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5
1. 연구 배경 15
2. 연구 필요성 16
3. 연구 목적 2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2
1. 연구 내용 22
2. 연구 방법 23
제2장 의사인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6
제1절 의사인력 관련 데이터베이스 현황 27
1. 의료기관 현황 신고 27
2. 자격(사업장) 및 보험료 30
3. 의료인 면허정보 33
4. 종합 33
제2절 의사인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34
1.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과정 34
2. '의사인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결과 및 검증 38
3. 산출 가능 통계 41
4. 의사인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한계점 42
제3장 의사인력 활동현황 43
제1절 일반 현황 44
1. 면허의사인력 현황 44
2. 임상의사인력 49
3. 비(非) 임상의사인력 64
4. 비(非) 활동의사인력 69
제2절 신규 진입 의사인력 동태적 활동 경향 74
1. 일반 현황 및 특성 74
2. 진입시점별 의사인력 동태적 활동 경향 75
3. 신규 진입시점별 의원 개설 현황 83
4. 전문과목 취득자 중 임상의사인력의 동태적 활동경향 90
5. 최근 3년(2017~2019)의 신규 진입 의사인력 활동현황 93
제4장 결론 및 제언 94
제1절 결론 95
제2절 제언 98
참고문헌 99
[부록] 102
Ⅰ. 주요 정책 및 제도 변화 103
Ⅱ. 모니터링 시스템 검증 결과 110
판권기 112
〈표 2-1〉 의료기관기본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성 28
〈표 2-2〉 의료기관인력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성 29
〈표 2-3〉 의료기관시설현황 데이터베이스구성 29
〈표 2-4〉 자격 데이터베이스 구성 31
〈표 2-5〉 사업장 데이터베이스 구성 31
〈표 2-6〉 보험료 데이터베이스 구성 32
〈표 2-7〉 사망 데이터베이스 구성 32
〈표 2-8〉 2018년 임상의사인력 성별, 의료기관 유형별, 지역별 비교 39
〈표 2-9〉 주당 36시간 근무하는 임상의사인력의 전문과목별 비교 40
〈표 2-10〉 산출 가능 정보와 산출 불가능 정보 41
〈표 3-1〉 성별, 연령별, 활동유형별 의사인력 추이 및 연평균 증가율 48
〈표 3-2〉 2019년 임상의사인력 거주지역과 근무지역 분포 56
〈표 3-3〉 2019년 진료과목별 의사수의 지역별 현황 62
〈표 3-4〉 2019년 진료과목별 의사수의 인구10만명당 지역별 현황 63
〈표 3-5〉 신규 진입시점별 일반 현황 74
〈표 3-6〉 2005년 신규 진입 의사인력의 활동유형 변화 75
〈표 3-7〉 2005년 신규 진입 의사인력의 동태적인 활동경향 76
〈표 3-8〉 2005년 신규진입 의사인력의 동일 의료기관 계속 근무자수 및 근무율 77
〈표 3-9〉 2010년 신규 진입 의사인력의 활동유형 변화 79
〈표 3-10〉 2010년 신규 진입 의사인력의 동태적인 활동경향 80
〈표 3-11〉 2010년 신규진입 의사인력의 동일 의료기관 계속 근무자 수 및 근무율 81
〈표 3-12〉 전문과목 취득자 중 2013년 임상의사인력의 동태적 경향 90
〈표 3-13〉 전문과목 취득자 중 2013년 임상의사인력의 의료기관 유형별 분포 91
〈표 3-14〉 전문과목 취득자 중 2013년 임상의사인력의 동일 의료기관 근무자 수 및 근무율 92
[그림 1-1] 보건의료인력을 둘러싼 다양한 구성요소(WHO) 17
[그림 1-2] 연구수행 체계 25
[그림 2-1] 의사인력 관련 데이터베이스 현황 34
[그림 2-2] '의사인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위한 정보 구성 35
[그림 2-3]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36
[그림 2-4] 의사인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37
