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2
1.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인구 급증 22
2. 치매로 인한 개인과 가족 및 사회적 부담 증가 23
3. 치매에 대한 국가적 대응과 장기요양 확대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 24
4. 치매국가책임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한계 25
5. 지역사회 치매 전달체계 및 자원 간 연계와 협력 체계 구축 필요 26
제2절 연구 목적 28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9
1. 연구내용 29
2. 연구 방법 32
3. 정책방향/방안 33
4. 기대효과 등 34
제2장 치매국가책임제와 노인장기요양보험 35
제1절 치매 현황 36
1. 치매노인 현황 및 실태 36
2.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 수급자 현황 및 실태 39
3.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 등급외자 현황 및 실태 48
제2절 치매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52
1. 국가치매정책 현황 및 실태 52
2.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정책 현황 및 실태 58
3. 그 밖의 치매노인 적용 가능 정책 현황 및 실태 59
제3장 치매돌봄 서비스 정책 국내외 사례 분석 71
제1절 국외 치매돌봄 서비스 정책 사례 분석 72
1. 네덜란드 72
2. 호주 79
제2절 국내 지역사회 치매돌봄 서비스 정책 사례 분석 89
1. 부천시 사례 89
2. 성남시 사례 95
3. 시흥시 사례 99
제4장 치매국가책임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할 104
제1절 치매정책 현황 진단 105
1. 치매수급자와 가족 지원 전달체계 조사 분석 105
2. 치매정책 진단 131
제2절 치매수급자와 가족 지원을 위한 보험자 역할 133
1. 대상의 포괄성 - 적용대상 실질화 136
2. 급여의 적절성 - 돌봄의 보장성 확대 : 급여내용 및 수준 개선 137
3. 서비스 연속성 -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강화 139
4. 관리의 통합성 - 통합정보관리 체계 구축 140
제5장 결론 및 제언 143
참고문헌 147
판권기 151
〈표 2-1〉 연도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및 치매환자수와 유병률 36
〈표 2-2〉 중증도별 치매환자수 37
〈표 2-3〉 치매환자 연간 총 국가치매관리비용 38
〈표 2-4〉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수급자 일반현황(2019년) 40
〈표 2-5〉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수급자 주거형태 및 주거환경상태(2019년) 40
〈표 2-6〉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수급자의 가족(동거인)관계(2019년) 41
〈표 2-7〉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수급자의 주돌봄자 및 돌봄도움구분(2019년) 42
〈표 2-8〉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수급자 1순위 희망급여(2019년) 43
〈표 2-9〉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수급자의 주요 복합질병(2019년) 44
〈표 2-10〉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 수급자 급여종류별 이용현황(2019년) 45
〈표 2-11〉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수급자 장기요양 급여종류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2019년) 46
〈표 2-12〉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수급자 주거상태별 평균 본인부담금(2019년) 46
〈표 2-13〉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수급자 서비스 이용행태별 평균 본인부담금(2019년) 47
〈표 2-14〉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등급외자 일반현황(2019년) 49
〈표 2-15〉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등급외자 장애등급(2019년) 50
〈표 2-16〉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등급외자 장애유형(2019년) 50
〈표 2-17〉 치매등급외자 직역상세 및 가입자구분 51
〈표 2-18〉 치매관련 국가제도 57
〈표 2-19〉 치매 노인 및 가족 지원 관련 서비스 60
〈표 3-1〉 부천시 지역사회 치매돌봄 지원체계 90
〈표 4-1〉 FGI 대상기관 및 참여자 현황 106
〈표 4-2〉 인터뷰 조사 질문 내용 107
[그림 1-1] 연구 내용 및 구성 30
[그림 1-2] 연구수행체계 33
[그림 1-3] 연구 흐름도 34
[그림 2-1]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치매등급외자 도식화 48
[그림 2-2] 치매안심센터 서비스제공 체계(업무흐름도) 54
[그림 2-3]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정책 추진경과 58
[그림 2-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 전ㆍ후 비교 66
[그림 2-5] 초기상담 프로세스 개선안 67
[그림 2-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달체계(보건복지부, 2020) 67
[그림 2-7] 개편 후 노인돌봄사업 69
[그림 3-1] 호주의 치매 환자와 함께 하기 위한 국가 전략의 전체 모델(중앙치매센터, 2018) 80
[그림 3-2] 호주 NICE의 DEMENTIA PATHWAYS(중앙치매센터, 2018) 82
[그림 3-3] 치매 네트워크 통합형 모델 96
[그림 3-4] 치매통합지원센터 연계 협력 체계 99
[그림 4-1]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역할 모색 135
[그림 4-2]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한국형 치매대응경로 141
[그림 4-3]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 목표와 추진과제(안)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