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 법ㆍ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의 실질적 성과는 부족 12
2) 연구의 목적 15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6
1) 연구 방법 16
2) 연구 구성 17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8
제2장 건축자산 신탁제도 도입 여건 분석 32
1. 신탁의 개념과 유형 32
1) 신탁의 개념 32
2) 신탁의 유형 34
2. 신탁 관련 법ㆍ제도 분석 36
1)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
2)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38
3) 「공익신탁법」 40
3. 건축자산 관련 신탁 운영 현황 분석 43
1) 건축자산 가치 보전ㆍ활용 측면에서 살펴본 문화유산신탁 43
2) 건축물 관리 측면에서 살펴본 부동산관리신탁 52
3) 공공가치 증진 측면에서 살펴본 공익신탁 57
4. 건축자산 신탁제도 도입 여건과 시사점 59
제3장 국외 건축자산 신탁 운영현황 및 사례 62
1. 건축자산 신탁 관련 제도 현황 62
2. 신탁제도 운영 주체 67
3. 건축자산 신탁 재정지원 사항 76
4. 건축자산 신탁 운영 사례 85
5. 소결 100
제4장 건축자산 신탁의 타당성 검토 102
1. 건축자산 신탁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를 위한 인식조사 102
1) 일반인 인식조사 102
2) 건축자산 및 부동산신탁 전문가 대상 109
2. 건축자산 신탁의 목적 및 설계 방향 119
1) 건축자산 신탁의 목적 119
2) 건축자산 신탁제도의 설계 방향 120
3. 건축자산 신탁제도의 유형 도출 121
1) 부동산관리신탁의 대상 특성 121
2) 건축자산의 물리적 특성 124
3) 건축자산 신탁제도의 주요대상 126
4) 건축자산 신탁제도의 유형 127
4. 건축자산관리신탁의 주요내용 및 타당성 검토 128
1) 건축자산관리신탁의 주요내용 128
2) 건축자산관리신탁의신탁보수 검토 129
3) 건축자산과리신탁의 도입 타당성 검토 135
5. 지역 기반 건축자산 보전ㆍ활용신탁의 주요내용 및 타당성 검토 136
1) 지역 기반 건축자산 보전ㆍ활용신탁의 주요내용 136
2) 건축자산 인식 및 기금 조성 가능성 분석 137
3) 기금액 추정 138
4) 지역기반 건축자산 보전ㆍ활용신탁의 도입 타당성 검토 139
6. 소결 141
제5장 건축자산 신탁제도 도입 방안 144
1. 부동산관리신탁을 통한 도입 방안 144
1) 목적 및 신탁대상 부합성 144
2) 주요쟁점 145
3) 개선 및 도입방안 147
2. 공익신탁 및 문화유산국민신탁을 통한 도입 방안 152
1) 목적 및 신탁대상 부합성 152
2) 주요쟁점 152
3) 개선 및 도입방안 154
3. 소결 162
제6장 결론 164
1. 연구결과 요약 164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67
참고문헌 168
SUMMARY 176
[부록] 건축자산 신탁제도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지 180
판권기 2
[표 1-1] 지자체별 건축자산 관련 정책 추진현황(2020년 9월 기준) 13
[표 1-2] 우수건축자산 등록 현황 14
[표 1-3] 선행문헌 정리 24
[표 2-1] 문화유산국민신탁의 보전 및 수탁재산 현황(2019년 12월 31일 기준) 45
[표 2-2] 문화유산국민신탁 연도별 재산현황(2007년-2019년) 46
[표 2-3] 부동산신탁의 종류 52
[표 2-4] 부동산신탁 참여회사 현황 55
[표 2-5] 부동산 관리신탁 보수 예시 55
[표 2-6] 연도별 공익신탁 운영 현황 57
[표 2-7] 공익신탁 운영 현황 58
[표 2-8] 건축자산 관련 신탁의 비교 60
[표 3-1] 영국 건축자산의 등재 기준 63
