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EXECUTIVE SUMMARY 16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4
1. 연구 배경 24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6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8
1. 연구 내용 및 범위 28
2. 연구 방법 및 체계 29
제3절 선행연구 검토 31
제2장 평화관광구역에 대한 제도적 접근 35
제1절 관광자유구역 관련 개념과 유형 35
1. 경제특별구역 35
2. 비자면제구역 38
제2절 남북한 관련 제도의 개념과 특징 39
1. 한국 제도 39
2. 북한 제도 46
제3절 평화관광구역의 개념과 내용 57
1. 개념과 방향 57
2. 내용과 특징 59
제3장 동해 평화관광구역 조성 여건 62
제1절 거시환경 62
1. 한국 여건 64
2. 북한 여건 69
제2절 관광협력 현안과 남북한 입장 74
1. 관광협력 현안과 여론 74
2. 해양관광협력에 관한 남북한 입장 79
제3절 종합분석 82
1. 동해 평화관광구역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82
2. 동해 평화관광구역 조성 시 쟁점사항 84
제4장 국외사례분석 89
제1절 사례 선정기준 및 분석내용 89
1. 사례 선정기준 89
2. 사례 분석내용 91
제2절 사례분석 93
1. 북중 접경관광합작구 93
2. 중국 초국경경제협력구(카작-훠얼궈스) 99
3. 중국 샤먼-대만 진먼 109
4. 남북 키프로스 120
제3절 시사점 종합 및 적용 130
제5장 동해 평화관광구역 조성 방안 133
제1절 구상안 133
1. 지리적 범위와 내용 133
2. 쟁점사항의 해결방안 137
3. 실현가능성과 한계 142
제2절 단계적 추진안과 시나리오 143
1. 단계적 추진방안 144
2. 대북제재 유지 145
3. 대북제재 완화 147
제3절 제도적 기반 마련 148
1. 거버넌스와 핵심이해관계자 148
2. 제도적 모델과 법규 151
3. 재정지원과 운영관리 153
제6장 결론 155
제1절 요약 155
제2절 정책제언 161
1. 남북관광합의서와 남북관광공동관리위원회 추진 161
2. 동해관광공동특구 준비위원회 설립 162
3. 남북관광 수요 및 공급 조사 163
참고문헌 164
판권기 177
〈표 1-1〉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34
〈표 2-1〉 경제특별구역의 기능적 유형 구분 36
〈표 2-2〉 특화도에 따른 경제특별구역 유형별 세계 분포 36
〈표 2-3〉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항목 예산 변화 43
〈표 2-4〉 나선경제무역지대 개요 47
〈표 2-5〉 경제개발구 관련 법규 제정 및 주요내용 50
〈표 2-6〉 평화관광구역의 개념적 유형과 방향 58
〈표 3-1〉 북한의 가고 싶은 관광지와 선호하는 관광 형태 78
〈표 4-1〉 국외사례 선정기준 1 90
〈표 4-2〉 국외사례 선정기준 2 91
〈표 4-3〉 국외사례 분석내용 92
〈표 4-4〉 중국 호시무역구 제도 94
〈표 4-5〉 중국 변경지역 관광노선 일람표 96
〈표 4-6〉 중국 공동 경제협력구 유형 102
〈표 4-7〉 진먼지역 행정 구성지역 및 면적, 인구 113
〈표 4-8〉 진먼-샤먼, 취안저우 간 여객, 화물 선박 항차 통계 114
〈표 4-9〉 진먼 지역 '소삼통' 관련 출입경 인원수 통계 115
〈표 5-1〉 동해 평화관광구역의 지리적 범위 134
〈표 5-2〉 동해 평화관광구역의 소권역 관광특화사업 135
〈표 5-3〉 동해 평화관광구역의 인프라 확충과 규제특례(안) 136
〈표 5-4〉 동해 평화관광구역의 단계적 추진(안) 145
〈표 5-5〉 합작구 거버넌스의 핵심요소와 동해 평화관광구역에의 적용 149
〈표 5-6〉 경제특구의 주요 이해관계자와 동해 평화관광구역에의 적용 150
〈표 5-7〉 거버넌스 핵심요소 및 특구 당국 주체 151
〈표 5-8〉 평화관광구역의 제도적 모델과 법규 153
〈표 5-9〉 「접경지역법」에 따른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 요건 153
〈표 5-10〉 평화관광구역의 재정지원과 운영관리 154
〈표 5-11〉 평화관광구역의 인센티브(안) 154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30
〈그림 2-1〉 북한의 경제개발구 현황 51
〈그림 2-2〉 동해 평화관광구역과 유사제도의 관계 61
〈그림 3-1〉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견해 77
〈그림 3-2〉 민주평통 2019년 4분기 통일여론조사결과 79
〈그림 4-1〉 훠얼궈스를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 교통회랑 103
〈그림 4-2〉 훠얼궈스 개발계획도와 중국-카자흐스탄 변경협력센터 104
〈그림 4-3〉 중국-카자흐스탄 훠얼궈스 초국경경제협력구 개념도 106
〈그림 4-4〉 '소삼통' 주요 통항 루트 표시도 111
〈그림 4-5〉 샤먼과 진먼도의 지리적 위치 112
〈그림 4-6〉 키프로스섬 현황 121
〈그림 4-7〉 키프로스섬의 월경 포인트 123
〈그림 4-8〉 남키프로스인의 북키프로스 방문 의향 125
〈그림 4-9〉 키프로스섬 주요관광지 128
〈그림 4-10〉 그리스계 남키프로스인의 북키프로스 관광활동 128
〈그림 5-1〉 동해 평화관광구역의 지리적 범위 134
〈그림 5-2〉 동해 평화관광구역 운영(안)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