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연구의 개요 5
1. 연구의 배경 5
2. 연구의 범위 5
3. 연구의 목적 5
Ⅱ. 국내외 교통SOC 투자에서 단기전망 6
1. 건설산업연구원의 전망 6
2.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 6
3. 해외 주요 국가에서의 이슈사항과 단기사례 6
Ⅲ. 교통SOC 중기투자실적과 중기투자전망 7
1. 2021년 전후 기간에서 검토의의 7
2. 도로부문 투자 7
3. 철도부문 투자 11
4. 민자부문 투자 14
5.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17
Ⅳ. 2021 교통SOC투자 전망 18
1. 2021년 전망의 의미 18
2. 도로부문 시설투자전망 18
3. 철도부문 시설투자전망 19
4. 디지털뉴딜사업 전망 20
5.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21
Ⅴ. 결론 및 향후 연구 22
1. 결론 22
2. 향후 연구 22
참고문헌 23
판권기 24
〈표 3-1〉 최근 5년('16~'20년) 도로부문 SOC 투자실적 7
〈표 3-2〉 최근 5년('16~'20년)간 고속국도 준공사업 8
〈표 3-3〉 추진 중인 고속국도 노선별 투자규모 9
〈표 3-4〉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재원별 투자계획 대비 실적 11
〈표 3-5〉 최근 10년간 교통시설특별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 추이 11
〈표 3-6〉 '15~'19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 12
〈표 3-7〉 '20~'24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 12
〈표 3-8〉 국가재정운용계획('19~'23, '20~'24) 비교 13
〈표 3-9〉 '13~'19 유료도로 연장 추세 14
〈표 3-10〉 '13~'19 도로부문 민간투자사업 투자비 및 집행실적 14
〈표 3-11〉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총 투자규모('16~'20) 15
〈표 3-12〉 '20년 도로부문 민간투자사업 투자 현황 15
〈표 3-13〉 2017~2024년 도로부문 투자계획 16
〈표 4-1〉 도로사업 요약(추정 사업 건수) 19
〈표 4-2〉 철도사업 요약(추정 사업 건수) 19
〈그림 4-1〉 2021년 도로 부분 교통시설투자사업망 19
〈그림 4-2〉 2021년 철도 부분 교통시설투자사업망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