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Ⅰ. 서론 3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1
2. 연구내용 33
3. 연구방법 33
가. 문헌조사 33
나. 개별 또는 집단 심층 면담 분석 34
다. 전문가 자문회의 35
라. 정책연구실무협의회 36
4. 연구의 한계점 37
5. 선행연구 37
Ⅱ. 국공립유치원 유형 다양화 정책 현황 및 법제도 40
1. 관련 정책 및 현황 41
가. 공영형 유치원 정책 및 현황 41
나. 협동조합형 유치원 정책 및 현황 44
다. 매입형 유치원 정책 및 현황 49
2. 관련 법령 51
가. 공통 적용 법령 51
나. 매입형 유치원 적용 법령 59
다. 공영형 유치원 적용 법령 60
다. 협동조합형 유치원 적용 법령 73
Ⅲ. 국공립유치원 유형 다양화에 대한 시ㆍ도교육청 사례 분석 87
1. 공영형 유치원 88
가. 정책 추진 시 성공 또는 실패사례, 시행착오를 겪었던 사례 88
나. 2021년도 공영형 유치원 매뉴얼 버전에 꼭 담아야 할 내용 93
다. 정책 추진 시 건의사항이나, 정책적으로 보완할 점, 제안할 점 94
라. 공영형 유치원 추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내용 96
2. 협동조합형 유치원 98
가. 정책 추진시 성공 또는 실패사례, 시행착오를 겪었던 사례 98
나. 2021년도 협동조합형 유치원 매뉴얼 버전에 꼭 담아야 할 내용 104
다. 협동조합형 유치원 정책 추진과정에서 건의사항이나 정책적으로 보완할 점, 또는 제안하고 싶은 점 106
라. 협동조합형 유치원 정책 추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내용 109
3. 매입형 유치원 111
가. 정책 추진 시 성공 또는 실패 사례, 시행착오를 겪었던 사례 111
나. 2021년도 매입형 유치원 매뉴얼 버전에 꼭 담아야 할 내용 122
다. 매입형 유치원 정책 추진과정에서 건의사항이나 정책적으로 보완할 점, 또는 제안하고 싶은 점 125
라. 매입형 유치원 추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내용 132
Ⅳ. 정책 제언 135
1. 정책 방향 및 과제 136
가. 공영형 유치원 정책 136
나. 협동조합형 유치원 정책 137
다. 매입형 유치원 정책 138
2. 정책 방안 및 전략 139
가. 공영형 유치원 정책 방안 139
나. 협동조합형 유치원 정책 방안 140
다. 매입형 유치원 정책 방안 142
참고문헌 145
[부록 1] 전문가 자문회의 질문지(국공립 다양화-매입형 유치원) 146
[부록 2] 전문가 자문회의 질문지(국공립 다양화-공영형 유치원) 149
[부록 3] 전문가 자문회의 질문지(국공립 다양화-협동조합형 유치원) 152
판권기 3
〈표 Ⅰ-3-1〉 개별 또는 집단 심층 면담 질문지 내용 예시 34
〈표 Ⅰ-3-2〉 개별 또는 집단 심층 면담 일시, 안건 및 참석자 35
〈표 Ⅰ-3-3〉 전문가 자문회의 일시, 안건 및 참석자 36
〈표 Ⅰ-3-4〉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일시, 안건 및 참석자 37
〈표 Ⅱ-1-1〉 공영형 유치원 현황 44
〈표 Ⅱ-1-2〉 협동조합형 유치원 현황 49
〈표 Ⅱ-1-3〉 매입형 유치원 현황 50
〈표 Ⅱ-2-1〉 유치원의 설립 52
〈표 Ⅱ-2-2〉 유치원운영위원회 53
〈표 Ⅱ-2-3〉 유치원규칙 55
〈표 Ⅱ-2-4〉 교직원 56
〈표 Ⅱ-2-5〉 무상교육 및 유치원 원비 57
〈표 Ⅱ-2-6〉 지도ㆍ감독 및 평가 58
〈표 Ⅱ-2-7〉 교육과정 및 생활기록부 58
〈표 Ⅱ-2-8〉 유치원회계 59
〈표 Ⅱ-2-9〉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61
〈표 Ⅱ-2-10〉 사립유치원 이사회 63
〈표 Ⅱ-2-11〉 사립유치원 임원 64
〈표 Ⅱ-2-12〉 사립유치원 회계 66
〈표 Ⅱ-2-13〉 사립유치원 재산 68
〈표 Ⅱ-2-14〉 사립유치원 재산 및 회계 70
〈표 Ⅱ-2-15〉 법인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71
〈표 Ⅱ-2-16〉 사립유치원 비용 지원 72
〈표 Ⅱ-2-17〉 협동조합의 정의 73
〈표 Ⅱ-2-18〉 협동조합의 설립인가 74
〈표 Ⅱ-2-19〉 협동조합의 총회 및 대의원총회 77
〈표 Ⅱ-2-20〉 협동조합의 이사회 78
〈표 Ⅱ-2-21〉 협동조합의 임원 79
〈표 Ⅱ-2-22〉 협동조합 운영의 공개 및 경영공시 81
〈표 Ⅱ-2-23〉 협동조합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 82
〈표 Ⅱ-2-24〉 사립유치원 회계 82
〈표 Ⅱ-2-25〉 사립유치원 재산 84
〈표 Ⅱ-2-26〉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교지 및 교사 소유주체 85
〈표 Ⅱ-2-27〉 사립유치원 비용 지원 85
〈표 Ⅲ-1-1〉 심층면담 사례: 대구 공영형 유치원 선정 및 운영 사례 89
〈표 Ⅲ-1-2〉 공영형 유치원 정책 추진 시 성공 또는 실패사례, 시행착오를 겪었던 사례 92
〈표 Ⅲ-1-3〉 2021년도 공영형 유치원 매뉴얼 버전에 꼭 담아야 할 내용 94
〈표 Ⅲ-1-4〉 공영형 유치원 정책 추진시 건의사항이나, 정책적으로 보완할 점, 제안할 점 96
〈표 Ⅲ-1-5〉 공영형 유치원 추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내용 97
〈표 Ⅲ-2-1〉 심층면담자료: 경기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 및 운영 사례 100
〈표 Ⅲ-2-2〉 협동조합형 유치원 정책 추진시 성공 또는 실패사례, 시행착오를 겪었던 사례 103
〈표 Ⅲ-2-3〉 2021년도 협동조합형 유치원 매뉴얼 버전에 꼭 담아야 할 내용 106
〈표 Ⅲ-2-4〉 협동조합형 유치원 정책 추진과정에서 건의사항이나 정책적으로 보완할 점, 또는 제안하고 싶은 점 108
〈표 Ⅲ-2-5〉 협동조합형 유치원 정책 추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내용 110
〈표 Ⅲ-3-1〉 심층면담: 경기 매입형 유치원 선정 사례 113
〈표 Ⅲ-3-2〉 매입형 유치원 정책 추진 시 성공 또는 실패 사례, 시행착오를 겪었던 사례 120
〈표 Ⅲ-3-3〉 2021년도 매입형 유치원 매뉴얼 버전에 꼭 담아야 할 내용 124
〈표 Ⅲ-3-4〉 매입형 유치원 정책 추진과정에서 건의사항이나 정책적으로 보완할 점, 또는 제안하고 싶은 점 130
〈표 Ⅲ-3-5〉 매입형 유치원 추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내용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