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1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7
1. 연구내용 17
2. 연구방법 18
제3절 연구보고서의 구성 19
제2장 편성규제 현황 및 연혁 21
제1절 지역민방에 대한 수중계 비율 제한 21
1. 법령 및 고시 현황 21
2. 그간의 경과 사항 23
제2절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25
1. 법령 및 고시 현황 25
2. 그간의 경과 사항 27
제3절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관련 의무편성 28
1. 법령 및 고시 현황 28
2. 그간의 경과 사항 32
제4절 국내제작 프로그램 및 분야별 국내제작물 의무편성 33
1. 법령 및 고시 현황 33
2. 그간의 경과 사항 37
제5절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의 오락 편성비율 제한 38
1. 법령 및 고시 현황 38
2. 그간의 경과 사항 39
제6절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편성 40
1. 법령 및 고시 현황 40
2. 그간의 경과 사항 41
제7절 분야별 해외 수입물 중 1개 국가 제작물 편성 제한 42
1. 법령 및 고시 현황 42
2. 그간의 경과 사항 43
제3장 지역민방 수중계 제한의 쟁점 및 개선안 검토 45
제1절 기존 논의의 검토 45
1. 현행 수중계 비율 제한 제도에 대한 비판 45
2. 최근의 수중계 비율 제한 제도 개선 논의 및 이에 대한 평가 46
제2절 지역민방 관련 현황 비교 검토 54
1. 지역민방의 자체 편성 현황 비교 54
2. 지역민방의 경영상태 비교 57
3. 지역민방의 방송프로그램 수급 여건 비교 60
제3절 개선방향 관련 연구반 및 지역민방 전문가 의견 65
1. 편성규제 개선 연구반의 의견 65
2. 수중계 제도 개선 전문가 회의에서의 의견 66
제4장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의 쟁점ㆍ개선방향 검토 68
제1절 현행 규제 관련 쟁점ㆍ문제점 68
제2절 개선방향 관련 연구반 의견 71
1. 전체 방송시간 기준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에 대한 의견 71
2. 주시청시간대 기준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에 대한 의견 74
3. 그 밖의 논의 내용 76
제5장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의무편성의 쟁점ㆍ개선 방향 검토 81
제1절 현행 규제 관련 쟁점ㆍ문제점 81
제2절 개선방향 관련 연구반 의견 86
1.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총량제에 대한 의견 86
2. 애니메이션 분야 국내제작물 의무편성에 대한 의견 90
3. 기타 관련 주제에 대한 의견 91
제6장 기타 편성규제 항목별 쟁점ㆍ개선방향 검토 98
제1절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의 오락 편성비율 제한에 대한 검토 98
1. 현행 규제 관련 쟁점ㆍ문제점 98
2. 개선방향 관련 연구반 의견 100
제2절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편성에 대한 검토 103
1. 현행 규제 관련 쟁점ㆍ문제점 103
2. 개선방향 관련 연구반 의견 105
제3절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에 대한 검토 107
1. 현행 규제 관련 쟁점ㆍ문제점 107
2. 개선방향 관련 연구반 의견 108
제4절 대중음악 분야 국내제작물 의무편성에 대한 검토 110
1. 현행 규제 관련 쟁점ㆍ문제점 110
2. 개선방향 관련 연구반 의견 111
제5절 해외 수입물 중 1개 국가 제작물 편성 제한에 대한 검토 113
1. 현행 규제 관련 쟁점ㆍ문제점 113
2. 개선방향 관련 연구반 의견 114
제7장 결론 : 편성규제 항목별 개선방향 제안 116
제1절 지역민방 수중계 비율 제한 제도의 개선방향 116
제2절 기타 편성규제 항목별 규제 개선방향 126
1.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제도의 개선방향 126
2.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의무편성 제도의 개선방향 129
3. 오락 프로그램 편성 제한 제도의 개선방향 133
4. 주된 방송분야 의무편성 제도의 개선방향 134
5. 국내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및 분야별 국내제작물 의무편성 제도의 개선방향 136
6. 분야별 해외 수입물 중 1개 국가 제작물 편성 제한 제도의 개선방향 137
참고문헌 139
[부록 1] 지역민방의 수중계 비율 제한 관련 방송 법령 142
[부록 2] 지역민방에 대한 자체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규제 설계안 145
[부록 3]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146
[부록 4]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신규 의무편성 비율 148
