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4

Ⅰ. 서론 2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2. 연구내용 28

3. 연구방법 29

가. 문헌연구 29

나. 조사연구 29

다. 빅데이터 분석 32

라. 전문가협의회 36

마. 자문회의 및 간담회 37

4. 선행연구 37

가.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진단 37

나. 사회갈등의 특징, 원인, 영향요인 분석과 대응 방안 38

다. 갈등관리와 사회통합 관련 전략, 제도, 시스템 40

Ⅱ. 연구의 배경 42

1. 사회갈등의 개념 및 유형 43

가. 개념 43

나. 사회갈등의 특성 44

다. 갈등의 유형 45

2. 공공정책 갈등의 배경 47

가. 공공정책의 특성에 따른 갈등 47

나. 정책과정과 갈등 48

3. 사회갈등 관리 전략 50

가. 갈등 예방 전략 51

나. 갈등해결 전략 53

다. 종합적 합의형성과정 57

4. 정부의 공공갈등관리 제도 58

가. 중앙행정기관 공공갈등관리 58

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갈등관리 62

다/나. 해외 공공갈등 관리 제도 63

Ⅲ. 해외 사례 70

1. 사회갈등 국제 비교 71

가. 사회갈등지수 비교 71

2. 영유아 교육ㆍ보육 분야 사회갈등 73

가. 일본 73

Ⅳ. 영유아 교육ㆍ보육 분야 이슈 분석 101

1. 영유아 교육ㆍ보육 분야 이슈 분석 102

가. 개요 102

나. 이슈 분석 104

다. 감성 분석 110

2. 영유아 교육ㆍ보육 분야 주요 이슈 심층분석 118

가. 무상보육 118

나. 누리과정 예산 122

다. 유보통합 126

라. 국공립 어린이집ㆍ유치원 확충 129

마. 맞춤형 보육 133

바. 유치원 3법 136

사. 사립유치원 파업 138

Ⅴ. 영유아 교육ㆍ보육 분야 사회갈등 인식 및 해결 전략 141

1. 부모의 영유아 교육ㆍ보육 분야 사회갈등 인식 142

가. 영유아 교육ㆍ보육 기관 이용 기회의 공정성 142

나. 영유아 교육ㆍ보육 분야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147

다. 영유아 교육ㆍ보육 분야 사회갈등 관련 정보습득 경로 158

라. 영유아 교육ㆍ보육 분야 사회갈등의 원인 161

마. 영유아 교육ㆍ보육 분야 사회갈등 예방ㆍ해결 주체 및 정부의 역할 162

바/마. 영유아 교육ㆍ보육 정책 이해당사자에 대한 신뢰도 165

