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4
EXECUTIVE SUMMARY 20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9
제2절 연구 목적 32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3
1.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33
2. 연구 방법 34
제4절 선행연구 검토 34
제2장 북극 수산업과 중앙 북극해의 법적 지위 41
제1절 북극 수산업 현황 및 전망 41
1. 북극 수산업 현황 41
2. 북극 수산업 전망 44
제2절 북극해의 법적 지위 47
1. 북극해 지역 구분 47
2. 북극해 관련 협정과 적용 범위 51
제3장 CAO 어업협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69
제1절 협약 체결 목적 및 배경 70
1. 체결 목적 70
2. 체결 과정 71
제2절 협정 서명주체별 주요 입장 및 동향 76
1. 미국 76
2. 캐나다 79
3. 러시아 81
4. 아이슬란드와 EU 82
5. 한국ㆍ중국ㆍ일본 83
6. 주요 협상 쟁점과 국가별 입장 비교 84
제3절 협약의 주요 내용 87
1. 잠정적 보존 및 관리 조치(제3조) 88
2. 공동과학조사 및 모니터링(제4조) 90
3. 원주민 및 지역 지식의 활용(제4~5조) 91
4. 검토 및 추가 이행(제5조) 92
5. 발효 및 절차(제11조 및 제13조) 93
6. 다른 협정과의 관계(제14조) 94
제4절 시사점 96
1. 협정 '조문' 기반 의제 및 시사점 96
2. 당사국 간 협상 과정상 시사점 98
제4장 CAO 어업협정 예상 쟁점 101
제1절 유엔해양법협약과의 관련성 101
제2절 사전예방주의 원칙과 실효성 103
1. 사전예방주의 용어의 혼재성 104
2. 사전예방주의 용어와 구속력 108
3. 어업협정과 사전예방주의 112
4. CAO 어업협정 이행과정을 위한 제언 113
제3절 중앙 북극해 규율 규범 간 조화 115
1. 북극해에 적용되는 국제규범 현황 115
2. 북극 규범과의 충돌 및 조화 120
제4절 BBNJ 규범과의 관계 122
1. 중앙 북극해 생물다양성 거버넌스 122
2. BBNJ 논의 현황 123
3. CAO 어업협정과 BBNJ의 관계 124
제5절 중앙 북극해 과학연구 및 조정 126
1. 현황 126
2. CAO 어업협정과 임시과학조정기구 128
3. CAO 어업협정에의 함의 130
제6절 시사점 132
제5장 지역수산기구 설립 시 쟁점 136
제1절 지역수산기구 현황 136
1. 지역수산기구 개요 138
2.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140
3.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142
4.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144
5.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146
6.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148
7.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NPAFC) 150
8.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152
9. 북서대서양수산기구(NAFO) 153
10. 남동대서양수산기구(SEAFO) 155
11.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157
12. 국제포경위원회(IWC) 158
13.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160
제2절 우리나라 가입 현황 및 역할 162
1.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162
2.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162
3.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163
4.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164
5.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164
6.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NPAFC) 165
7.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165
8. 북서대서양수산기구(NAFO) 166
9. 남동대서양수산기구(SEAFO) 166
10.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167
11. 국제포경위원회(IWC) 167
