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6
제1부 연구의 배경, 목적 및 독창성, 방법 9
제2부 연구 범위와 내용 13
I. 헌법적 쟁점 13
1. 헌법적 근거 13
2. 기속위임과 무기속위임 18
3. 임기보장 22
4. 면책특권 23
5. 정부형태와의 관련 24
II. 법률적 쟁점 26
1. 소환사유 26
2. 소환투표의 대상과 시기 28
3. 소환청구인-재외국민 33
III. 소환제도 해외 입법례 37
A. 개관 37
1. 역사적 기원 37
2. 정치체제와 소환제 42
3. 국가별 소환제의 특성 45
B. 사례 54
가. 중앙정부 수준 54
1. 영국 54
2. 대만 63
3. 베네주엘라 77
4. 기타 중앙(연방) 정부 수준의 소환제 : 리히텐스타인, 아이슬란드,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등 85
나. 하위 단위(주, 시) 정부 수준 92
1. 미국 92
2. 캐나다 109
3. 기타 하위 단위 정부에서 소환제를 도입한 나라 115
C. 시사점 135
가. 시사점 135
1. 소환제를 도입할 경우의 예상되는 문제점 135
2. 소환제를 도입할 경우의 장점 136
나. 정리 137
IV. 소환제도 입법방안 139
1. 소환의 대상과 청구권자 139
2. 소환의 사유 143
3. 소환투표의 절차 144
4. 직무정지와 권한대행 154
5. 결과의 확정 156
6. 소환투표에 대한 소송 160
7. 비용부담 161
8. 기타 161
V. 헌법의식 및 사례조사 164
1. 유권자의 국민소환제에 대한 의식 164
2. 소환사례조사 166
제3부 연구용역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71
참고문헌 174
판권기 188
표 1. 20대 국회-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발의(안) 31
표 2. 21대 국회-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발의(안) 32
표 3. 공직선거법과 재외국민 참여여부 35
표 4. 소환제 도입시기별 국가 분포 41
표 5. 소환제와 정치체제 43
표 6. 소환제 실제 활용 44
표 7. 소환제를 도입하고 있는(중앙ㆍ지방)정부수준 47
표 8. 국가별 소환제의 특징 49
표 9. 소환사유 및 국민발안(입법)과 국민투표 도입여부 50
표 10. 영국 소환법에 의한 하원의원 소환사례 60
표 11. 대만의 선출직 공직자 소환제도의 변천과정 66
표 12. 대만의 소환제-실제(1) : 중앙 공직자 75
표 13. 대만의 소환제-실제(2) : 지방 공직자 76
표 14. 베네주엘라의 2004년 소환투표과정 84
표 15. 볼리비아의 대통령과 주지사 소환투표 91
표 16. 미국의 소환제(1) 98
표 17. 미국의 소환제(2) : 주정부 수준의 소환제 99
표 18. 미국의 주 상ㆍ하 의원 대상 소환제 실시 추이(1913-2018년) 100
표 19. 미국의 소환제 실시 추이(2011-2018년) 101
표 20. 위스콘신주의 소환제 활용 106
표 21. 2011년 위스콘신주 상원의원 소환투표 전개과정 109
표 22.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소환청원 사례 115
표 23. 스위스 칸톤의 소환제 120
표 24. 독일 개별 주의 소환제 124
표 25. 독일의 소환제 활용 128
표 26. 일본의 소환투표 성립에 필요한 서명자 비율(전체 유권자 대비) 132
표 27. 일본의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직접민주주의제도 활용 실태(1947-2018) 134
표 28. 일본의 지방정부 수준의 소환사유(1989.1~2018.3) 134
표 29. 공직선거권과 연동할 경우의 재외국민 소환투표 142
표 30. 한국의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지 않고 종결된 사례 148
표 31. 한국의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지역 157
표 32. 2018년 STI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166
표 33. 주민소환운영 현황(행정안전부, 2019년 12월31일) 167
그림 1. 소환청원 시간대별 업무 114
그림 2.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여부 164
그림 3.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국민여론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