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0
Ⅱ. 일본의 국제 활동 확대를 위한 법ㆍ제도현황 13
1. 「국가안전보장전략(国家安全保障戦略)」의 제정 13
2. 「개발협력대강(開発協力大綱)」개정 15
3. 「평화안전법제」및「국제평화지원법」제ㆍ개정 18
Ⅲ. 일본의 국제 활동 확대 동향 23
1. 대외홍보 강화를 위한 외교체제 정비 23
가. 외교인력 및 재외공관 23
나. 예산 24
2. 대 UN 외교 강화 26
가. UN 개혁 및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노력 27
나. UN 등 국제기구에 대한 재정적 기여 29
3. 전략적 ODA의 확대 32
가. ODA 예산추이 32
나. ODA사업 현황 33
4. 자위대 해외파병의 확대 36
가. 비 UN 총괄형 국제평화활동 실시 36
나. 일본 독자적 대응조치로서의 자위대 중동파견 36
Ⅳ. 일본의 국제 활동 확대관련 주요 쟁점 39
1. 국제 활동 확대의 동인 39
2. 군사대국화 41
3. 자위대 활동범위 확대와 한반도 유입가능성 43
4. 과거사 관련 일본 시각의 확대 44
5. 일본 내 여론 동향과 쟁점 48
Ⅴ. 결론 55
1. 일본의 전략적 외교활동 총괄 55
2. 한국의 대응방향 56
가. 외교체제 정비 및 외교역량 강화 56
나. 일본 안보정책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외교적 노력 57
다. 인도ㆍ아세안에서의 전략적 대결 가능성 대비 58
라. 국제기구에 대한 영향력 강화방안 모색 59
참고문헌 61
판권기 67
[표 1] 개발협력대강(開発協力大綱)」의 주요 내용 16
[표 2] 자위대 해외파병 근거법 21
[표 3] 일본의 외무성 조직과 인력 규모 추이 24
[표 4] 주요국 UN 의무분담율 및 분담액(2020년) 29
[표 5] 일본 각 성청 별 ODA예산(2020년) 33
[표 6] 주요국 유네스코 의무 분담율 및 분담액(2019년) 45
[그림 1] 일본 외무성 예산 추이(2013-2020) 25
[그림 2] 일본 ODA 예산 추이(2010-2020) 32
[그림 3] 일본의 양자 간 원조 상위 10개국(2018) 35
[그림 4] 자위대의 UN PKO활동 참여에 대한 여론 추이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