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공공건축 정책 추진 현황 20
1. 공공건축 조성 관련 정책 추진 개요 21
1) 공공건축 개선 관련 논의의 흐름 21
2) 공공건축 조성 관련 정책 추진 경과 26
2. 공공건축 조성 관련 정책 동향 31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 31
2)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정책 추진 32
3) 총괄ㆍ공공건축가 제도 확대 33
4)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34
5) 공공건축 특별법 입법 추진 35
제2장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추진 성과와 향후 운영방향 38
1.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추진 성과 39
1)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구성 39
2)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주요 성과 42
2. 정책환경 변화 54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사전검토업무 대상 확대 54
2) 공공건축 디자인 정책의 적극적 추진으로 인한 대내ㆍ외 요구 증대 54
3) 건축기획, 공공건축 심의 등 공공건축 기획 단계 업무 절차 변화 54
4)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전문가 확산으로 인한 공공건축 지원체계 변화 55
5) 공공건축 특별법 입법 추진에 따른 신규 업무 발생 55
3.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향후 운영방향 56
1) 업무별 예상 변화 56
2) 공공건축 지원체계 재정립 59
제3장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개편 방안 62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추진 현황과 성과 63
1)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 현황 63
2) 사전검토 담당자 인식조사 결과 70
3)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서 조치결과 분석 73
4) 사업계획 사전검토 통계분석 89
5) 준공 사례를 통한 사업계획 사전검토 모니터링 106
6)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 수행 성과 127
2.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관련 여건 변화 128
1)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심의 절차 도입 128
2) 사전검토 건수 증가 및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ㆍ운영 142
3) 기관 및 사업별 특성 고려 요구 143
4) 공공건축특별법 제정 145
3.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개편 방향 146
1) 건축기획-사전검토-공공건축심의 절차를 고려한 역할 재정립 146
2) 업무 효율화를 위한 외부기관 협력체계 구축 155
3) 사업 추진체계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전검토 시행 156
4) 사전검토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개선 157
제4장 국가-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협력체계 구축 방안 161
1.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현황 162
1)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현황 162
2)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주요 업무 및 사전검토 시행 현황 167
3)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173
4)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향후 추진 계획 175
2. 국가-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역할 분담 및 협력 방안 177
1) 국가-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협력의 필요성 177
2)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 분담 방안 179
3) 공공건축지원센터 협력 방안 182
제5장 결론 192
1. 연구성과 193
2. 연구 한계와 향후 과제 199
참고문헌 200
Summary 204
[부록]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및 의견서 양식(안) 209
판권기 2
[표 1-1]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관련 주요 논의 22
[표 1-2] 건설기술ㆍ건축문화 선진화 전략의 4대 전략과 12대 핵심과제 24
[표 1-3] 공공건축 정책 및 제도 변화 개요 25
[표 1-4] 1.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중 공공건축 조성 관련 사항 29
[표 1-5] 2013년 제정 당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공공건축 관련 조문 현황 30
[표 1-6]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의 기본전략 32
[표 1-7]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현황 35
[표 1-8] 공공건축 특별법(안)의 구성 36
[표 2-1]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 수행 결과 43
