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4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4
I. 연구목적 4
II. 연구 필요성 5
제2절 연구 방법과 활용방안 7
I. 연구 방법 7
II. 연구의 기여도 및 결과의 활용방안 7
제2장 검찰청법 개정의 주요내용 및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인정되는 범죄의 범위 8
제1절 검찰청법 개정의 주요내용 8
I.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 8
II. 개정 검찰청법의 주요 내용 11
제2절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권이 인정되는 범죄 30
I. 제4조 제1항 제1호 가. 나목 직접 수사개시권이 인정되는 범죄 30
II. 검찰청법 제 조 제 항 제 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의 범위 181
제3장 주요 선진국의 중요범죄 대응방안 188
제1절 개요 188
제2절 특별수사기구 191
I. 미국 191
II. 영국 226
III. 독일 238
IV. 프랑스 250
제3절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267
I. 사법방해죄(Obstruction of Justice) 267
II. 비밀정보요원 299
III. 유죄답변협상제도(Plea Bargaining) 313
제4장 검사의 중요범죄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357
제1절 특별수사기구 357
제2절 새로운 제도의 도입 364
I. 사법방해죄 도입 필요성 검토 364
II. 비밀정보원 382
III. 유죄답변협상 386
제5장 맺음말 399
참고문헌 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