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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종보고서 초록
SUMMARY
목차
제1장 연구개요 31
제1절 연구의 목표 31
제2절 연구의 필요성 33
제3절 연구의 추진방법 41
제4절 연구보고서의 구성 42
Part I. 지정제도 개선방안 43
제I-1장 시험기관 지정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 44
제1절 적합성평가 국내·외 시장동향 조사·분석 44
제2절 시장환경 및 정책적 상황 고려 객관적 평가기준 도입 방안 52
제3절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시험기관의 수 유지·관리 방안 68
제4절 시험기관 지정신청 가능 법인 요건 개선방안 76
제5절 지정시험기관 간 공정경쟁 및 상생방안 분석 105
제6절 지정심사 이원화 방안 마련 108
제7절 실적 저조 시험기관 유지 필요성 분석 및 관리 방안 119
제8절 시험인력에 대한 자격요건 부여 개선방안 122
제I-2장 합리적 지정관리 체계 개선방안 마련 128
제1절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제도 도입방안 128
제2절 시험업무의 범위 규정 방안 154
제3절 검사근거 명확화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 161
제4절 지정취소 범위 명확화 방안 167
제5절 지정시험기관 유효기간 제도 도입 방인 181
제6절 시험기관의 검사 및 심사 수수료 납부 방안 204
제7절 행정처분기준 합리화 방안 219
Part II. 대형·고정형 기자재 개선방안 235
제II-1장 대형·고정형 기자재 현황 236
제1절 제도 현황 236
제2절 대형·고정형 기자재 현황 245
제II-2장 대형·고정형 기자재 규제합리화 방안 255
제1절 규제개선 방안 및 산업체 의견수렴 255
제2절 개선방안 측정 검증 및 법령 개정안 263
결론 283
참고 문헌 286
판권기 287
〈표 1-1〉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령 현황 34
〈표 1-2〉 지정제도관련 전파법 현황 35
〈표 1-3〉 연도별 지정시험기관 현황 36
〈표 1-4〉 지정시험기관 검사관련 규정 36
〈표 1-5〉 연도별 시험기관 검사 및 심사 현황 36
〈표 1-6〉 지정시험기관 지정 취소 등 행정처문 규정 현황 36
〈표 1-7〉 지정 고시 제7조 현황 38
〈표 1-8〉 과징금제도 도입 타 법령 예시 38
〈표 1-9〉 유효기간 제도 도입 타 법령 예시 39
〈표 I-1〉 연도별 미국 인증건수 46
〈표 I-2〉 연도별 EU, 중국 및 일본 인증건수 예측 47
〈표 I-3〉 연도별 적합성평가 및 시험성적서 발급 건수 49
〈표 I-4〉 연도별 지정시험기관 매출액 49
〈표 I-5〉 글로벌 지정시험기관 현황 49
〈표 I-6〉 국내 영리법인 시험기관 대상 영업이익률 50
〈표 I-7〉 국가별 법인당 평균 매출액 51
〈표 I-8〉 연도별 지정시험기관 매출총액 대비 방송통신 매출액 비중 51
〈표 I-9〉 KOLAS 공인교정기관 인정제도 예시 53
〈표 I-10〉 환경분야 시험·검사 지정제도 예시 56
〈표 I-11〉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제도 예시 57
〈표 I-12〉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법 경쟁상황 평가 규정 예시 59
〈표 I-13〉 미국 TCB 지정제도 예시 59
〈표 I-14〉 평가표 및 평가기준(안) 65
〈표 I-15〉 관세법 시행령 예시 69
〈표 I-16〉 관광진흥법 시행령 예시 70
〈표 I-17〉 주세법 예시 71
〈표 I-18〉 허가, 인가, 특허 등의 개념 및 특징 72
〈표 I-19〉 적합성평가 및 매출액 변화 추이 73
〈표 I-20〉 지정고시 제4조 시험기관의 지정신청 76
〈표 I-21〉 KOLAS 공인교정기간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7조 예시 77
〈표 I-22〉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제도 예시 78
〈표 I-23〉 대기환경보전법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제도 예시 79
〈표 I-24〉 소방장비관리법 인증기관 지정제도 예시 79
〈표 I-2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볍 지정제도 예시 80
〈표 I-26〉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법률 지정제도 예시 81
〈표 I-27〉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지정제도 예시 82
〈표 I-28〉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지정제도 예시 83
〈표 I-29〉 미국 FCC PN DA 99-1640 예시 85
〈표 I-30〉 유럽 NB 요건 예시 87
〈표 I-31〉 유럽 NB 신청서 양식 예시 91
〈표 I-32〉 글로벌 지정시험기관 매출액 현황 106
〈표 I-33〉 정부연계 지정시험기관 매출액 현황 107
〈표 I-34〉 지정고시 심사절차 현황 108
〈표 I-3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전심사 제도 예시 110
〈표 I-3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예시 113
〈표 I-3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예시 113
〈표 I-38〉 방송통신 분야 시험성적서 발급현황 119
〈표 I-39〉 지정고시 설비 및 인력 요건 현황 122
〈표 I-40〉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력요건 현황 123
〈표 I-41〉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력요건 현황 124
〈표 I-42〉 KOLAS 공인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인력요건 현황 124
〈표 I-43〉 과징금 부과 법령 현황 128
〈표 I-44〉 전파법 지정시험기과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 규정현황 129
