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6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5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16
제2장 모의선거교육의 현황과 현행 선거법상 문제점 18
제1절 모의선거교육의 현황 18
1. 선거교육의 목적과 모의선거교육의 필요성 18
2. 모의선거교육의 의의와 내용 20
3. 모의선거교육의 사례 23
제2절 헌법적 관점에서 쟁점 32
1.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중립성 보장의 의미 32
2. 교사의 교육권과 시민교육 34
3.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교사의 시민교육 37
제3절 현행 공직선거법적 관점에서 쟁점 40
1. 쟁점의 정리 40
2. 쟁점의 고찰 40
제4절 소결 56
제3장 국외 모의선거교육의 현황과 입법례 57
제1절 미국 57
1. 개관 57
2. 법적 근거 57
3. 전국 학생ㆍ학부모 모의선거의 활동 59
4. 각 주정부의 활동 60
제2절 캐나다 62
1. 개관 62
2. 법적 근거 62
3. 시민단체와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학생 모의선거교육 63
제3절 오스트레일리아 64
1. 개관 64
2. 법적 근거 64
3.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선거위원회의 활동 66
제4절 독일 66
1. 개관 66
2. 법적 근거 66
3. 활동 67
제5절 스웨덴 69
1. 개관 69
2. 법적 근거 69
3. 활동 70
제6절 소결과 시사점 71
제4장 모의선거교육 도입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 73
제1절 개관 73
제2절 효과적인 모의선거교육 방안의 검토 74
1. 개관 74
2. 학교의 모의선거교육 75
3. 시민단체의 모의선거교육 79
4. 모의선거교육의 내용과 방법, 시기 80
5.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법 82
제3절 모의선거교육과 관련된 입법 개선 방안 검토 84
1. 모의선거교육의 명시적 허용과 국가 등의 지원 명문화 84
2. 모의선거교육에 저촉되는 현행 규정의 개정 88
3. 모의선거교육의 당파성 배제를 위한 보완 규정 마련 93
제5장 결론 : 요약 및 제도적 개선방안 제언 95
참고문헌 102
판권기 106
〈표 1〉 한국YMCA전국연맹 주최 2018년 지방선거 모의투표 중 시도지사 투표 결과 24
〈표 2〉 한국YMCA전국연맹 주최 2018년 지방선거 모의투표 중 교육감 투표 결과 25
〈표 3〉 2018년 지방선거 징검다리교육공동체 모의선거교육 참여 학교와 학생 수 27
〈표 4〉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주최 2018년 지방선거 모의투표 중 시도지사 투표 결과 28
〈표 5〉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주최 2018년 지방선거 모의투표 중 교육감 투표 결과 28
〈표 6〉 교사의 제도적 압박과 제한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83
〈표 7〉 「공직선거법」 개정 시안 1 87
〈표 8〉 「공직선거법」 개정 시안 2 88
〈표 9〉 「공직선거법」 개정 시안 3 90
〈표 10〉 「공직선거법」 개정 시안 4 91
〈표 11〉 「공직선거법」 개정 시안 5 92
〈표 12〉 당파성 배제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시안 94
〈표 13〉 당파성 배제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시안 94
〈표 14〉 「공직선거법」 개정 시안 정리 97
〈표 15〉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 시안 정리 100
〈표 16〉 「교육기본법」 개정 시안 정리 101
〈그림 1〉 역대 연방선거에서의 Juniorwahl 참가자 수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