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1
I. 문제제기 35
II. 현행 기초연금과 직역연금의 관계 및 관련 논의 동향 38
1. 각 제도의 수급현황 38
가. 기초연금 38
나. 특수직역연금 43
2. 기초연금과 직역연금 간 관계 48
가. 기초연금법상 규정 48
나.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수급 현황 51
3. 직역연금수급자의 기초연금 수급권 관련 최근 논의 53
가. 직역연금수급자들의 민원 53
나. 20대 국회에서의 논의 60
다. 기타 논의 경과 67
4. 기초연금과 직역연금 관계에서의 쟁점 70
가. 도입 당시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근거 70
나. 기초연금과 직역연금과의 관계에서의 쟁점 72
III. 기초연금과 직역연금 관계에 대한 해외사례 75
1. 일반연금과 직역연금 간 관계의 유형 75
2. 기여형 기초연금과 직역연금 77
가. 일본 77
나. 영국 83
다. 스위스 90
3. 비기여형 기초연금과 직역연금 96
가. 캐나다 96
나. 호주 102
4. 종합 및 시사점 109
IV. 기초·국민·직역연금 수급자의 경제상황 분석 112
1. 직역연금과 타 연금수급자의 경제상황 비교 분석 112
가. 현 경제상황 비교 분석 113
나. 경제상황 추이 비교 분석 120
2. 저소득·저연금 수급자 간 경제상황 비교 127
3. 기초연금 수급자 중 직역연금 특례자의 경제 상황 140
4. 요약 및 시사점 148
V. 직역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적용 타당성 평가 및 정책방안 153
1. 타당성 평가 153
가. 주요 쟁점 153
나. 주요 쟁점 검토 156
2. 정책방향 160
가. 현행유지안 160
나. 부분적(중기) 개선방안 162
다. 전면적(장기) 개선방안 163
참고문헌 167
〈표 1〉 개정안들의 수급권 부여 범위의 비교 15
〈표 2〉 연금급여액과 근로소득 간의 대체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25
〈표 3〉 직역연금 특례자의 소득·재산 금액 28
〈표 4〉 기초노령연금 시행 이후 선정기준액 변화 38
〈표 5〉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39
〈표 6〉 대상유형별 기초연금액 산정 41
〈표 7〉 기초연금 시행 이후 수급률 42
〈표 8〉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수 44
〈표 9〉 특수직역연금 평균연금액 45
〈표 10〉 군인연금 월액별 연금수급자 현황 45
〈표 11〉 기초연금 제외 공무원연금 일시금 종류 수급 추이 47
〈표 12〉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50
〈표 13〉 연금제도별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52
〈표 14〉 연금종류별 기초연금 수급자 평균연금액 53
〈표 15〉 복지부 민원인 리스트 55
〈표 16〉 정춘숙의원안과 박덕흠의원안의 비교 62
〈표 17〉 개정안들의 수급권 부여 범위의 비교 66
〈표 18〉 노인집단별 가구 통계치 71
〈표 19〉 일반연금과 공무원연금 간 관계 유형 75
〈표 20〉 국민보험 가입유형 및 보험료 수준(2019.4.6.~2020.4.5.) 86
〈표 21〉 영국 국가 공무원연금 유형의 특성 비교 88
〈표 22〉 스위스 기초연금의 보험료율 93
〈표 23〉 캐나다 기초연금 및 보충급여 급여수준(2019년 1~3월 기준) 99
〈표 24〉 캐나다 공적연금제도 CPP 보험료 100
〈표 25〉 자산조사에서의 소득 및 재산 기준 105
〈표 26〉 호주 기초연금 급여수준 105
〈표 21〉 현재 운영 중인 공무원연금제도(2010년 기준) 106
〈표 28〉 분석대상의 연금 수급 종류 분포(2018년) 114
〈표 29〉 가구주 및 가구 특성(2018년) 115
〈표 30〉 연금 수급 종별 소득 분포(2018년) 116
〈표 31〉 소득 구성 별 점유율(2018년) 119
〈표 32〉 자산 분포(2018년) 120
〈표 33〉 소득 수준 및 점유율(특수직역연금) 121
〈표 34〉 소득 수준 및 점유율(국민연금) 122
〈표 35〉 소득 수준 및 점유율(국민·기초노령 동시 수급자) 123
〈표 36〉 소득 수준 및 점유율(기초연금) 124
〈표 37〉 연금급여액과 근로소득 간의 대체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25
〈표 38〉 연금 수급 종별 자산 분포 비교 126
〈표 39〉 연금 수급 종별 저연금(50만원 미만) 수급자 비율 127
〈표 40〉 가구주 및 가구 특성(2018년) 128
〈표 41〉 연금 수급 종별 가구 소득 분포(2018년) 129
〈표 42〉 소득 구성 별 점유율(2018년) 131
〈표 43〉 저연금 수급 종별 근로소득(2018년) 132
〈표 44〉 연금 수급 종별 자산 분포(2018년) 133
〈표 45〉 연금 수급 종별 저소득 가구 비율 133
〈표 46〉 가구주 및 가구 특성(2018년) 134
〈표 47〉 연금 수급 종별 소득 분포(2018년) 136
〈표 48〉 소득 구성 별 점유율(2018년) 138
〈표 49〉 저연금 수급 종별 근로소득과 자산(2018년) 139
〈표 50〉 연금 수급 종별 자산 분포(2018년) 139
〈표 51〉 기초연금 전산자료 내 직역연금 관련 항목 141
〈표 52〉 직역연금 특례자의 소득·재산 금액 142
〈표 53〉 직역연금 특례자의 소득·재산 금액(단독가구) 143
〈표 54〉 직역연금 특례자의 소득·재산 금액(부부 중 1인 수급가구) 145
〈표 55〉 직역연금 특례자의 소득·재산 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 147
〈그림 1〉 직역연금 특례자의 소득 및 자산 특성(단독가구) 29
〈그림 2〉 직역연금 특례자의 소득 및 자산 특성(1인 수급가구) 29
〈그림 3〉 직역연금 특례자의 소득 및 자산 특성(2인 수급가구) 30
〈그림 4〉 일본의 공적연금제도 79
〈그림 5〉 2016년 영국 공적연금체계의 변화 84
〈그림 6〉 스위스의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 구성 92
〈그림 7〉 캐나다의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 구성 97
〈그림 8〉 호주의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103
〈그림 9〉 연금 수급 종별 가계 총소득(2018년) 117
〈그림 10〉 근로소득 및 공적이전소득(2018년) 118
〈그림 11〉 연금 수급 종별 가계 총소득(2018년) 129
〈그림 12〉 근로소득 및 공적이전소득(2018년) 130
〈그림 13〉 연금 수급 종별 가계 총소득(2018년) 135
〈그림 14〉 근로소득 및 공적이전소득(2018년) 137
〈그림 15〉 직역연금 특례자의 소득 및 자산 특성(단독가구) 144
〈그림 16〉 직역연금 특례자의 소득 및 자산 특성(1인 수급가구) 146
〈그림 17〉 직역연금 특례자의 소득 및 자산 특성(2인 수급가구)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