사/바. 영유아 교육ㆍ보육 분야 공론화위원회 참여 167

2. 전문가의 영유아 교육ㆍ보육 분야 사회갈등 인식 168

가. 영유아 교육ㆍ보육 기관 이용의 공정성 168

나. 영유아 교육ㆍ보육 분야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171

3. 시사점 180

Ⅵ. 정책 제언 182

1. 영유아 교육ㆍ보육 분야 사회갈등 대응 방안 183

가. 단기방안 183

나. 중장기 방안 184

2. 영유아 교육ㆍ보육 분야 갈등관리 거버넌스 구축 방안 185

3. 맺는 말 186

참고문헌 188

Abstract 207

[부록 1] 부록 표 209

[부록 2] 부모 조사표 217

[부록 3] 전문가 조사표 222

판권기 3

〈표 Ⅰ-3-1〉 전문가 조사내용 30

〈표 Ⅰ-3-2〉 전문가 조사 응답자 특성 30

〈표 Ⅰ-3-3〉 영유아 부모 조사내용 31

〈표 Ⅰ-3-4〉 영유아 부모 조사 응답자 특성 32

〈표 Ⅰ-3-5〉 영유아 교육ㆍ보육 분야 사회갈등 관련 키워드 33

〈표 Ⅱ-1-1〉 발생단위 따른 갈등유형 46

〈표 Ⅱ-1-2〉 쟁점 요인에 따른 갈등유형 46

〈표 Ⅱ-1-3〉 사회적 집단갈등의 유형분류 47

〈표 Ⅱ-3-1〉 갈등조정의 단계 54

〈표 Ⅱ-3-2〉 갈등조정협의회 절차 55

〈표 Ⅱ-3-3〉 합의 형성과정의 단계별 주요 내용 58

〈표 Ⅱ-4-1〉 지방자치단체 갈등 관련 조례 제정 현황(17개 시도) 63

〈표 Ⅱ-4-2〉 공공 토론 사례 68

〈표 Ⅲ-1-1〉 국가별 사회갈등지수 비교 72

〈표 Ⅲ-1-2〉 2014년 OECD 국가별 사회갈등지수 비교 73

〈표 Ⅲ-2-1〉 유보일원화 추진 정책 동향(2002년-2006년) 75

〈표 Ⅲ-2-2〉 이용자 수의 변화: 만0세~2세 80

〈표 Ⅲ-2-3〉 이용자 수의 변화: 만3세~5세 80

〈표 Ⅲ-2-4〉 설립자 별 인정어린이원 수 81

〈표 Ⅲ-2-5〉 보육소 대기 아동 수의 변화 84

〈표 Ⅲ-2-6〉 유아교육ㆍ보육 무상화 정책 실시 경과 89

〈표 Ⅲ-2-7〉 연도별 부담 경감 비용과 내용 91

〈표 Ⅲ-2-8〉 정부와 지방의 유아교육ㆍ보육 무상화 소요재정 92

〈표 Ⅲ-2-9〉 정부와 지방의 유아교육ㆍ보육의 무상화 소요액 93

〈표 Ⅲ-2-10〉 연령별 비용부담(연간 액) 96

〈표 Ⅲ-2-11〉 무인가 보육시설 (2017년 기준) 98

〈표 Ⅳ-1-1〉 유아교육ㆍ보육 분야 이슈 관련 본문 데이터 수집량(2004~2020) 102

〈표 Ⅳ-1-2〉 참여정부 주요 이슈 105

〈표 Ⅳ-1-3〉 이명박정부 주요 이슈 106