[표 2-2] 사전검토 업무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인식조사 개요와 주요 결과 44
[표 2-3]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업무 수행 건수 45
[표 2-4]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시행 개요 45
[표 2-5]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 수행 결과 46
[표 2-6]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공공건축 기획 지원 업무 수행 결과 48
[표 2-7]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계공모 대행 업무 수행 결과 49
[표 2-8]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디자인관리체계 구축 지원 업무 개요 50
[표 2-9] 건축공간연구원 및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공공건축 관련 연구 수행 현황 51
[표 2-10]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와 타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개요 53
[표 2-11] 공공건축 조성 지원 법정 업무 관련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예상 변화 56
[표 2-12] 공공건축 조성 지원 업무(법정 업무 외) 관련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예상 변화 57
[표 2-13] 공공건축 연구 업무 관련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예상 변화 58
[표 2-14] 공공건축 네트워크 구축 업무 관련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예상 변화 58
[표 3-1] 2014년~2020년 사전검토 신청 현황 63
[표 3-2] 2014~2020년 기관별 사전검토 신청 현황 64
[표 3-3] 연도 및 기관별 사전검토 신청 건수 비율 65
[표 3-4] 2014~2020년 사업대상자별 사전검토 신청 현황 66
[표 3-5] 2014~2020년 건축물 용도별 사전검토 신청 현황 66
[표 3-6] 2014~2020년 건축행위 유형별 사전검토 신청 현황 67
[표 3-7] 2014~2020년 총 사업비 규모별 사전검토 신청 현황 68
[표 3-8] 2014~2020년 설계비 규모별 사전검토 신청 현황 68
[표 3-9] 2014~2020년 설계 발주방식별 사전검토 신청 현황 69
[표 3-10] 사전검토 담당자 인식조사 내용 70
[표 3-11] 사전검토 담당자 인식조사 개요 70
[표 3-12] 사전검토 담당자 인식조사 결과 : 도움 여부 및 이유 71
[표 3-13] 사전검토 담당자 인식조사 결과 : 작성이 어려운 신청서 항목 71
[표 3-14] 사전검토 담당자 인식조사 결과 : 의견서 반영 정도(100점 환산 평균) 72
[표 3-15] 사전검토 담당자 인식조사 결과 : 사전검토 제도 개선사항 72
[표 3-16] 사전검토 의견서 조치결과 제출 현황 74
[표 3-17] 사전검토 조치결과 제출 사업 75
[표 3-18] 사전검토 의견서 개편 전 항목 79
[표 3-19] 사전검토 의견서 개편 후 항목 79
[표 3-20] 조치결과가 제출된 사업의 반영 항목 및 미반영사유(의견서 개편 전) 80
[표 3-21] 조치결과가 제출된 사업의 반영 항목 및 미반영사유(의견서 개편 후) 85
[표 3-22] 진행사항 검토(신청서 DB) 90
[표 3-23] 주용도 현황 검토(신청서 DB) 90
[표 3-24] 총 사업비 검토 92
[표 3-25] 건축공사비 검토 92
[표 3-26] 설계공모비 산정 유무 검토(신청서 DB) 93
[표 3-27] 설계공모비 검토 94
[표 3-28] 설계비 검토 94
[표 3-29] 감리비 검토 95
[표 3-30] 인증관련 비용 검토 96
[표 3-31] 평가조사관련 비용 검토 96
[표 3-32] 기타 비용 검토 97
[표 3-33] 부지면적 검토 97
[표 3-34] 연면적 검토 98
[표 3-35] 공모기간 검토 98
[표 3-36] 설계기간 검토 99
[표 3-37] 공사기간 검토 99
[표 3-38] 발주방식 검토 100
[표 3-39] 발주방식 연차별 검토 100
[표 3-40] 갑지 키워드 1순위 검토(상위 5개 항목) 102
[표 3-41] 갑지 키워드 2순위 검토(상위 5개 항목) 102
[표 3-42] 갑지 키워드 3순위 검토(상위 5개 항목) 103
[표 3-43] 갑지 키워드 4순위 검토(상위 5개 항목) 103
[표 3-44] 갑지 키워드 5순위 검토(상위 5개 항목) 104
[표 3-45] 갑지 키워드 1~2순위 통합 검토(상위 5개 항목) 104
[표 3-46] 갑지 키워드 1~5순위 통합 검토(상위 5개 항목) 105
[표 3-47] 모니터링 사례의 개요 108
[표 3-48] 사업계획 사전검토신청서 사업 개요 109
[표 3-49] 의견서 세부 내용의 설계공모 반영 사항 111
[표 3-50] 의견서 세부 내용의 건축공사 반영 사항 111
[표 3-51] 담당공무원 면담 및 근로자 인터뷰 종합 114
[표 3-52]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사업 개요 116
[표 3-53] 의견서 세부 내용의 설계공모 반영 사항 117
[표 3-54] 의견서 세부 내용의 건축공사 반영 사항 118
[표 3-55] 담당공무원 면담 및 근로자 인터뷰 종합 120
[표 3-56]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사업 개요 122
[표 3-57] 의견서 세부 내용의 설계공모 반영 사항 124
[표 3-58] 의견서 세부 내용의 건축공사 반영 사항 125
[표 3-59]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기획 내용 및 분석항목 구분 131
[표 3-60] 발주기관별 건축기회 수행비율 132
[표 3-61] 건축물 주용도별 건축기획 수행비율 132
[표 3-62] 설계비규모별 건축기획 수행비율 132
[표 3-63] 분석 세부 항목(12개 구분, 26개 세부항목) 133
[표 3-64] 건축기획 세부항목 수행비율 134
[표 3-65] 세부 항목별 수행 비율(12개 구분, 26개 세부항목) 135