[표 3-2]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의 예시 67
[표 3-3] 건축자산 신탁 유형 68
[표 3-4] 자선단체와 영업활동을 위한 자회사의 행위 구분 예시 71
[표 3-5] 역사적 뉴 잉글랜드의 2018년-2019년 수입 및 지출 현황 93
[표 3-6] 버몬트 보존신탁의 2019년 자산 및 부채 현황 97
[표 3-7] 캐피털 지역 보존단체의 수입 및 지출 현황(2017. 7. 1.~2018. 6. 30.) 99
[표 4-1] 일반인 대상 건축자산 신탁 인식조사 개요 102
[표 4-2] 조사대상 응답자 특성 103
[표 4-3] 전문가 대상 건축자산 신탁 인식조사 개요 109
[표 4-4] 부동산관리신탁의 사유 121
[표 4-5] 부동산관리신탁 물건의 소유자 수 121
[표 4-6] 부동산관리신탁 물건의 관리사항 122
[표 4-7] 부동산신탁 물건의 면적 규모 123
[표 4-8] 부동산신탁 물건의 층수 및 용도 123
[표 4-9] 부동산신탁 물건의 용도 및 규모 124
[표 4-10] 건축자산(대전, 제주, 세종)의 규모(층수별 연면적) 현황 124
[표 4-11] 건축자산(대전, 제수, 세종)의 용도별 연면적 현황 125
[표 4-12] 부동산 관리신탁 보수 예시 129
[표 4-13] 부동산관리신탁 보수 산정을 위한 대상 건축자산 일반현황 130
[표 4-14] 건축자산관리신탁 보수 산정을 위한 건축자산별 관리방향 132
[표 4-15] 건축자산관리신탁 대상 건축자산 부동산 가격 산출을 위한 유사 부동산 단위면적 당 매매가격 133
[표 4-16] 건축자산관리신탁 대상 건축자산의 부동산가격 산출표 134
[표 4-17] 건축자산관리신탁에서의 부동산관리신탁 회사의 신탁보수 산출표 134
[표 4-18] 건축자산관리신탁에 따른 신탁 보수 산정 134
[표 4-19] 건축자산관리신탁 대상 건축자산의 월 임대료 산출표 135
[표 4-20] 지역 내 건축자산 보전ㆍ활용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조사 결과 138
[표 4-21]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 연령대별 인구수 및 추정 기금액 139
[표 4-22] 건축자산(대전, 제주, 세종)의 용도 및 층수 현황 141
[표 5-1] 영구 건축자산 보존 신탁의 주요 수입원(22개소 대상, 응답 건수 및 전체 신탁 중 그 비중) 148
[표 5-2] 서울특별시 건축자산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법률 개정(안) 154
[표 5-3] 2019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기업 159
[그림 1-1] 연구흐름도 17
[그림 2-1] 신탁의 기본적인 분류 33
[그림 2-2] 신탁의 기본적인 분류 34
[그림 2-3] 수익자신탁의 기본적인 구조 35
[그림 2-4] 목적신탁의 기본적인 구조 35
[그림 2-5] 공익신탁의 기본 구조 42
[그림 2-6] 문화유산국민신탁 연도별 재산 현황(2007년-2019년) 47
[그림 2-7] 문화유산국민신탁이 보전ㆍ관리하는 문화유산(왼쪽 위 시계방향으로 이상의 집, 군포 동례정씨 동래군파 종택, 경주 고청 윤경렬 옛집) 48
[그림 2-8] 내서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최근5개년(2015년-2019년) 수입ㆍ지출 현황 50
[그림 2-9] 내서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최근5개년 수입 항목(2015년-2019년) 50
[그림 2-10] 내서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최근5개년 지출 항목(2015년-2019년) 51
[그림 2-11] 내서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의 시민문화유산(왼쪽부터 최순우 옛집, 권진규 아뜰리에) 51
[그림 2-12] 부동산담보신탁의 구조 53