〈표 Ⅳ-1-4〉 박근혜정부 주요 이슈 108

〈표 Ⅳ-1-5〉 문재인정부 주요 이슈 109

〈표 Ⅳ-2-1〉 무상보육 네트워크 화제어 연결고리 122

〈표 Ⅳ-2-2〉 누리과정 예산 네트워크 화제어 연결고리 125

〈표 Ⅳ-2-3〉 유보통합 네트워크 화제어 연결고리 128

〈표 Ⅳ-2-4〉 유치원 3법 관련 기사 건수(연도별) 136

〈표 Ⅴ-1-1〉 교육ㆍ보육 서비스의 공정성 정도 143

〈표 Ⅴ-1-2〉 보육ㆍ교육 서비스 이용 시 정당하지 못한 대우나 불이익 경험 여부: 자녀 요인 144

〈표 Ⅴ-1-3〉 교육ㆍ보육 서비스 이용 시 정당하지 못한 대우나 불이익 경험 여부: 부모 요인 146

〈표 Ⅴ-1-4〉 교육ㆍ보육 서비스 이용 시 정당하지 못한 대우나 불이익 경험 여부: 환경 요인 147

〈표 Ⅴ-1-5〉 영유아 교육ㆍ보육 분야 사회갈등 인지 정도 개요 148

〈표 Ⅴ-1-6〉 영유아 교육ㆍ보육 분야 사회갈등 인지 정도 1 148

〈표 Ⅴ-1-7〉 영유아 교육ㆍ보육 분야 사회갈등 인지 정도 2 150

〈표 Ⅴ-1-8〉 영유아 교육ㆍ보육 분야 사회갈등 인지 정도 3 152

〈표 Ⅴ-1-9〉 영유아 교육ㆍ보육 분야에서 발생한 사회갈등의 심각성 정도 1 153

〈표 Ⅴ-1-10〉 영유아 교육ㆍ보육 분야에서 발생한 사회갈등의 심각성 정도 2 153

〈표 Ⅴ-1-11〉 영유아 교육ㆍ보육 분야에서 발생한 사회갈등의 심각성 정도 3 154

〈표 Ⅴ-1-12〉 영유아 교육ㆍ보육 분야에서 발생한 사회갈등 해결에 대한 인식 1 155

〈표 Ⅴ-1-13〉 영유아 교육ㆍ보육 분야에서 발생한 사회갈등 해결에 대한 인식 2 156

〈표 Ⅴ-1-14〉 영유아 교육ㆍ보육 분야에서 발생한 사회갈등 해결에 대한 인식 3 157

〈표 Ⅴ-1-15〉 영유아 교육ㆍ보육 분야 사회갈등 정보습득 경로: 1+2순위 159

〈표 Ⅴ-1-16〉 영유아 교육ㆍ보육 서비스 이용시 사회갈등으로 인한 불편 및 거부감 경험 여부 160

〈표 Ⅴ-1-17〉 영유아 교육ㆍ보육 분야 사회갈등 원인 161

〈표 Ⅴ-1-18〉 영유아 교육ㆍ보육 분야 사회갈등 예방ㆍ해결 주체 163

〈표 Ⅴ-1-19〉 영유아 보육ㆍ교육 분야의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정부의 역할 164

〈표 Ⅴ-1-20〉 영유아 교육ㆍ보육 정책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한 신뢰도 개요 165

〈표 Ⅴ-1-21〉 영유아 교육ㆍ보육 정책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한 신뢰도 166