[부록 5]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 150
[부록 6]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152
[부록 7] 영국의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사례 153
[부록 8] 미국의 어린이 프로그램 의무편성 사례 155
[부록 9] 프랑스의 국내 대중음악 의무편성 사례 157
판권기 159
〈표 1-1〉 편성규제 개선 연구반 및 지역민방 수중계 제도 개선 전문가 회의 경과 19
〈표 2-1〉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물의 편성 제한 관련 방송법령 22
〈표 2-2〉 지역민방의 허가차수에 따른 분기별 수중계 허용비율 상한선 23
〈표 2-3〉 지역민방에 대한 수중계 허용 최대비율의 변화(2000~05년) 24
〈표 2-4〉 방송사업자 유형별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 26
〈표 2-5〉 외주제작 프로그램 관련 의무편성ㆍ편성제한 비율 추이 27
〈표 2-6〉 방송사업자 유형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의무편성 비율 30
〈표 2-7〉 방송사업자 유형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의무편성 비율 31
〈표 2-8〉 방송사업자 유형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관련 의무편성 비율의 변화 33
〈표 2-9〉 방송사업자 유형별 국내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 35
〈표 2-10〉 방송사업자 유형별 영화ㆍ대중음악 분야 국내제작물 의무편성 비율 36
〈표 2-11〉 국내제작 프로그램 및 국내제작 영화ㆍ대중음악의 의무편성 비율 변화 38
〈표 2-12〉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에 대한 편성규제의 변화(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40
〈표 2-13〉 전문편성 방송사업자 유형별 주된 방송분야 의무편성 비율 41
〈표 2-14〉 전문편성 방송사업자 유형별 주된 방송분야 의무편성 비율의 변화 41
〈표 2-15〉 방송사업자 유형별 해외 수입물 중 1개 국가 제작물 편성비율 제한 43
〈표 2-16〉 해외 수입물 중 1개 국가 제작물 편성비율 제한의 변화 44
〈표 3-1〉 '17년 제도개선 협의체의 자체편성 의무비율 조정안(1ㆍ2ㆍ3안) 48
〈표 3-2〉 전체매출액/방송매출액 기준(2015~17년 평균)을 적용한 지역민방 분류안 50
〈표 3-3〉 지역민방별 자체제작 편성비율과 자체제작ㆍ공동제작 합산 편성비율(2015~17년) 56
〈표 3-4〉 지역민방별 자체제작ㆍ공동제작ㆍ외주제작 합산 편성비율 등(2015~17년) 56
〈표 3-5〉 지역민방별 최근 3년 전체 매출 및 전체 매출 내 기타 사업 매출 비중 58
〈표 3-6〉 지역민방별 최근 3년 방송 매출 및 방송 매출 내 기타 방송 매출 비중 59
〈표 3-7〉 지역민방별 최근 3년 영업손익 및 영업이익률 60
〈표 3-8〉 지역민방별 최근 3년 프로그램 비용 및 방송 매출 대비 프로그램 비용 비율 61
〈표 3-9〉 지역민방별 종사자 수 및 방송직 종사자 수(2015~17년) 62
〈표 3-10〉 지역민방별 권역 단위 영상제작사 수(2013~17년) 63
〈표 3-11〉 지역민방별 권역 단위 영상제작사 매출(2013~17년) 64
〈표 4-1〉 지상파 3사의 전체시간대ㆍ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2017년) 69
〈표 5-1〉 지상파 4사의 전체 애니메이션 및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 추이(2016~18년) 84
〈표 5-2〉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총량제에 대한 찬반 의견 개요 88
〈표 7-1〉 방송 매출액 기준 1안에 따른 자체편성 의무비율 부과 시나리오 118
〈표 7-2〉 방송 매출액 기준 1안 적용 시 지역민방별 자체편성 의무비율 변동 폭 119
〈표 7-3〉 방송 매출액 기준 2안에 따른 자체편성 의무비율 부과 시나리오 120
〈표 7-4〉 방송 매출액 기준 2안 적용 시 지역민방별 자체편성 의무비율 변동 폭 120
〈표 7-5〉 방송 매출액 기준 3안에 따른 자체편성 의무비율 부과 시나리오 121
〈표 7-6〉 방송 매출액 기준 3안 적용 시 지역민방별 자체편성 의무비율 변동 폭 121
〈표 7-7〉 전체 매출액 기준 4안에 따른 자체편성 의무비율 부과 시나리오 122
〈표 7-8〉 전체 매출액 기준 4안 적용 시 지역민방별 자체편성 의무비율 변동 폭 122
〈표 7-9〉 전체 매출액 기준 5안에 따른 자체편성 의무비율 부과 시나리오 123
〈표 7-10〉 전체 매출액 기준 5안 적용 시 지역민방별 자체편성 의무비율 변동 폭 123
〈표 7-11〉 전체 매출액 기준 6안에 따른 자체편성 의무비율 부과 시나리오 124
〈표 7-12〉 전체 매출액 기준 6안 적용 시 지역민방별 자체편성 의무비율 변동 폭 124
〈표 부록-1〉 Communication Act 2003 제정 이후 영국 외주제작 시장의 변화 154
〈표 부록-2〉 프랑스어 대중가요 및 최근 대중가요 쿼터 범주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