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31
제1절 연구배경 32
1. 의원의 비용 산출의 중요성 32
2. 의원의 비용 자료 수집의 한계 33
3. 효율적이고 대표성 있는 의원 비용 산출방안 필요 33
제2절 연구목적 34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34
1. 의원 비용 조사 현황 및 한계 35
2. 이차 자료원을 활용한 비용 분석 방법 제시 35
3. 비용 산출 대상 의원들의 특성 파악 35
4. 비용 분석 시뮬레이션 실시 35
5.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원 비용 산출을 위한 제언 36
제2장 의원 비용 분석 현황 및 문제점 37
제1절 의원 비용 조사의 주요 현황 38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가 패널의료기관 대상 비용 조사 38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회계조사 38
3. 대한의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의원 경영실태 조사 39
제2절 의원 비용 조사의 주요 한계 40
1. 대표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표본기관 확보의 어려움 40
2. 원가계산시스템을 통해 비용관리를 하는 기관 미미 40
3. 산출한 비용 결과의 신뢰도 문제 : 표준비용산출지침 부재 등 41
4. 참고할만한 선험국의 사례 부족 41
제3절 의원 비용 산출시 주요 쟁점(인건비) 42
1. 조사 방법에 따른 인건비의 특성 42
2. 인건비 현황 44
3. 적정 의사 인건비로 거론되는 임금 수준 49
제3장 이차 자료원을 활용한 의원 비용 산출 방법 54
제1절 분석대상 및 비용 산출 단위 55
1. 분석대상 기관 55
2. 수입 및 비용의 산출 범위 56
제2절 활용한 이차 자료원 60
1. 수입 추정 자료 60
2. 비용 추정 자료 60
3. 그 외 자료 60
제3절 수입 및 비용 추정방법 64
1. 수입 64
2. 비용 67
제4절 의료서비스 유형별 배부기준 69
1. 직종별 의료서비스 유형별 직접활동 비율 69
2. 의사 진찰시간 73
3. 건강보험 급여행위 대응 서비스 유형별 인건비 배부 75
4. 급여 환자수 대비 비급여 환자수 비 75
제4장 비용 산출 대상 의원의 특징 76
제1절 분석 대상 77
제2절 전국 의원 현황과 비교 78
제3절 인력 현황 81
제4절 장비 보유 현황 83
제5장 의원 의료서비스 비용 분석 결과 85
제1절 수입 86
1. 건강보험급여 수입 비율 및 의료서비스 유형별 수입 86
제2절 비용 87
1. 인건비 87
2. 재료비 88
3. 장비비 및 관리비 89
4. 의료서비스 유형별 비용 89
제6장 비용 산출 시뮬레이션 92
제1절 비용 산출 시뮬레이션(1) 93
1. 분석 내용 93
2. 분석 결과 96
제2절 비용 산출 시뮬레이션(2) 103
1. 분석 내용 103
2. 분석 결과 105
제7장 결론 114
제1절 주요 결과 115
1. 분석 대상 의원 현황 116
2. 비용 분석 결과 116
3. 비용 산출 시뮬레이션 결과(1) 116
4. 비용 산출 시물레이션 결과(2) 117
제2절 이차 자료원 활용 비용 산출의 의의 122
제3절 이차 자료원 활용 비용 산출의 한계와 제언 123
참고문헌 126
판권기 129
〈표 2-1〉 의원 비용 조사 현황 39
〈표 2-2〉 의원 의사 1인당 연평균 급여(2017년 기준) 45
〈표 2-3〉 의사 1인당 연평균 급여 46
〈표 2-4〉 의원 간호인력 1인당 연평균 임금(2017년 기준) 47
〈표 2-5〉 의원 간호사 1인당 월평균 임금 47