〈표 Ⅴ-1-22〉 영유아 보육ㆍ교육 분야 사회갈등 공론화위원회 부모위원 참여 의향 167

〈표 Ⅴ-2-1〉 영유아 교육ㆍ보육 서비스 이용 기회 및 질의 공정성 168

〈표 Ⅴ-2-2〉 영유아 교육ㆍ보육 서비스 이용 시 정당하지 못한 대우나 불이익 원인: 자녀 요인 169

〈표 Ⅴ-2-3〉 영유아 교육ㆍ보육 서비스 이용 시 정당하지 못한 대우나 불이익 원인: 부모 요인 170

〈표 Ⅴ-2-4〉 영유아 교육ㆍ보육 서비스 이용 시 정당하지 못한 대우나 불이익 원인: 환경 요인 170

〈표 Ⅴ-2-5〉 영유아 교육ㆍ보육 분야 사회갈등의 심각성 정도 172

〈표 Ⅴ-2-6〉 영유아 교육ㆍ보육 분야 사회갈등의 원인: 1+2순위 173

〈표 Ⅴ-2-7〉 영유아 교육ㆍ보육 분야 사회갈등 관리의 적절성 174

〈표 Ⅴ-2-8〉 영유아 교육ㆍ보육 분야 사회갈등 예방ㆍ해결 주체 175

〈표 Ⅴ-2-9〉 영유아 교육ㆍ보육 분야 사회갈등 해결 위한 정부 역할 176

〈표 Ⅴ-2-10〉 영유아 교육ㆍ보육 분야 사회갈등 관리 방안 개요 177

〈표 Ⅴ-2-11〉 제 특성별 영유아 교육ㆍ보육 분야 사회갈등 관리 방안 1 178

〈표 Ⅴ-2-12〉 제 특성별 영유아 교육ㆍ보육 분야 사회갈등 관리 방안 2 179

〈표 Ⅴ-2-13〉 제 특성별 영유아 교육ㆍ보육 분야 사회갈등 관리 방안 3 179

〈표 Ⅴ-2-14〉 제 특성별 영유아 교육ㆍ보육 분야 사회갈등 관리 방안 4 179

[그림 Ⅰ-3-1]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절차 33

[그림 Ⅰ-3-2] Word Cloud 예시 35

[그림 Ⅰ-3-3] TF-IDF 수식 36

[그림 Ⅰ-3-4] 연구 절차 37

[그림 Ⅱ-2-1] 공공갈등이 발생하는 정책 과정 50

[그림 Ⅱ-4-1] 중앙정부의 공공갈등 예방의 내용과 절차 61

[그림 Ⅱ-4-2] CNDP 토론 및 협의 절차 67

[그림 Ⅲ-2-1] 인정어린이원 시설 수의 연도 별 추이 79

[그림 Ⅲ-2-2] 보육료 식재료비의 학부모 부담 94

[그림 Ⅳ-1-1] 연도별 유아교육ㆍ보육 분야 주요 이슈 전체 본문 추이 분석 103

[그림 Ⅳ-1-2] 참여정부 감성 비중 분석 110

[그림 Ⅳ-1-3] 참여정부 감성 추이 분석 111

[그림 Ⅳ-1-4] 이명박정부 감성 비중 분석 112

[그림 Ⅳ-1-5] 이명박정부 유치원 분야 감성 추이 분석(연도별) 113

[그림 Ⅳ-1-6] 박근혜정부 감성 비중 분석 115

[그림 Ⅳ-1-7] 박근혜 정부 감성 추이 분석 116

[그림 Ⅳ-1-8] 문재인정부 감성 비중 분석 118

[그림 Ⅳ-1-9] 문재인 정부 감성 추이 분석 118

[그림 Ⅳ-2-1] 무상보육 관련 기사 건수: 연도별 119

[그림 Ⅳ-2-2] 무상보육 관련 감성 분석 120

[그림 Ⅳ-2-3] 무상보육 워드클라우드 및 TF-IDF 분석 121

[그림 Ⅳ-2-4] 무상보육 관련 네트워크 분석 121

[그림 Ⅳ-2-5] 누리과정 예산 관련 기사 건수: 연도별 123

[그림 Ⅳ-2-6] 누리과정 예산 감성 분석 124

[그림 Ⅳ-2-7] 누리과정 예산 워드클라우드 및 TF-IDF 분석 124

[그림 Ⅳ-2-8] 누리과정 예산 관련 네트워크 분석 125

[그림 Ⅳ-2-9] 유보통합 관련 기사 건수: 연도별 126

[그림 Ⅳ-2-10] 유보통합 감성 분석 127

[그림 Ⅳ-2-11] 유보통합 워드클라우드 및 TF-IDF 분석 127

[그림 Ⅳ-2-12] 유보통합 관련 네트워크 분석 128

[그림 Ⅳ-2-1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기사 건수: 연도별 129

[그림 Ⅳ-2-1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감성 분석 130

[그림 Ⅳ-2-15]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워드클라우드 및 TF-IDF 분석 130