〈표 I-45〉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과징금 제도 예시 130
〈표 I-4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의 과징금 제도 예시 131
〈표 I-47〉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과징금 제도 예시 132
〈표 I-48〉 계량에 관한 법률 과징금 제도 예시 133
〈표 I-4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과징금 제도 예시 135
〈표 I-50〉 원양산업발전법 과징금 제도 예시 136
〈표 I-5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과징금 제도 예시 137
〈표 I-52〉 대기환경보전법 과징금 제도 예시 138
〈표 I-53〉 승강기 안전관리법 과징금 제도 예시 139
〈표 I-54〉 항공안전법 과징금 제도 예시 140
〈표 I-55〉 KOLAS 공인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인정취소 예시 140
〈표 I-56〉 ISO/IEC 17011 공인기관 처분 예시 143
〈표 I-57〉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행정체제 처분 합리화 방안 주요내용 145
〈표 I-58〉 국세청 매출영업이익률 및 기준경비율 145
〈표 I-59〉 과징률 31.38% 적용시 지정분야별 과징금 규모 예측치 147
〈표 I-60〉 국가표준기본법 적합성평가 정의 예시 154
〈표 I-61〉 전파법 지정시험기관 정기검사 현황 157
〈표 I-62〉 전파법령 지정시험기관의 검사 규정 현황 161
〈표 I-63〉 전파법령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규정현황 167
〈표 I-64〉 KOLAS 운영요령의 인정 취소 근거 규정 예시 169
〈표 I-6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지정 취소 근거 규정 예시 171
〈표 I-66〉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지정 취소 근거 규정 예시 174
〈표 I-67〉 승강기 안전관리법 지정 취소 근거 규정 예시 175
〈표 I-6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지정 취소 근거 규정 예시 175
〈표 I-69〉 건강검진기본법 지정 취소 근거 규정 예시 176
〈표 I-70〉 ISO/IEC 17011 기반 UKAS 인정 취소 관련 규정 예시 177
〈표 I-71〉 국가별/법령별 유효기간 비교 181
〈표 I-72〉 시험 실적 없는 시험기관 현황(2019) 181
〈표 I-73〉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유효기간 예시 182
〈표 I-74〉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유효기간 예시 182
〈표 I-7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유효기간 예시 183
〈표 I-7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유효기간 예시 184
〈표 I-77〉 KOLAS 운영요령의 유효기간 예시 184
〈표 I-78〉 미국 NIST 및 영국 UKAS 유효기간 제도 예시 186
〈표 I-79〉 지정고시 시험기관의 심사제도 규정 현황 204
〈표 I-80〉 전파법의 수수료 규정 현황 205
〈표 I-81〉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의 수수료 예시 206
〈표 I-8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수수료 제도 예시 207
〈표 I-83〉 KOLAS 운용 요령의 수수료 제도 예시 208
〈표 I-84〉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수수료 제도 예시 210
〈표 I-85〉 미국 NVLAP 인정 수수료 규정 예시 213
〈표 I-86〉 수수료 납부 규정 개선안 214
〈표 I-87〉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규정 예시 220
〈표 I-8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규정 예시 224
〈표 II-1〉 전파법령 적합성평가 규정 현황 236
〈표 II-2〉 전파법령의 적합성평가 면제 규정 현황 238
〈표 II-3〉 EMC기준 명시 타 법령 빛 제도 현황 240
〈표 II-4〉 기타 전자파 검증 타 법령 현황 240
〈표 II-5〉 안전관리 설비에 대한 전자파 규정 또는 미규정 현황 241
〈표 II-6〉 유럽 고정설비 관리제도 현횡 243
〈표 II-7〉 전자파 유발 가능 설비 현황 245
〈표 II-8〉 시설별 EMC 관리현황 246
〈표 II-9〉 설비별 EMC 규격 247
〈표 II-10〉 국내 주요 지정시험기관 EMC 시험장 특성 248
〈표 II-11〉 주요 지정시험기관별 현장평가 현황 248
〈표 II-12〉 기타 실증특례 대상 대형·고정형 기자재 현황 250
〈표 II-13〉 A급기기 방사성 방해 허용기준(멀티미디어 기기 기준) 254
〈표 II-14〉 CISPR 대형·기자재 범위 규정 예시 257
〈표 II-15〉 대형·고정형 기자재 개선 방안별 비교 분석 261
〈표 II-16〉 규제 개선 혜택 대상 기자재 현황 262
〈그림 1-1〉 유럽 고정설비 관리재도 개요 37
〈그림 1-2〉 정책연구 추진체계 41
〈그림 II-1〉 실증특례 대상 기자재 현황 249
〈그림 II-2〉 대형·고정형 기자재 현장시험 현황 252
〈그림 II-3〉 CE 측정 데이터 253
〈그림 II-4〉 RE 측정 데이터 253
〈그림 II-5〉 모션시뮬레이터 구성품 263
〈그림 II-6〉 측정대상 구성품 263
〈그림 II-7〉 측정대상 구성품의 셋업 264
〈그림 II-8〉 배치에 따른 방사성 방출 결과 비교 265
〈그림 II-9〉 배선 대책에 따른 방사성 방출 결과 265
〈그림 II-10〉 모터 동작상태에 따른 방사성 방출 결과 비교 266
〈그림 II-11〉 구성품 제거에 따른 방사성 방출 결과 비교 266
〈그림 II-12〉 VR 완성품 방사성 방출 결과 비교 267
〈그림 II-13〉 접지 조건별 전도성 방출 결과 비교 267
〈그림 II-14〉 VR 완성품 전도성 방출 결과 비교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