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10
2. 연구의 주요 쟁점 11
(1) 마약류 관련 처벌규정의 정비 11
(2) 규제 공백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11
(3)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처벌의 실효성 확보 필요성 12
(4)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수익환수의 실효성 확보 필요성 13
제2장 주요국의 마약류 관련 법제의 정비 동향 14
제1절 영국 14
1. 주요 입법 연혁 14
2. 현행 법률의 처벌 규정 15
제2절 미국 23
1. 주요 입법 연혁 23
2. 현행 법률의 처벌 규정 23
제3절 일본 29
1. 주요 입법 연혁 29
2. 현행 법률의 처벌 규정 30
제4절 싱가포르 31
1. 주요 입법 연혁 31
2. 현행 법률의 처벌 규정 31
제5절 중국 33
1. 주요 입법 연혁 33
2. 현행 법률의 처벌 규정 33
제6절 프랑스 35
1. 주요 입법 연혁 35
2. 현행 법률의 처벌 규정 35
제7절 입법적 정비를 위한 시사점 37
제3장 마약류 관련 전체 법률 체계의 정비 방안 39
제1절 관련 법률의 내용 및 처벌 규정 상호 관게 39
1. 형법 39
2. 마약류관리법 39
3. 마약거래방지법 42
4. 특정범죄가중법 43
5. 화학물질관리법 44
6. 처벌규정 상호 간의 관계 44
7. 구성요건별 수사개시주체의 문제 45
제2절 관련 법률정비의 주요 쟁점 50
1. 마약류 관련 규정의 형법전 편입 문제 50
2. 중복 규정 정비와 근거 법률의 변경 53
3. 신종 마약류에 대한 규제 공백 57
4. 환각식물 그 자체가 아닌 종자 등의 규제 문제 59
5. 환각물질남용에 대한 치료적 처우의 문제 61
제4장 마약류 관련 처벌규정의 정비 방향 63
제1절 처벌규정 정비를 위한 기준 정립 63
1. 마약범죄의 특징과 처벌의 원칙 - 마약류 공급범죄와 사용범죄의 구분 63
2. 제조 및 유통 범죄 65
3. 사용 범죄 69
제2절 처벌규정 정비의 방향 70
1. 기본적 정비 방향 70
2. 제조범죄 정비를 위한 확인사항 71
3. 유통범죄 정비를 위한 확인사항 73
4. 사용범죄 정비를 위한 확인사항 76
제5장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 실효성 확보 80
제1절 마약류 불법거래 범죄에 대한 세계주의 도입 검토 80
1. 세계주의 80
2. 현행법제 검토 87
3. 비교법적 검토 91
4. 세계주의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 97
제2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몰수·추징 법제개선 99
1. 현행 법제 검토 99
2. 마약류 범죄수익 몰수·추징 보전의 문제 106
3. 입법정책적 검토사항 109
4.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 113
제6장 결론: 마약류 관련법제 개선방향과 입법대안 117
제1절 마약류관리법 117
1. 형법 개선방향과 입법대안 117
2. 마약류관리법 개선방향과 입법대안 118
제2절 마약류거래방지법 122
1. 세계주의 관련규정 개선방향과 입법대안 122
2. 몰수·추징보전 제도 개선방향과 입법대안 126
참고문헌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