[그림 Ⅳ-2-16] 국공립유치원 확충 관련 기사 건수: 연도별 131

[그림 Ⅳ-2-17] 국공립유치원 확충 감성 분석 132

[그림 Ⅳ-2-18] 국공립유치원 확충 워드클라우드 및 TF-IDF 분석 132

[그림 Ⅳ-2-19] 맞춤형 보육제도 관련 기사 건수(월별) 134

[그림 Ⅳ-2-20] 맞춤형 보육 감성 분석 134

[그림 Ⅳ-2-21] 맞춤형 보육제도 워드클라우드 및 TF-IDF 분석 135

[그림 Ⅳ-2-22] 유치원 3법 관련 감성 분석 137

[그림 Ⅳ-2-23] 유치원 3법 워드클라우드 및 TF-IDF 분석 137

[그림 Ⅳ-2-24] 사립유치원 파업 관련 기사 건수: 연도별 138

[그림 Ⅳ-2-25] 사립유치원 파업 감성 분석 139

[그림 Ⅳ-2-26] 사립유치원 파업 워드클라우드 및 TF-IDF 분석 139

[그림 Ⅴ-1-1] 영유아 교육ㆍ보육 분야 사회갈등 인지 정도 개요 147

[그림 Ⅴ-1-2] 영유아 교육ㆍ보육 분야에서 발생한 사회갈등 관련 정보습득 경로: 1+2순위 159

[그림 Ⅴ-1-3] 영유아 교육ㆍ보육 정책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한 신뢰도 개요 165

[그림 Ⅴ-2-1] 영유아 교육ㆍ보육 서비스 이용 시 정당하지 못한 대우나 불이익 원인 171

[그림 Ⅴ-2-2] 영유아 교육ㆍ보육 분야 사회갈등의 원인: 1+2순위 174

[그림 Ⅴ-2-3] 영유아 교육ㆍ보육 분야 사회갈등 관리 방안의 필요성 개요 178

〈부록 표 Ⅴ-1-1〉 영유아 보육ㆍ교육 분야에서 발생한 사회갈등 관련 정보 습득경로 : 1순위 211

〈부록 표 Ⅴ-2-1〉 영유아 보육ㆍ교육 분야 사회갈등 원인(복수응답): 1순위 212

〈부록 표 Ⅴ-2-2〉 보육ㆍ교육 분야 사회갈등 예방ㆍ해결 주체: 중앙정부-지방정부 갈등 213

〈부록 표 Ⅴ-2-3〉 보육ㆍ교육 분야 사회갈등 예방ㆍ해결 주체: 정부-민간(어린이집, 유치원 등) 갈등 213

〈부록 표 Ⅴ-2-4〉 보육ㆍ교육 분야 사회갈등 예방ㆍ해결 주체: 민간-민간 갈등(어린이집ㆍ유치원 원장 vs 교사) 213

〈부록 표 Ⅴ-2-5〉 보육ㆍ교육 분야 사회갈등 예방ㆍ해결 주체: 민간-민간 간 갈등(어린이집ㆍ유치원 원장 vs 교사) 214

〈부록 표 Ⅴ-2-6〉 보육ㆍ교육 분야 사회갈등 예방ㆍ해결 주체: 가치갈등 214

〈부록 표 Ⅴ-2-7〉 보육ㆍ교육 분야 사회갈등 예방ㆍ해결 주체: 이해(이익) 갈등 214

〈부록 표 Ⅴ-2-8〉 보육ㆍ교육 분야 사회갈등 예방ㆍ해결 주체: 정보 갈등 215

〈부록 표 Ⅴ-2-9〉 보육ㆍ교육 분야 사회갈등 예방ㆍ해결 주체: 구조 갈등 215

〈부록 표 Ⅴ-2-10〉 보육ㆍ교육 분야 사회갈등 예방ㆍ해결 주체: 관계 갈등 215

〈부록 표 Ⅴ-2-11〉 보육ㆍ교육 분야 사회갈등 예방ㆍ해결 주체: 복합갈등(가치+이해, 가치+정보 등) 216

[부록 그림 Ⅳ-2-1] 무상보육 관련 기사 건수: 월별 209

[부록 그림 Ⅳ-2-2] 누리과정 예산 관련 기사 건수: 월별 209

[부록 그림 Ⅳ-2-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기사 건수: 월별 210

[부록 그림 Ⅳ-2-4] 국공립유치원 확충 관련 기사 건수: 월별 210

[부록 그림 Ⅳ-2-5] 유치원 3법 관련 기사 건수: 월별 210

[부록 그림 Ⅳ-2-6] 사립유치원 파업 관련 기사 건수: 월별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