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42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43
1. 연구배경 43
2. 연구목적 46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47
1. 연구내용 47
2. 연구방법 48
제2장 이론적 검토 49
제1절 주거권 관점에서의 노인주거 논의 50
1. 주거권 개념과 구성 요소 50
2. 우리나라에서의 노인주거지원 현황 56
3. 커뮤니티케어와 노인주거 61
제2절 신(新)노년세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65
1. 인구구조의 변화와 세대의 구분 65
2. 베이비부머세대의 특성 69
제3절 장기요양 대상자를 위한 주거지원 필요성 79
1.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시 주거권 보장 필요 79
2. 자가에서의 생활이 불가능한 자를 위한 주거유형 다양화 84
3. 재가에서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 85
제3장 국외사례 분석 89
제1절 OECD국가들의 정책추진 동향 90
제2절 독일 94
1. 독일의 노인주거정책 추진 방향 94
2. 요양시설에서의 1인실화 추진 95
3. 입소시설의 대안적 주거형태 99
4. 재가주거환경 개선 100
제3절 일본 104
1. 일본의 노인주거지원정책 추진 방향 104
2. 개호노인복지시설의 개별케어 지향성 : 유니트케어 제도화 109
3. 주거와 요양서비스를 결합한 고령자주택 모델 다양화 117
4. 재가이용자를 위한 안전한 주거환경 구축 123
제4절 시사점 128
1.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 시설환경 조성 128
2. 다양한 주거유형 확보를 통한 지역생활 지원 130
3. 안전한 개인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 132
제4장 미래 장기요양 대상자의 주거욕구 134
제1절 조사개요 135
1. 조사대상 135
2. 조사방법 136
3. 조사내용 137
제2절 조사결과 138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38
2. 현재 주거거주 특성 145
3. 돌봄 필요 시 집 또는 시설 이용 시 관련 선호도 149
4. 돌봄 필요 시 희망 거주지 따른 관련 선호도 158
제3절 소결 168
제5장 주거와 요양서비스 결합모델 심층 검토 171
제1절 주거와 요양서비스 결합의 필요성 172
제2절 고령자복지주택 운영 현황 176
1. 고령자복지주택 개념 및 공급 현황 176
2. 고령자복지주택의 설비기준 179
3. 고령자복지주택의 입주기준 등 182
제3절 주거와 요양서비스 결합모델 운영 방향 185
1. '(가칭)서비스결합형고령자복지주택'의 개념 185
2. 설비기준 188
3. 입주기준 190
4. 서비스 제공 모델 192
제6장 미래지향적 장기요양 주거정책 추진방향 200
제1절 기본 추진방향 201
1. 미래 장기요양 대상자를 위한 주거현황 진단 201
2. 기본 추진방향 203
제2절 세부 과제 추진방안 204
1. 한국형 유니트케어 모델 보급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대 204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기능 재정립 207
3. 주거와 요양서비스 결합 모델 보급 208
4. 안전한 재가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 211
참고문헌 214
[부록] 설문조사표 221
판권기 230
〈표 2-1〉 주거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 52
〈표 2-2〉 국내에서의 주거권 논의 54
〈표 2-3〉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이용 현황 58
〈표 2-4〉 대상별 케어안심주택 사업계획 비교 62
〈표 2-5〉 현(現) 노년세대의 구성(2018년 기준) 66
〈표 2-6〉 신(新) 노년세대의 구성(2018년 기준) 67
〈표 2-7〉 출생연도별 베이비부머세대의 소득과 자산 현황 72
〈표 2-8〉 베이비부머 세대의 교육수준 73
〈표 2-9〉 중고령자의 사회참여실태 74
〈표 2-10〉 연도별 고위험 음주율 75
〈표 2-11〉 연도별 현재 흡연비율 76
〈표 2-12〉 연도별 스트레스 인지율 77
〈표 3-1〉 독일의 요양시설법 주요 내용 96
〈표 3-2〉 1인실 정책에 대한 연방법 규정 98