[그림 2-13] 부동산관리신탁의 구조 53
[그림 2-14] 연도별 신탁기관의 수탁고 현황(2015년-2020년 3월) 53
[그림 2-15] 연도별 부동산신탁 목적에 따른 신탁고 현황(2015년-2020년 3월) 54
[그림 2-16] 토지신탁 이외 부동산신탁 종류별 영업수익 비중 54
[그림 2-17] 부동산관리신탁의 구조도 56
[그림 3-1] 건축유산기금의 투자 및 지원 체계 81
[그림 3-2] 레스터(Leichester)에 위치한 뮤직 룸(Music Room)으로 운영 중인 건축자산 내ㆍ외부 86
[그림 3-3] 역사적 뉴 잉글랜드의 보존지역권 거부 절차 95
[그림 3-4] Capital Area Preservation가 판매한 건축자산 98
[그림 3-5] Capital Area Preservation 수익 및 자산 흐름 99
[그림 4-1] 건축자산에 대한 인식 103
[그림 4-2] 건축자산 보전ㆍ활용의 필요성 103
[그림 4-3] 연령별 건축자산에 대한 인식 104
[그림 4-4] 연령별 건축자산 보전ㆍ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04
[그림 4-5] 건축자산 정책지원의 필요성 105
[그림 4-6] 우수건축자산 지원 수단별 중요도 105
[그림 4-7] 신탁개념에 대한 이해 105
[그림 4-8] 연령별 신탁에 대한 인지 정도 105
[그림 4-9] 문화유산국민신탁과 부동산관리신탁에 대한 인지 정도 106
[그림 4-10] 신탁 종류별 건축자산 보전ㆍ활용에 대한 기대효과 106
[그림 4-11] 건축자산 보전ㆍ활용을 위한 회비 납부 의향 106
[그림 4-12] 건축자산 보전ㆍ활용 시 부동산관리신탁에 대한 지원사항 107
[그림 4-13] 부동산관리신탁 도입으로 인한 소유자의 기대 107
[그림 4-14] 건축자산 보전ㆍ활용 시 부동산관리신탁에 대한 규제 및 의무사항 108
[그림 4-15] 건축자산 보전ㆍ활용(가정) 시 부동산관리신탁 활용 의향 108
[그림 4-16] 건축자산 전문가들의 신탁 개념에 대한 인지 정도 110
[그림 4-17] 건축자산 전문가가 생각하는 건축자산 신탁제도 도입의 필요성 110
[그림 4-18] 건축자산 보전ㆍ활용에 적합한 신탁 방식에 대한 건축자산 전문가의 인식 110
[그림 4-19] 건축자산 전문가가 생각하는 건축자산 보전ㆍ활용 운영주체 110
[그림 4-20] 건축자산 전문가가 생각하는 집단 신탁관리의 필요성 111
[그림 4-21] 건축자산 전문가가 생각하는 건축자산 부동산신탁 적정 신탁기간 111
[그림 4-22] 건축자산 신탁제도 도입에 따라 건축자산 전문가가 생각하는 규제 필요사항 112
[그림 4-23] 건축자산 신탁제도 도입에 따라 건추자산 전문가가 생각하는 정책지원 필요사항 113
[그림 4-24] 건축자산 전문가가 생각하는 부동산신탁을 통해 소유자가 기대할 수 있는 사항 113
[그림 4-25] 부동산신탁 전문가들의 건축자산 개념에 대한 인식 114
[그림 4-26] 부동산신탁 전문가가 생각하는 건축자산의 부동산관리신탁 필요성 114
[그림 4-27] 부동산신탁 전문가가 생각하는 부동산관리신탁 대상물의 고려사항 115
[그림 4-28] 부동산신탁 전문가가 생각하는 부동산관리신탁 시 소유주 설득이 가장 어려운 부분 115
[그림 4-29] 부동산신탁 전문가가 생각하는 신탁 사업성이 높은 건축자산 116
[그림 4-30] 부동산신탁 전문가가 생각하는 적정 신탁기간 116
[그림 4-31] 부동산신탁 전문가가 생각하는 건축자산 지원수단별 도움 정도 117
[그림 4-32] 건축자산 신탁제도 도입을 위해 부동산신탁 전문가가 생각하는 지원사항 118
[그림 4-33] 부동산관리신탁 대상 부동산 및 건축자산의 층수-연면적에 따른 분포 현황 126
[그림 4-34] 건축자산관리신탁의 기본구조 128
[그림 4-35] 건축자산관리신탁 대상 건축자산위치 및 주변 여건 131
[그림 4-36] 지역 기반 건축자산 보전ㆍ활용신탁의 기본구조 136
[그림 5-1] 건축자산관리신탁의 구조 147
[그림 5-2] 지역 기반 건축자산 보전ㆍ활용신탁의 구조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