〈표 2-6〉 의사 이외 직종의 1인당 연평균 급여(2017년 기준) 48
〈표 2-7〉 서비스업 종사 사업체의 경영수지 변화(기관당 평균)에 근거한 의원 의사의 연평균 임금 50
〈표 2-8〉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를 통한 의원 의사 월평균 임금 수준 51
〈표 2-9〉 근로자 가구의 연평균소득 53
〈표 3-1〉 수입 및 비용 산출 단위 58
〈표 3-2〉 수입 및 비용 산출 단계 59
〈표 3-3〉 상대가치 회계조사에서의 인건비 대비 관리비, 인건비 대비 재료비 비 61
〈표 3-4〉 표시과목별 건강보험급여 대비 비급여 수가비 62
〈표 3-5〉 비용 산출을 위해 사용한 자료 63
〈표 3-6〉 의원의 수입 구조 및 추정 방법 66
〈표 3-7〉 의원의 비용 추정 내용 및 활용 자료원 68
〈표 3-8〉 의사 및 간호인력의 의료서비스 유형별 활동시간 비율 비교 70
〈표 3-9〉 표시과목별 의사의 의료서비스 유형별 활동시간 비율 비교 71
〈표 3-10〉 표시과목별 간호인력의 의료서비스 유형별 활동시간 비율 비교 72
〈표 3-11〉 의사 진료시간 73
〈표 3-12〉 의원 근무 의사의 근무시간(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2018) 74
〈표 3-13〉 의원 의사 진료시간(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2018) 74
〈표 4-1〉 표시과목별 의원수 79
〈표 4-2〉 전국 의원과의 특성 비교 80
〈표 4-3〉 표시과목별 직종별 인력수 81
〈표 4-4〉 병상유무에 따른 인력수 82
〈표 4-5〉 장비 구입금액 83
〈표 4-6〉 장비 구입년도에 따른 장비분포 84
〈표 5-1〉 진료계열별 건강보험 수입비율 86
〈표 5-2〉 진료계열별 직종별 1인당 연평균 급여 87
〈표 5-3〉 진료계열별 평균 재료비 88
〈표 5-4〉 진료계열별 평균 장비비 및 관리비 89
〈표 5-5〉 진료계열별 의료서비스 유형별 비용 90
〈표 5-6〉 진료계열별 의료서비스 유형별 비용 구성비 91
〈표 6-1〉 시뮬레이션 내용 95
〈표 6-2〉 진료계열별 검체검사 수수료 수입 96
〈표 6-3〉 진료계열별 의료서비스 유형별 1인당 의사 평균 인건비 98
〈표 6-4〉 진료계열별 의료서비스 유형별 장비비 100
〈표 6-5〉 진료계열별 의료서비스 유형별 의사 활동시간 비율 101
〈표 6-6〉 건강보험급여 대응 행위 수입 및 비용 산출 대상 103
〈표 6-7〉 건강보험 급여행위 대응 수입 및 비용 산출 104
〈표 6-8〉 진료계열별 1개소당 유형별 급여행위 항목별 비용(1안) 106
〈표 6-9〉 진료계열별 1개소당 유형별 급여행위 항목별 비용 구성비(1안) 107
〈표 6-10〉 진료계열별 1개소당 유형별 급여행위 항목별 비용(2안) 108
〈표 6-11〉 진료계열별 1개소당 유형별 급여행위 항목별 비용 구성비(2안) 109
〈표 6-12〉 진료계열별 1개소당 유형별 급여행위 항목별 비용(3안) 110
〈표 6-13〉 진료계열별 1개소당 유형별 급여행위 항목별 비용 구성비(3안) 111
〈표 6-14〉 진료계열별 1개소당 유형별 급여행위 항목별 비용(4안) 112
〈표 6-15〉 진료계열별 1개소당 유형별 급여행위 항목별 비용 구성비(4안) 113
〈표 7-1〉 의료서비스 유형별 건강보험 급여 대응 비교 120
[그림 1-1] 주요 연구내용 36
[그림 2-1] 서비스업 종사 사업체의 영역이익(기관당 평균) : 의원급 50
[그림 3-1] 집계한 수입의 범위 57
[그림 3-2] 비용 산출 대상 58
[그림 7-1] 건강보험연구원 의료서비스 유형별 건강보험 급여(1안) 121
[그림 7-2] 3차 상대가치 의료서비스 유형별 건강보험 급여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