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헌법의 의의, 특질, 분류와 해석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사건(헌재 2004.10.21, 2004헌마554 등)2국가보안법상의 찬양ㆍ고무죄 사건(헌재 1990.4.2, 89헌가113)6제2장 헌법의 제정, 개정과 수호향토예비군대원의 이중배상금지 사건(헌재 1996.6.13, 94헌바20)12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 사건(헌재 1997.9.25, 97헌가4)16제3장 대한민국 헌정사와 국가론부계혈통주의 국적법 사건(헌재 2000.8.31, 97헌가12)22제4장 헌법전문, 헌법의 기본원리 및 기본질서국가에 대한 가집행 금지 사건(헌재 1989.1.25, 88헌가7)28군인연금법 사건Ⅰ(헌재 2007.10.25, 2005헌바68)32주택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헌재 2008.7.31, 2005헌가16)36자도소주 구입명령제 위헌(헌재 1996.12.26, 96헌가18)40제5장 제도적 보장과 헌법의 기본제도지구당 및 당 연락소 폐지 사건(헌재 2004.12.16, 2004헌마456)46경찰청장 퇴임 2년 내 정당활동 금지 사건(헌재 1999.12.23, 99헌마135)50국회의원 지역선거구구역표 사건Ⅰ(헌재 2001.10.25, 2000헌마92·240 병합)54국회의원 지역선거구구역표 사건 Ⅱ(헌재 2014. 10. 30. 2012헌마190 등)58공직선거시 기부행위 제한기간 사건(헌재 2006.12.28, 2005헌바23)62선거운동시 탈법적 문서 배부 금지 사건(헌재 2007.1.17, 2004헌바82)66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사건(헌재 1998.5.28, 97헌마362ㆍ394 병합)70온천개발 사건(헌재 2008.4.24, 2004헌바44)74자치사무에 대한 정부부처 합동감사 사건(헌재 2009.5.28, 2006헌라6)78종합부동산세 사건(헌재 2008.11.13, 2006헌바112)82제6장 기본권총론영화인협회 사건(헌재 1991.6.3, 90헌마56)88서울대학교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 사건(헌재 1992.10.1, 92헌마68ㆍ76 병합)92흡연권 사건(헌재 2004.8.26, 2003헌마457)96정정보도청구제도 사건(헌재 1991.9.16, 89헌마165)100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사건(헌재 2007.8.30, 2004헌가25)104공직선거법상 과태료 사건(헌재 2009.3.26, 2007헌가22)108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사건(헌재 2016. 10. 27. 2012헌마121)112제7장 헌법 제10조와 기본권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건(헌재 2007.11.29, 2005헌가10)118군형법상의 상관살해죄 사건(헌재 2007.11.29, 2006헌가13)122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 사건(헌재 1997.3.27, 95헌가14)126유치장내 개방 화장실 사건(헌재 2001.7.19, 2000헌마546)130군검찰관의 기소유예처분 사건(헌재 1989.10.27, 89헌마56)134표준어 규정 사건(헌재 2009.5.28, 2006헌마618)138화재보험 가입강제 사건(헌재 1991.6.3, 89헌마204)142채권자취소권 사건Ⅱ(헌재 2007.10.25, 2005헌바96)146간통죄 사건Ⅰ(헌재 1990.9.10, 89헌마82)150간통죄 사건Ⅱ(헌재 2008.10.30, 2007헌가17 등 병합)154간통죄 사건Ⅲ(헌재 2015.02.26. 2009헌바17)158형법상의 혼인빙자간음죄 사건(헌재 2009.11.26, 2008헌바58)162동성동본금혼 사건(헌재 1997.7.16, 95헌가6내지13 병합)166탁주 공급구역제한제도 사건(헌재 1999.7.22, 98헌가5)170낙태죄 사건(헌재 2019. 4. 11. 2017헌바127)174사형제 사건Ⅰ(헌재 1996.11.28, 95헌바1)180사형제 사건Ⅱ(헌재 2010.2.25, 2008헌가23)184제8장 평 등 권주민투표법 사건Ⅰ(헌재 2007.6.28, 2004헌마643)190대선경선후보 후원금 국고귀속규정 사건(헌재 2009.12.29, 2007헌마1412)194잡종재산 시효취득 금지 사건(헌재 1991.5.13, 89헌가97)198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사건(헌재 2008.5.29, 2006헌바5)202형법상의 누범가중규정 사건(헌재 1995.2.23, 93헌바43)206주거침입강간죄 가중처벌 사건(헌재 2004.6.24, 2003헌바53)210제대군인가산점제 사건(헌재 1999.12.23, 98헌마363)214제2국민역 편입 사건(헌재 2007.2.22, 2005헌마548)218군인연금법 사건Ⅱ(헌재 2010.6.24, 2008헌바128)222여성 병역의무 사건(헌재 2010.11.25, 2006헌마328)226제9장 자 유 권교도소 내 CCTV 설치행위 등 사건(헌재 2008.5.29, 2005헌마137 등 병합)232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건(헌재 2007.7.26, 2006헌바12)236일반교통방해죄 사건(헌재 2010.3.25, 2009헌가2)240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제도 사건(헌재 1989.7.14, 88헌가5)244무죄판결 등으로 인한 구속영장 실효의 예외 인정 사건(헌재 1992.12.24, 92헌가8)248법무부장관의 변호사 업무정지명령제도 사건(헌재 1990.11.19, 90헌가48)252관세법상의 압수물품 국고귀속 규정 사건(헌재 1997.5.29, 96헌가17)256상소제기 후 상소 취하시까지의 미결구금일수 본형산입 사건(헌재 2009.12.29, 2008헌가13)260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의 특검법 사건(헌재 2008.1.10, 2007헌마1468)264음주측정거부사건(헌재 1997. 