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EXECUTIVE SUMMARY 16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3
제2절 연구 목적 25
제3절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26
1. 연구 주요 내용 26
2. 연구 방법 27
제4절 선행연구 검토 30
1. 선행연구 현황 30
2. 선행연구와 차별성 33
제2장 무인도서 분포 및 이용ㆍ관리 현황 35
제1절 무인도서 분포 현황 36
1. 무인도서 분포 36
2. 무인도서 주변해역 38
제2절 무인도서 이용 현황 39
1. 해양 관광 39
2. 수산자원 42
3. 광물자원 43
제3절 우리나라 무인도서 관리 현황 44
1. 무인도서 공간 관리 44
2. 영해기점 무인도서 관리 54
제4절 이용 및 관리 현황 종합 56
제3장 무인도서 이용ㆍ관리 문제와 현안 59
제1절 무인도서 관리체제 분야 60
1. 무인도서 관리 범위 60
2. 무인도서 주변해역 관리 67
3.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68
4. 무인도서 실태조사 73
제2절 행위제한 등 규제 분야 79
1. 무인도서 출입 79
2. 무인도서 이용 81
3. 주변해역 행위제한 85
제3절 해양영토 및 안보 분야 87
1. 영해기점 무인도서 관리 87
2. 안전ㆍ안보 관리 수단 88
제4절 종합 및 무인도서 법령 정비 요인 88
제4장 국외 사례 분석 93
제1절 무인도서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사례 94
1. 호주 대보초 해양공원 94
2. 스웨덴 스톡홀름 군도 98
3. 중국의 도서정책 101
제2절 해양주권 및 안보 사례 108
1. 관할해역 측정의 기준 108
2. 해양경계획정의 기점 110
3. 해양안보와 무인도서 111
제3절 시사점 112
제5장 무인도서 법령 정비 방안 116
제1절 법령 정비 기본 방향 117
제2절 「무인도서법」 개정 방안 121
1. 무인도서 관리 고도화 121
2. 행위제한 등 규제 합리화 128
3. 영토 및 안보 강화 140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43
제1절 요약 및 결론 143
제2절 연구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145
1. 연구 한계 145
2. 향후 연구 방향 146
제3절 정책 제언 147
1. 무인도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무인도서법」 개정 추진 147
2. 국가 도서관리 방향 설정 및 무인도서ㆍ유인도서 통합 관리 148
3. 해양공간계획과 연동한 주변해역 관리 150
참고문헌 152
[부록]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159
판권기 176
〈표 1-1〉 연구 주요 내용 26
〈표 1-2〉 현장 조사 대상 무인도서 28
〈표 1-3〉 주요 선행연구 검토 32
〈표 1-4〉 선행연구와 차별성 34
〈표 2-1〉 우리나라 무인도서 현황(잠정) 36
〈표 2-2〉 면적별 무인도서 분포 현황(잠정) 37
〈표 2-3〉 지역별 무인도서 분포 현황 37
〈표 2-4〉 국내여행 트렌드 40
〈표 2-5〉 시도별 무인도서 주변해역 양식면허구역 설정현황 43
〈표 2-6〉 시도별 무인도서 주변해역 광업권ㆍ채굴권 설정현황 43
〈표 2-7〉 도서 관련 법률 및 소관 부처 현황 44
〈표 2-8〉 「무인도서법」에 따른 관리유형 분류 45
〈표 2-9〉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현황(2020년 7월 기준) 47
〈표 2-10〉 타법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 현황 51
〈표 2-11〉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내 무인도서 현황 52
〈표 2-12〉 무인도서 문화재 공개제한 구역 지정 현황 53
〈표 2-13〉 무인도서 이용 및 관리 현황 주요내용 58
〈표 3-1〉 무인도서 관련 기준 63
〈표 3-2〉 시도별 비연륙도서 인구추계 결과(2016~66년) 66
〈표 3-3〉 무인도서 관리유형 개요 69
〈표 3-4〉 무인도서 실태조사 유형 구분(예시) 76
〈표 3-5〉 관련 법률의 출입제한 비교 80
〈표 3-6〉 관련 법률의 허가행위 비교 82
〈표 3-7〉 관련 법률의 동ㆍ식물 채취 관련 행위제한 등 비교 84
〈표 3-8〉 절대보전ㆍ준보전 및 이용가능무인도서의 행위제한 비교 85
〈표 3-9〉 「무인도서법」 정비 요인 종합 89
〈표 4-1〉 중국의 도서보호 및 이용에 관한 주요 법령 102
〈표 4-2〉 무인도서 사용권 양도가격 최저기준(2018) 104
〈표 4-3〉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제5조, 제7조, 제57조, 제76조, 제121조) 109
〈표 4-4〉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제15조, 제74조, 제83조) 110
〈표 4-5〉 국외 사례 종합 114
〈표 5-1〉 「무인도서법」 정비 기본 방향 120
〈표 5-2〉 「무인도서법」 개정(안)_정의 및 관리대상 122
〈표 5-3〉 「무인도서법」 개정(안)_주변해역 123
〈표 5-4〉 무인도서 실태조사의 목적(예시) 124
〈표 5-5〉 「무인도서법」 개정(안)_실태조사 및 정보구축 125
〈표 5-6〉 「무인도서법」 개정(안)_관리유형 지정 127
〈표 5-7〉 「무인도서법」 개정(안)_보전무인도서 행위제한 130
〈표 5-8〉 「무인도서법」 개정(안)_출입제한 133
〈표 5-9〉 「무인도서법」 개정(안)_출입통제구역 134
〈표 5-10〉 「무인도서법」 개정(안)_주변해역 행위제한 137
〈표 5-11〉 「무인도서법」 개정(안)_영해기점 무인도서 141
〈표 6-1〉 「무인도서법」 개정(안) 주요 내용 147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 29
〈그림 2-1〉 무인도서 분포 및 이용ㆍ관리 현황 연구 구조 및 활용 35
〈그림 2-2〉 무인도서 주변해역 분포 39
〈그림 2-3〉 부산ㆍ경남지역 낚시 밀집구역 분포 41
〈그림 2-4〉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을 위한 평가절차 46
〈그림 2-5〉 부산 환경ㆍ생태계관리구역 지정 근거 50
〈그림 2-6〉 부산 연구ㆍ교육보전구역 지정 근거 50
〈그림 2-7〉 직선기선도 56
〈그림 3-1〉 무인도서 이용ㆍ관리 문제 및 현안 연구 구조 및 활용 60
〈그림 3-2〉 무인도서 정의에 해당하는 암석 사례(해안선 자료 기준) 62
〈그림 3-3〉 관리유형이 지정된 소규모 무인도서 사례 70
〈그림 3-4〉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을 위한 평가절차 73
〈그림 4-1〉 국외 사례 연구 구조 및 활용 93
〈그림 4-2〉 호주 대보초 지대 95
〈그림 4-3〉 호주 대보초 해양공원 위트선데이 인근 공간계획 사례 96
〈그림 4-4〉 호주 대보초 해양공원 7개 용도지역별 이용 규제 사항 98
〈그림 4-5〉 스톡홀름 군도 99
〈그림 4-6〉 스톡홀름 군도 재단 운영 프로젝트 101
〈그림 4-7〉 주요 도서 정비복구 사진 107
〈그림 5-1〉 무인도서 법령 정비 방안 연구 구조 116
〈그림 5-2〉 「무인도서법」 정비 기본 방향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