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 필요성 17
제2절 연구 목적 19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0
1. 노인의료비 증가요인 분석 20
2. 노인의료비 중장기 재정전망 21
제2장 문헌 고찰 24
제1절 노인의료비 증가 요인 25
제2절 사망 전 의료비 28
1. 사망 전 의료비와 red herring 가설 28
2. 사망까지의 기간을 포함한 의료비 전망 35
제3절 노인의료비 중장기 추계 38
1. 기대수명 증가와 건강한 고령화 38
2. 보물효과를 고려한 New OECD 모형 39
제4절 소결 41
1. 선행연구 검토와 향후 연구방향 41
제3장 노인의료비 증가요인 43
제1절 노인의료비 증가요인별 기여도 분석 44
제2절 사망 전 의료비 70
1. 의료비 증가요인 중 사망 전 의료비 70
2. 사망 전 3년 의료비 분석 75
제4장 노인의료비 중장기 전망 99
제1절 기여도 분석을 활용한 노인의료비 전망 100
제2절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노인의료비 분석 107
1. 분석개요 107
2. 분석결과 116
3. 소결 128
제3절 New OECD 모형 129
1. OECD 모형의 가정과 추계 방법 129
2. 보물효과와 노인의료비 141
3. 소결 158
제5장 결론 및 제언 159
제1절 결론 160
제2절 연구의 시사점 164
제3절 정책적 시사점 166
참고문헌 168
[부록 1] New OECD 모형의 건강보험 재정전망 176
[부록 2] 한국의료패널 개인 및 가구의료비 구성항목 178
[부록 3] 수가조정을 반영한 기여도 분해 결과 180
[부록 4] 기여도 분석을 활용한 시나리오별 의료비 전망 181
판권기 184
〈표 1-1〉 건강보험 진료비 및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현황 18
〈표 2-1〉 총 노인의료비 분석단위 25
〈표 2-2〉 총 노인의료비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26
〈표 2-3〉 Red herring 관련 선행연구 (국외) 30
〈표 2-4〉 노인의료비 및 사망 전 의료비 선행연구 (국내) 32
〈표 2-5〉 사망 전 의료비를 포함한 전망 관련 선행연구 36
〈표 2-6〉 보물효과 관련 선행연구 40
〈표 3-1〉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 (2003~2018) 45
〈표 3-2〉 연도별 65세 이상 인구의 진료비 비중 46
〈표 3-3〉 65세 이상 1인당 총 진료비 (입원, 외래, 약국) 47
〈표 3-4〉/〈표 3-8〉 건강보험 진료비(전체) 요소별 기여도: 전 연령 (2004~2018) 56
〈표 3-5〉 건강보험 진료비(전체) 요소별 기여도: 65세 이상 58
〈표 3-6〉 건강보험 진료비(전체) 요소별 기여도: 65세 미만 59
〈표 3-7〉 건강보험 진료비(입원) 요소별 기여도 60
〈표 3-8〉 건강보험 진료비(외래) 요소별 기여도 61
〈표 3-9〉 건강보험 진료비(약국) 요소별 기여도 62
〈표 3-10〉 연령코호트 예시 (2013년 → 2018년) 63
〈표 3-11〉 연령코호트의 진료비(입원+외래) 변화 64
〈표 3-12〉 연령코호트의 입원 진료비 변화 65
〈표 3-13〉 연령코호트의 외래 진료비 변화 66
〈표 3-14〉 연령코호트의 약국 진료비 변화 68
〈표 3-15〉 2018년 사망자ㆍ생존자 분포 및 진료비 비중 72
〈표 3-16〉 연도별 사망 전 의료비 73
〈표 3-17〉 기대수명 연령대 사망 전 비용 비교 74
〈표 3-18〉 연명의료 해당 치료행위 77
〈표 3-19〉 2018년 사망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79
〈표 3-20〉 월평균 사망 전 의료비 (2018년) 80
〈표 3-21〉 2018년 사망자 월별 평균 진료비 81
〈표 3-22〉 진료형태별 월평균 사망 전 의료비 (2018년) 83
〈표 3-23〉 의료기관 종별 월평균 사망 전 의료비 (2018년) 85
〈표 3-24〉 2018년 사망자의 월평균 입원일수 및 입원일당 진료비 86
〈표 3-25〉 연령별 2018년 총 의료비 88
〈표 3-26〉 2018년 사망자의 연명의료 현황 89
〈표 3-27〉 사망 전 기간에 따른 연명의료 집중도 89
〈표 3-28〉 연령별 사망 전 6개월 연명의료 수진현황 90
〈표 3-29〉 연령별 사망 전 연명의료 평균금액 91
〈표 3-30〉 사망 전 기간에 따른 연명의료별 수진 현황 92
〈표 3-31〉 사망 전 기간에 따른 총 진료비 93
〈표 3-32〉 연령별 사망 전 1개월 전체의료비 현황 94
〈표 3-33〉 연령별 사망 전 1개월 연명의료 현황 95
〈표 3-34〉 75세 이상 사망 전 기간에 따른 연명의료별 수진 현황 96
〈표 3-35〉 사망 전 기간에 따른 연명의료별 수진 현황 96