3. 27. 96헌가11) 268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 범위 사건(헌재 1992.1.28, 91헌마111)272미결수용자 서신검열 사건(헌재 1995.7.21, 92헌마144)276증거보전절차 증인신문 사건(헌재 1996.12.26, 94헌바1)280열람ㆍ등사 거부처분사건(헌재 2010.6.24, 2009헌마257)28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사건(헌재 2007.5.31, 2005헌마1139)288지문날인제도 사건(헌재 2005.5.26, 99헌마513)292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권 사건(헌재 2006.11.30, 2005헌마739)296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사건(헌재 2010.12.28, 2009헌가30)300사죄광고 사건(헌재 1991.4.1, 89헌마160)304집총거부 병역법 위반 사건Ⅰ(헌재 2004.8.26, 2002헌가1)308집총거부 병역법 위반 사건Ⅱ(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 등) 312사법시험 제1차 시험 시행일자 사건(헌재 2001.9.27, 2000헌마159)319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방식 사건(헌재 2006.4.27, 2005헌마1047)323공무원의 선거기획 참여 등 금지 사건(헌재 2008.5.29, 2006헌마1096)327임야조사서 열람ㆍ복사 불응 사건(헌재 1989.9.4, 88헌마22)331군대 내 불온도서 소지 등 금지 사건(헌재 2010.10.28, 2008헌마638)335신문법 사건(헌재 2006.6.29, 2005헌마165)339김일성 애도편지 사건(헌재 1999.6.24, 97헌마265)343교과서 검정제도 사건(헌재 1992.11.12, 89헌마88)347음란ㆍ저속한 간행물 사건(헌재 1998.4.30, 95헌가16)35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사건(헌재 1998.2.27, 96헌바2)355공연윤리위원회의 영화 사전심의제 사건(헌재 1996.10.2, 93헌가13)359공연윤리위원회의 음반 및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제 사건(헌재 1996.10.31, 94헌가6)363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음반 등 사전심의제 사건(헌재 1999.9.16, 99헌가1)367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보류결정 사건(헌재 2001. 8. 30. 2000헌가9)371영상물등급위원회의 외국음반 국내제작 추천제 사건(헌재 2006.10.26, 2005헌가14)375방송광고 사전심의제 사건(헌재 2008.6.26, 2005헌마506)379의료법상의 과대광고 금지 사건(헌재 2007.7.26, 2006헌가4)383영화진흥법상의 제한상영가 사건(헌재 2008.7.31, 2007헌가4)387미네르바 사건(헌재 2010.12.28, 2008헌바157 등 병합)391외교기관인근 집회금지 사건(헌재 2003.10.30, 2000헌바67)395집회 사전신고제 사건(헌재 2009.5.28, 2007헌바22)399야간옥외집회금지규정 사건(헌재 2009.9.24, 2008헌가25)403야간시위금지규정 사건(헌재 2014. 3. 27, 2010헌가2)407복수조합 설립 금지 사건(헌재 1996.4.25, 92헌바47)411제사 주재자의 분묘 등 승계 사건(헌재 2008.2.28, 2000헌바7)415개발제한구역제도 사건(헌재 1998.12.24, 89헌마214 등)419약사법 부칙 사건(헌재 1997.11.27, 97헌바10)423택지소유상한제 사건(헌재 1999.4.29, 94헌바37 외 66건 병합)427공무원연금법 사건(헌재 2007.3.29, 2005헌바33)431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사건(헌재 2008.5.29, 2006헌가16 등 병합)435변호사 개업지 제한 사건(헌재 1989.11.20, 89헌가102)439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건(헌재 2007.2.22, 2003헌마428)443화장품법 사건(헌재 2007.4.26, 2006헌가2)447학교정화구역 내 PC방 금지 사건(헌재 2008.4.24, 2004헌바92 등 병합)451태아성감별금지 사건(헌재 2008.7.31, 2005헌바90)455한국방송공사의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독점 사건(헌재 2008.11.27, 2006헌마352)459성인대상 성범죄자의 학원 취업제한 사건(헌재 2016. 