12.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168
제3절 중앙 북극해 지역수산기구 관련 쟁점 170
1. 운영 방식 및 쟁점 171
2. 규제방식 및 쟁점 181
제4절 시사점 194
1. 과학연구조사의 중요성 인식과 기여방안 수립 195
2.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지역수산기구 운영ㆍ규제 방식 채택 197
제6장 정책제언 200
제1절 협정 이행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성 202
1. 참여 기관 및 역할 203
2. 범부처 협의체의 기능 205
제2절 국익 기반 협정 이행전략 수립 208
1. 북극해 과학연구 조정기구 설립 전략 208
2. 북극 원주민 참여 제한 전략 수립 209
3. 선제적 쟁점 대응을 위한 전략 수립 210
제3절 지역수산관리기구 설립 중장기 대응방안 마련 212
1. 지역수산관리기구 설립 시 대응방안 213
2. 지역수산관리기구 운영 시 대응방안 215
3. 지역수산관리기구 감시감독 및 규제 조치를 위한 대응방안 216
제4절 다층적 협력 플랫폼을 활용한 한ㆍ중ㆍ일 협력 강화 224
참고문헌 227
[부록] CAO 어업협정 국영문본 243
AGREEMENT TO PREVENT UNREGULATED HIGH SEAS FISHERIES IN THE CENTRAL ARCTIC OCEAN 244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외교부 번역본) 259
판권기 275
〈표 1-1〉 국내외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7
〈표 2-1〉 FAO 북극해 어업지역별 어획량(어업 및 양식 포함) 43
〈표 2-2〉 해양법협약의 어업 관련 조항 55
〈표 3-1〉 CAO 어업협정 체결 과정 75
〈표 3-2〉 CAO 어업협정 조문과 의제 및 시사점 96
〈표 4-1〉 중앙 북극해에 적용되는 주요 국제 및 지역협약 118
〈표 4-2〉 북극 중앙해 주요 해양연구ㆍ관리 기구 및 프로그램 126
〈표 4-3〉 협정 외 '쟁점' 기반 의제 및 시사점 134
〈표 5-1〉 우리나라가 가입한 지역수산기구(참치기구) 개요 138
〈표 5-2〉 우리나라가 가입한 지역수산기구(비참치기구) 개요 139
〈표 5-3〉 지역수산기구 내 우리나라 현황 169
〈표 5-4〉 ICCAT 분담금 분할 방식 172
〈표 5-5〉 ICCAT 분담금 분할 방식 175
〈표 5-6〉 지역수산기구별 운영방식 179
〈표 5-7〉 지역수산기구별 감시감독체계 시행 상황 187
〈표 5-8〉 지역수산기구별 어획규제방법 191
〈표 6-1〉 범부처 협의체의 역할과 주요 활동 206
〈표 6-2〉 지역수산기구 감시감독 체계 규제조치 적용 순서(안) 220
〈표 6-3〉 규제방식 결정 전 필요한 연구과제(안) 220
〈표 6-4〉 주요 지역수산기구의 비회원국 어선에 대한 규제활동 223
〈표 6-5〉 협약 이행전략 로드맵 226
〈그림 2-1〉 FAO 주요어업지역 42
〈그림 2-2〉 FAO 북극해 어업 구역 18번 42
〈그림 2-3〉 대륙붕의 어류 서식지 45
〈그림 2-4〉 20여종의 대구류 분포지 45
〈그림 2-5〉 북극해 48
〈그림 2-6〉 북극지역 해운항공 수색 및 구조 협력에 관한 협정 지역 59
〈그림 2-7〉 북극 해양 기름 오염 대비 및 협력 협정 지역 61
〈그림 2-8〉 국제 북극 과학 협력 강화 협정 지역 64
〈그림 2-9〉 폴라코드 적용 구역 67
〈그림 2-10〉 위의 협정 적용구역 68
〈그림 3-1〉 미 북극 수산관리계획상 관리해역 78
〈그림 3-2〉 캐나다 보퍼트해 통합수산관리 프레임워크 해당 해역 79
〈그림 3-3〉 중앙 북극해(CAO 어업협정지역) 95
〈그림 3-4〉 CAO, NEAFC, 스발바르 조약 협정 지역 95
〈그림 4-1〉 CAO 어업협정과 유엔해양법협약과의 관계 102
〈그림 4-2〉 북극 중앙해 과학연구 및 관리 기구의 담당 수역 127
〈그림 5-1〉 ICCAT 회원국(위) 및 지역적 범위(아래) 141
〈그림 5-2〉 IOTC 회원국(위) 및 지역적 범위(아래) 143
〈그림 5-3〉 CCSBT 회원국(위) 및 지역적 범위(아래) 145
〈그림 5-4〉 WCPFC 회원국(위) 및 지역적 범위(아래) 147
〈그림 5-5〉 IATTC 회원국(위) 및 지역적 범위(아래) 149
〈그림 5-6〉 NPAFC 회원국(위) 및 지역적 범위(아래) 151
〈그림 5-7〉 NPFC 적용 수역 152
〈그림 5-8〉 NAFO 회원국(위) 및 지역적 범위(아래) 154
〈그림 5-9〉 SEAFO 회원국(위) 및 지역적 범위(아래) 156
〈그림 5-10〉 SIOFA 적용지역 157
〈그림 5-11〉 CCAMLR 관할 수역 161
〈그림 5-12〉 SEAFO 금어구역 191
〈그림 6-1〉 CCAMLR 설립 과정 204
〈그림 6-2〉 CAO 지역수산기구 설립 과정(예) 215
〈그림 6-3〉 CCAMLR의 과학적 데이터 흐름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