과정 59
〈그림 3-3〉 하치로가타 프로젝트 전과 후의 지형변화 62
〈그림 3-4〉 오가타촌 임시행정체제 이행과정 65
〈그림 4-1〉 새만금 행정체제의 설계방향 73
〈그림 4-2〉 (가칭)새만금시 모형 74
〈그림 4-3〉 (가칭)통합새만금시 모형 76
〈그림 4-4〉 (가칭)새만금특별자치시 모형 78
〈그림 4-5〉 (가칭)통합새만금특별자치시 모형 80
〈그림 4-6〉 설계대안의 선정방법 85
〈그림 4-7〉 시 설치의 제기쟁점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