〈표 3-3〉 개호노인복지시설의 수가체계 114
〈표 3-4〉 유니트형시설 관리자 및 종사자 대상 교육과정 116
〈표 3-5〉 정기순회수시대응형방문개호간호서비스 수가기준 120
〈표 3-6〉 정기순회형방문개호간호서비스 인력배치기준 120
〈표 3-7〉 소규모다기능형거택개호 수가기준 121
〈표 3-8〉 소규모다기능형거택개호사업소의 인력배치기준 122
〈표 3-9〉 개호보험 주택개수급여 이용 절차 124
〈표 3-10〉 HEMS 데이터 이용에 따른 주요 서비스 내용 125
〈표 4-1〉 조사대상자(현 노년세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39
〈표 4-2〉 조사대상자(현 노년세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계속) 140
〈표 4-3〉 조사대상자(신 노년세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42
〈표 4-4〉 조사대상자(신 노년세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계속) 143
〈표 4-5〉 현재 거주지 주택 유형 145
〈표 4-6〉 지역구분별 주거유형 형태 146
〈표 4-7〉 주거점유 형태 147
〈표 4-8〉 노후 거주지 선택 시 고려사항 148
〈표 4-9〉 돌봄 필요 시 희망 거주지 149
〈표 4-10〉 연령별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시 가장 필요한 내용 152
〈표 4-11〉 거주지역별 조사응답자의 재가 거주 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시 가장 필요한 내용 153
〈표 4-12〉 가구특성별 조사응답자의 재가 거주 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시 가장 필요한 내용 154
〈표 4-13〉 연령별 요양시설 이용 선택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 156
〈표 4-14〉 거주지역별 조사대상자가 요양시설 이용 선택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 157
〈표 4-15〉 돌봄 필요 시 현재의 집 거주 의향 여부 158
〈표 4-16〉 연령별 재가 거주 희망 시 가장 필요한 주거환경과 기술지원 159
〈표 4-17〉 주거유형별 재가 거주 희망 시 가장 필요한 주거환경과 기술지원 161
〈표 4-18〉 돌봄 필요 시 희망 거주지 형태 162
〈표 4-19〉 연령대별, 거주지역별 돌봄 필요 시 희망 거주지 형태 163
〈표 4-20〉 연령대별, 가구특성별 돌봄 필요 시 희망 거주지 형태 163
〈표 4-21〉 연령별 노인주택으로 입주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 165
〈표 4-22〉 시설이용 시 개인공간 확보를 위한 추가 비용부담 의향 166
〈표 4-23〉 추가 비용부담 가능 금액 167
〈표 5-1〉 주택법에 기반한 최저 주거기준 179
〈표 5-2〉 공공복지주택 일반입주 기준 182
〈표 5-3〉 고령자복지주택 프로그램 운영 사례 : 성남위례지구 184
〈표 5-4〉 통합재가기관의 인력배치 기준 및 업무 내용 195
〈그림 2-1〉 우리나라의 노인주거지원 현황 도식도 59
〈그림 2-2〉 종래 케어수준에 따른 주거모델(Stair Model) 63
〈그림 2-3〉 지속거주모델(Stay Model) 64
〈그림 2-4〉 미래 인구변화 추이 65
〈그림 2-5〉 세대별 인구분포 68
〈그림 2-6〉 베이비부머세대의 생애주기별 사회ㆍ경제적 변화 71
〈그림 2-7〉 신고령층의 돌봄기술 수요에 대응하는 신기술 87
〈그림 2-8〉 2040년 장기요양서비스 발전방향 88
〈그림 3-1〉 OECD국가들의 고령화율 증가 추이 90
〈그림 3-2〉 일본의 노인주거유형 체계도 106
〈그림 3-3〉 일본의 노인주거유형 이용 분포도 108
〈그림 3-4〉 개호노인복지시설의 침실유형 112
〈그림 5-1〉 케어안심주택 모델링(안) 174
〈그림 5-2〉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의 변천 과정 176
〈그림 5-3〉 고령자복지주택 건설 시 관련 주체 간 협업방식 177
〈그림 5-4〉 주거복지로드맵 2.0 중 고령자복지주택 관련 178
〈그림 5-5〉 고령자복지주택 어르신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기준 181
〈그림 5-6〉 서비스주택의 대상자 및 서비스 제공 유형 구분 186
〈그림 6-1〉 미래지향적 장기요양 주거정책 기본 추진방향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