7. 28. 2015헌마359)463정화조청소업 허가제 사건(헌재 2007.4.26, 2004헌바56)467제10장 참 정 권선거권 연령 사건(헌재 2001.6.28, 2000헌마111)472재외국민 등 참정권 확대 사건(헌재 2007.6.28, 2004헌마644ㆍ2005헌마360 병합)476지방자치단체장 3기 초과 연임 제한 사건(헌재 2006.2.23, 2005헌마403)480지방선거 후보자 기호 배정 사건(헌재 2007.10.4, 2006헌마364,587,791 병합)4845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연령제한 사건(헌재 2008.5.29, 2007헌마1105)488대선후보 기탁금 사건(헌재 2008.11.27, 2007헌마1024)492지방자치단체장 직무정지 사건(헌재 2010.9.2, 2010헌마418)496제11장 청 구 권국회 청원 절차 사건(헌재 2006.6.29, 2005헌마604)502채권자취소권 사건Ⅰ(헌재 2006.11.30, 2003헌바66)506강제집행정지 불복신청 금지 사건(헌재 1993.11.25, 91헌바8)510특허심판 사건(헌재 1995.9.28, 92헌가11)514변호사징계위원회 사건(헌재 2002.2.28, 2001헌가18)518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산입 사건(헌재 2002.4.25, 2001헌바20)522교원징계재심결정 불복금지 사건(헌재 2006.2.23, 2005헌가7 등 병합)526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사건(헌재 2009.2.26, 2005헌마764)530형사보상금 사건(헌재 2010.10.28, 2008헌마514)534제12장 사 회 권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사건(헌재 2008.10.30, 2006헌마1098)540학교용지부담금제 사건(헌재 2008.9.25, 2007헌가9)544형법상의 업무방해죄규정 사건(헌재 2010.4.29, 2009헌바168)548과외교습 금지 사건(헌재 2000.4.27, 98헌가16)552학원 교습시간제한에 관한 서울시 조례 사건(헌재 2009.10.29, 2008헌마635)556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사건(헌재 2008.12.26, 2008헌마419)560제13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와 정부형태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궐원 승계 사건(헌재 2009.6.25, 2007헌마40)566제14장 입 법 부미신고 상속재산 상속세 포함 사건(헌재 1992.12.24. 90헌바21)572KBS수신료 사건(헌재 1999.5.27, 98헌바70)576법인세법 제28조 사건(헌재 2007.1.17, 2005헌바75 등)580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건(헌재 2007.1.17, 2006헌바22)584제15장 대통령과 행정부사법시험 영어 대체 및 응시자격 제한 사건(헌재 2007.4.26, 2003헌마947)590제16장 사 법 부법무사법시행규칙 사건(헌재 1990.10.15, 89헌마178)596제17장 헌법재판소부동산 명의신탁 사건(헌재 2007.10.4, 2005헌바71)602소득세법 사건(헌재 1995. 11. 30. 95헌바13 등)606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사건(헌재 1997. 12. 24, 96헌마172·173(병합))610지방자치법상의 주민투표권 사건(헌재 2001.6.28, 2000헌마735)614법무관 급여 사건(헌재 2004. 2. 26. 2001헌마718)618일본군위안부 행정부작위 사건(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622대통령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헌재 2008.1.17, 2007헌마700)626생명윤리법 사건(헌재 2010.5.27, 2005헌마346)630국가보안법상의 구속기간 연장 사건(헌재 1992.4.14, 90헌마82)634대법원장의 인사명령 사건(헌재 1993.12.23, 92헌마247)638법률안 날치기 통과 사건(헌재 1997.7.16, 96헌라2)642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사건Ⅰ(헌재 2009.10.29, 2009헌라8)646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사건Ⅱ(헌재 2010.11.25, 2009헌라12)651북제주군과 완도군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헌재 2008.12.26, 2005헌라11)655옹진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헌재 2009.7.30, 2005헌라2)659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회 직제령 개정 사건(헌재 2010.10.28, 2009헌라6)663노무현대통령 탄핵사건(헌재 2004. 5. 14. 2004헌나1)667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헌재 2017. 3. 10 2016헌나1)674통합진보당 사건(헌재 2014. 12. 19. 2013헌다1)680찾아보기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