〈표 4-1〉 시나리오별 가정 101
〈표 4-2〉 시나리오별 총 진료비 전망 102
〈표 4-3〉 시나리오별 외래 진료비 전망 103
〈표 4-4〉 시나리오별 65세 이상 총 진료비 전망 104
〈표 4-5〉 시나리오별 65세 이상 입원 진료비 전망 105
〈표 4-6〉 사망여부에 따른 TTD 변수값의 분포 111
〈표 4-7〉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초통계량 112
〈표 4-8〉 생존자의 TTD 산출을 위한 생존분석 결과 116
〈표 4-9〉 Panel Tobit 모형 분석결과 118
〈표 4-10〉 Two-part 모형 분석결과 (Age 모형) 120
〈표 4-11〉 Two-part 모형 분석결과 (TTD 모형) 121
〈표 4-12〉 Two-part 모형 분석결과 (TTD 구간화 모형) 122
〈표 4-13〉 연령 및 TTD에 따른 의료비 추정결과 124
〈표 4-14〉 공공의료비와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의 구성요인 분해 130
〈표 4-15〉 OECD 공공의료비 추계 가정 131
〈표 4-16〉 OECD(2006) 2050년 GDP 대비 공공의료비 및 장기요양비용 비중 132
〈표 4-17〉 2060년 GDP 대비 공공의료비 및 장기요양비용 비중 135
〈표 4-18〉 2060년 GDP 대비 공공의료비 및 장기요양비용 비중 138
〈표 4-19〉 의료비 지출 주요 요인 144
〈표 4-20〉 단위근 검정 146
〈표 4-21〉 1인당 진료비 회귀분석 147
〈표 4-22〉 New OECD 추계 모형 흐름도 150
〈표 4-23〉 시나리오별 가정 및 계수값 151
〈표 4-24〉 시나리오별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GDP 대비 비율) 154
〈표 4-25〉 시나리오별 노인의료비 전망 (GDP 대비 비율) 154
〈표 4-26〉 선행연구 전망치와 비교 1 (OECD 방식) 156
〈표 4-27〉 선행연구 전망치와 비교 2 (OECD 방식) 157
[그림 1-1] 연구 내용과 방법 23
[그림 2-1] EU 2009년 'Aging Report'의 의료비 추계모형 개요 39
[그림 3-1] 연령별 1인당 입원 총 진료비 (2004~2018년) 48
[그림 3-2] 연령별 1인당 외래 총 진료비 (2004~2018년) 49
[그림 3-3] 연령별 1인당 약국 총 진료비 (2004~2018년) 50
[그림 3-4] 입원 진료비 전체 평균 대비 연령별 평균 비중 (2004~2018년) 51
[그림 3-5] 외래 진료비 전체평균 대비 연령별 평균 비중 (2004~2018년) 52
[그림 3-6] 약국 진료비 전체 평균 대비 연령별 평균 비중 (2004~2018년) 53
[그림 3-7] 사망자와 생존자의 의료비용 70
[그림 3-8] 2018년 사망자 및 생존자 1인당 연평균 진료비 71
[그림 3-9] 사망관련 진료비 자료 구축 75
[그림 3-10] 2018년 사망자 평균 진료비 추이 82
[그림 3-11] 진료형태별 월평균 진료비 84
[그림 4-1] TTD 변수 구축방법 110
[그림 4-2] 사망여부에 따른 연령별 평균 TTD와 기대수명 111
[그림 4-3] 모형별 연령 및 TTD에 따른 의료비 기댓값 125
[그림 4-4] 모형별 사망까지의 시간에 따른 의료비 산출결과 126
[그림 4-5] TTD 모형을 통해 추정한 상대적 기대의료비 규모 127
[그림 4-6] 2006년 OECD 추계 결과와 실제 공공의료비 비중 추이 133
[그림 4-7] 2060년 GDP 대비 공공의료비 및 장기요양비용 비중 140
[그림 4-8] The dynamic equilibrium/postponement of morbidity hypothesis 149
[그림 4-9] 건강보험 총 진료비 장기추계 (GDP 대비 비율) 155
[그림 4-10]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장기추계 (GDP 대비 비율) 155
〈부록 표 1〉 건강보험 지출전망 176
〈부록 표 2〉 노인의료비(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177
〈부록 표 3〉 연간 가구의료비 및 개인의료비 구성항목 및 무응답처리방법 178
〈부록 표 4〉 건강보험 진료비(전체) 요소별 기여도: 65세 이상 180
〈부록 표 5〉 건강보험 진료비(외래) 요소별 기여도: 65세 이상 180
〈부록 표 6〉 건강보험 진료비(입원) 요소별 기여도: 65세 이상 180
〈부록 표 7〉 시나리오별 65세 이상 외래 진료비 전망 181
〈부록 표 8〉 시나리오별 65세 이상 입원 진료비 전망 181
〈부록 표 9〉 시나리오별 수가조정한 65세 이상 총 진료비 전망 182
〈부록 표 10〉 시나리오별 수가조정한 65세 이상 외래 진료비 전망 182
〈부록 표 11〉 시나리오별 수가조정한 65세 이상 입원 진료비 전망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