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6
Ⅰ. 서 10
1.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헌법 제25조와 「공직선거법」 제16조) 10
2. 피선거권의 구체화 : 대의제 원리와 헌법상 선거원칙의 조화 11
Ⅱ. 주요 외국의 피선거권 자격 14
1. 외국 피선거권 자격 입법례 14
(1) 미국의 피선거권 자격 입법례 14
(2) 영국의 피선거권 자격 입법례 30
(3) 일본의 피선거권 자격 입법례 40
(4) 프랑스의 피선거권 자격 입법례 43
(5) 독일의 피선거권 자격 입법례 48
(6) 오스트리아의 피선거권 자격 입법례 55
2. 외국의 피선거권 제한 요건 61
(1) 주요국의 피선거권 제한 요건 61
(2) OECD 국가의 선거연령ㆍ피선거연령 64
(3) 주요국의 피선거권 거주요건 65
3. 기탁금 제도 66
(1) 기탁금제도 및 반환기준 66
(2) 평가 67
Ⅲ. 우리나라에서의 피선거권 제한 69
1. 연령별 인구통계와 역대 국회의원 당선인 연령 통계 분석 69
(1) 통계 69
(2) 분석 71
2. 역대 선거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격 71
(1) 우리나라 선거법의 연혁 71
(2) 우리나라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연혁 73
(3) 피선거권 자격에 관한 법규정의 변화 76
(4) 피선거권 기타 제한 요건 78
Ⅳ. 피선거권의 제한 요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91
1. 연령 요건 91
(1) 피선거권 연령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 91
(2)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제시된 논거에 대한 검토 103
2. 기타 요건 111
(1) 기타 요건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검토 111
(2)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제시된 논거에 대한 검토와 평가 129
Ⅴ. 피선거권 제한 관련 법률의 개정 방향 제언 135
1. 연령 요건 135
(1)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135
(2)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136
2. 기타 요건 138
(1) 거주 요건 138
(2) 기탁금 요건 141
(3) 피선거권자 결격사유 등 입후보 자격 제한 145
참고문헌 148
판권기 150
[표 1] 영국 하원(House Of Commons)과 상원(House of Representatives) 비교 35
[표 2] 일본 공직자의 피선거권 연령 41
[표 3] 독일의 피선거권 행사 요건 52
[표 4] 오스트리아의 피선거권 행사 요건 59
[표 5] 주요국의 피선거권 제한 요건 61
[표 6] OECD 국가의 국회의원 선거연령ㆍ피선거연령 64
[표 7] 주요국의 피선거권 거주요건 65
[표 8] 주요국의 기탁금액 및 반환기준 66
[표 9] 2020년 기준 연령별 인구 69
[표 1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통계 69
[표 11] 국회의원선거 당선인 통계 70
[표 12] 제헌국회 선거법안 비교 72
[표 13] 제헌헌법부터 제2차 개헌의 선거권ㆍ피선거권 연령 73
[표 14] 제3차 개헌의 선거권ㆍ피선거권 연령 74
[표 15] 제9차 개헌의 선거권ㆍ피선거권 연령 74
[표 16] 1994년~2005년의 선거권ㆍ피선거권 연령 75
[표 17] 2020년 선거권ㆍ피선거권 연령 76
[표 18] 전용기 의원안과 용혜인 의원안 83
[표 19] 선출직 공무원의 기탁금 비교 84
[표 20] 구 공선법상 심판대상조문 비교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