[그림 3-1] 면허의사인력 성별 추이 44
[그림 3-2] 면허의사인력 성별 분포 45
[그림 3-3] 면허의사인력 연령별 추이 45
[그림 3-4] 면허의사인력 연령별 분포 46
[그림 3-5] 면허의사인력 활동 유형별 추이 47
[그림 3-6] 면허의사인력 활동 유형별 분포 47
[그림 3-7] 임상의사인력 성별 추이 49
[그림 3-8] 임상의사인력 성별 분포 49
[그림 3-9] 임상의사인력 연령별 추이 50
[그림 3-10] 임상의사인력 연령별 분포 50
[그림 3-11] 임상의사인력 근무지역별 추이 51
[그림 3-12] 임상의사인력 근무지역별 분포 52
[그림 3-13] 임상의사인력 근무지역별 추이(인구10만명당) 52
[그림 3-14] 임상의사인력 거주지역별 추이 53
[그림 3-15] 임상의사인력 거주지역별 분포 54
[그림 3-16] 임상의사인력 거주지역별 추이(인구10만명당) 54
[그림 3-17] 임상의사인력 근무지와 거주지 일치율 55
[그림 3-18] 2019년도 임상의사인력 근무지역별 거주지 일치율 55
[그림 3-19] 임상의사인력 의료기관 유형별 추이 57
[그림 3-20] 임상의사인력 의료기관 유형별 분포 57
[그림 3-21] 임상의사인력 전문과목별 연평균 증가율 58
[그림 3-22] 2019년도 임상의사인력 전문과목별 현황 59
[그림 3-23] 2019년 임상의사인력 전문과목별 분포 59
[그림 3-24] 2019년도 의원 전문과목별 분포 60
[그림 3-25] 2019년도 병원급의 전문과목별 분포 60
[그림 3-26] 2019년 전문과목별 의사수의 지역별 편차 61
[그림 3-27] 2019년 전문과목별 인구10만명당 의사수의 지역별 편차 61
[그림 3-28] 비(非) 임상의사인력 유형별 추이 64
[그림 3-29] 비(非) 임상의사인력 유형별 분포 65
[그림 3-30] 비(非) 임상의사인력 성별 추이 65
[그림 3-31] 비(非) 임상의사인력 성별 분포 66
[그림 3-32] 비(非) 임상의사인력 연령별 추이 66
[그림 3-33] 비(非) 임상의사인력 연령별 분포 67
[그림 3-34] 비(非) 임상의사인력 거주지역별 추이 67
[그림 3-35] 비(非) 임상의사인력 거주지역별 분포 68
[그림 3-36] 비(非) 임상의사인력 거주지역별 인구 10만명당 추이 68
[그림 3-37] 비(非) 활동의사인력 유형별 추이 69
[그림 3-38] 비(非) 활동의사인력 유형별 분포 69
[그림 3-39] 비(非) 활동의사인력 성별 추이 70
[그림 3-40] 비(非) 활동의사인력 성별 분포 70
[그림 3-41] 비(非) 활동의사인력 연령별 추이 71
[그림 3-42] 비(非) 활동의사인력 연령별 분포 71
[그림 3-43] 비(非) 활동의사인력 거주지역별 추이 72
[그림 3-44] 비(非) 활동의사인력 거주지역별 분포 72
[그림 3-45] 비(非) 활동의사인력 인구 10만명당 거주지역별 추이 73
[그림 3-46] 2005년 신규 진입 의사인력 의료기관 유형별 현황 78
[그림 3-47] 2005년 신규 진입 의사인력의 전년과 동일 의료기관 유형별 현황 78
[그림 3-48] 2010년 신규 진입 의사인력 의료기관 유형별 현황 82
[그림 3-49] 2010년 신규 진입 의사인력의 전년과 동일 의료기관 유형별 현황 82
[그림 3-50] 진입시점별 의원개설기간에 따른 분포 83
[그림 3-51] 진입시점별 의원개설 소요기간 83
[그림 3-52] 2005년 신규 진입 후 전문과목별 의원 개설 현황 84
[그림 3-53] 2010년 신규 진입 후 전문과목별 의원 개설 현황 85
[그림 3-54] 2005년 신규 진입 후 전문과목별 기간별 의원개설 현황 86
[그림 3-55] 2010년 전문과목별 기간별 의사인력의 의원개설 분포 87
[그림 3-56] 진입시점별 전문과목별 의사인력의 의원개설(9년)까지 소요기간 87
[그림 3-57] 2005년 신규 진입시점 의료기관 근무현황 88
[그림 3-58] 2005년 신규 진입자의 '전문의' 취득 후 의료기관 근무현황 88
[그림 3-59] 2010년 신규 진입시점 의료기관 근무현황 89
[그림 3-60] 2010년 신규 진입자의 '전문의' 취득 후 의료기관 근무현황 89
[그림 3-61] 신규 진입 의사인력 활동현황 93
〈부표 1〉 전공의법 주요내용 107
〈부표 2〉 주 36시간 이상 활동의사인력-건강보험통계연보 110
〈부표 3〉 주 36시간 이상 활동의사인력-모니터링 시스템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