[표 3-66] 지방자치단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138
[표 3-67] 교육청 및 공기업, 지장공기업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139
[표 3-68] 신청서 구성 변화 및 현행 법령과의 내용 비교 149
[표 3-69] 의견서 형태 및 주항목 변화 151
[표 3-70] 의견서 1 사업개요 세부항목별 검토의견의 변화 151
[표 3-71] 의견서 2 사업계획 세부항목벽 검토의견의 변화 152
[표 3-72] 의견서 3 건축계획 세부항목별 검토의견의 변화 154
[표 3-73] 총괄ㆍ공공건축가 참여 사업 사전검토 면제를 위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 156
[표 3-74] 모니터링 사례별 관계자 인터뷰 주요 사항 160
[표 4-1]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조직구성 162
[표 4-2]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조직구성 163
[표 4-3] 충남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조직구성 164
[표 4-4] 부산광역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조직구성 165
[표 4-5] 경기도교육청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조직구성 166
[표 4-6]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및 추진 현황('20. 10. 기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문의 및 지원업무 현황 기반) 166
[표 4-7]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별 주요 수행업무 현황('20. 10.) 167
[표 4-8]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주요업무 168
[표 4-9] 서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 용도별 사전검토 수행현황('20. 10.) 169
[표 4-10] 서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 규모별 사전검토 수행현황('20. 10.) 169
[표 4-11] 서울시교육청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 월별 사전검토 수행 현황('20. 10.) 170
[표 4-12] 충남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 규모별 사전검토수행현황('20. 10.) 171
[표 4-13]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수행 현황('20. 10.) 172
[표 4-14]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지자체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20. 10.) 174
[표 4-15] 설계비에 따른 공공건축 조성 절차 적용 기준 175
[표 4-16] 국가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분담 구상(안) 181
[표 4-17] 기관별 사전검토 신청건수(2020. 11. 23. 기준) 183
[표 4-18] 지역(광역 및 기초, 지방공기업)별 사전검토 신청건수(2020. 11. 23. 기준) 184
[그림 1-1] 건설기술ㆍ건축문화 선진화 전략의 3+3 현장실천운동 24
[그림 1-2] 공공건축 정책의 추진 경위 26
[그림 2-1]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단계별 주요업무 39
[그림 2-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NPBC)의 업무 구성 변화 42
[그림 2-3]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접수 건수(2014~2020) 43
[그림 2-4] 영주시 공공건축 답사(2017. 9. 27. 좌) 및 서울시 서초구 찾아가는 교육(2018. 11. 7. 우) 현장 사진 46
[그림 2-5]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발간 통계자료집 「숫자로 본 공공건축」 47
[그림 2-6]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발간 우수사례집 「좋은 공공건축 01, 02, 03」 47
[그림 2-7] 2019년 TWN 연례회의 개최 사진 53
[그림 2-8] 공공건축 조성 지원 업무 중 법정 업무 추진 방향 59
[그림 2-9] 법정 업무 외 공공건축 조성 지원 업무 추진 방향 60
[그림 2-10] 연구 및 네트워크 구축 업무 추진 방향 61
[그림 3-1] 2014~2020년 월 평균 사전검토 신청 건수 64
[그림 3-2] 설계공모 당선작(좌)과 준공 후 모습(우) 111
[그림 3-3] 부정형 모양의 다산교육원 교실 및 데드스페이스 113
[그림 3-4] 설계공모 당선작(좌)과 준공 후 모습(우) 118
[그림 3-5] 활용도가 낮은 중정과 미활용 공간 119
[그림 3-6] 설계공모 당선작(좌)과 준공 후 모습(우) 125
[그림 3-7] 공공건축 기획업무 가이드 이미지 146
[그림 4-1]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체계 178
[그림 4-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방향 179
[그림 4-3]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속적인 확대 필요성 180
[그림 4-4]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구성(안) 180
[그림 4-5] 국가-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협력의 영역과 방향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