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8
제1장 서론 16
1. 연구의 목적 16
2. 연구 범위 및 내용 17
제2장 이론분석 및 선행연구 검토 19
제1절 일본 지방선거의 특징 19
1.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19
2. 일본의 지방선거제도 20
1) 통일지방선거의 구조 및 특성 20
2) 선거권 및 피선거권 23
3) 의회 의원선거의 선거구 및 정수 24
제2절 무투표당선의 정의 및 문제점 26
1. 무투표당선의 정의 26
2. 무투표당선의 문제점 30
1) 선거의 의의 30
2) 무투표당선의 문제점 3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35
제3장 제19회 통일지방선거의 무투표당선 분석 41
제1절 제19회 통일지방선거 무투표당선 현황 41
1. 무투표당선 실태 41
1) 선거별 무투표당선 상황 41
2) 선거별 경쟁률 50
2. 지역별 무투표당선 상황 55
제2절 무투표당선자의 특성 64
1. 성별 64
2. 연령대 66
3. 선거구 상황 69
제3절 제19대 통일지방선거의 무투표당선 요인 분석 74
1. 연구설계와 변수측정 74
1) 변수 측정과 가설도출 74
2) 모델 설정 77
2. 분석 결과 80
제4장 무투표당선 증가에 대한 대책 85
제1절 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대응 85
1. 자치단체의 대응 85
1) 오오카와촌(大川村) : '촌민총회' 개최 시도 및 '겸업금지 규정' 완화 85
2) 우라호로정(浦幌町) : '길거리 카페 의회'와 '의회의 길거리 방문' 89
3) 이즈나정(飯綱町) : '정책서포터 제도'와 '의회소식지 모니터 제도' 95
4) 다카기촌(喬木村) : 휴일ㆍ야간 의회 개최 100
2. 총무성의 대응 103
제2절 지방선거에 있어 입후보자 확보를 위한 방안 106
1. 의회제도 개혁 106
1) 정촌의회 의원보수 증대 106
2) 휴일ㆍ야간 의회 개최 112
2. 선거제도 개혁 115
1) 겸직금지 완화 115
2) 여성참여 증대방안 119
3) 도도부현의회 의원선거 선거구제 개편 124
제5장 결론 127
1. 논의의 정리 127
2. 한국에 주는 시사점 130
참고문헌 139
판권기 142
〈표 2-1〉 통일지방선거 실시 자치단체 수 22
〈표 2-2〉 제19대 통일지방선거 의회선거의 의원정수 개선 상황 22
〈표 2-3〉 제19회 통일지방선거 실시 상황 23
〈표 2-4〉 2011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의 지방의회 의원정수 25
〈표 2-5〉 인구규모별 지방의회 의원 정수 26
〈표 3-1〉 제19회 통일지방선거 무투표당선 상황 42
〈표 3-2〉 제18회 통일지방선거 무투표당선 상황 42
〈표 3-3〉 역대 통일지방선거에 있어 도도부현의회 선거의 무투표당선 추이 45
〈표 3-4〉 대규모 시의 의회 의원선거에 있어 정수 및 후보자 수 47
〈표 3-5〉 도쿄도 구의회 의원선거의 정수 및 후보자 수 48
〈표 3-6〉 제19회 통일지방선거 정촌의회 의원선거의 결원 발생 지역 49
〈표 3-7〉 역대 통일지방선거 경쟁률 51
〈표 3-8〉 통일지방선거의 무투표당선 비율, 투표율, 경쟁률 관계 55
〈표 3-9〉 제19회 통일지방선거 도도부현의회 선거의 도도부현별 무투표당선 상황 56
〈표 3-10〉 제19회 통일지방선거 일반시장 선거의 도도부현별 무투표당선 상황 59
〈표 3-11〉 제19회 통일지방선거 정촌 장선거의 도도부현별 무투표당선 상황 61
〈표 3-12〉 제19회 통일지방선거 정촌의회 의원선거의 도도부현별 무투표당선 상황 62
〈표 3-13〉 각 선거별 무투표당선 상위 도도부현 63
〈표 3-14〉 각 선거별 입후보자 성별 분포 64
〈표 3-15〉 각 선거별 당선자 연령대 분포 67
〈표 3-16〉 도도부현의회 의원선거 선거구 정수별 무투표당선 선거구 수 70
〈표 3-17〉 도도부현의회 의원선거 지역규모별 무투표당선 선거구 수 71
〈표 3-18〉 도도부현의회 의원선거 지정시 지역의 선거구 정수별 무투표당선 선거구 수 71
〈표 3-19〉 도도부현의회 의원선거 일반시 지역의 선거구 정수별 무투표당선 선거구 수 72
〈표 3-20〉 도도부현의회 의원선거 정촌 지역의 선거구 정수별 무투표당선 선거구 수 73
〈표 3-21〉 〈모델1〉의 변수 요약치 78
〈표 3-22〉 〈모델2〉의 변수 요약치 79
〈표 3-23〉 〈모델3〉의 변수 요약치 79
〈표 3-24〉 도도부현의회 의원선거(모델 1)의 무투표당선 결정요인 80
〈표 3-25〉 정촌의회 의원선거(모델 2)의 무투표당선 결정요인 81
〈표 3-26〉 시정촌장 선거(모델 3)의 무투표당선 결정요인 82
〈표 4-1〉 역대 선거별 오오카와촌의회 의원선거 입후보 상황 86
〈표 4-2〉 제19회 통일지방선거 오오카와촌의회 의원선거 입후보자 89
〈표 4-3〉 역대 선거별 우라호로정의회 의원선거 입후보 상황 90
〈표 4-4〉 우라호로정 앙케이트 조사결과 91
〈표 4-5〉 우라호로정 '길거리 카페 의회' 개최 상황 92
〈표 4-6〉 우라호로정 '의회의 길거리 방문' 개최 상황 93
〈표 4-7〉 제19회 통일지방선거 우라호로정의회 의원선거 입후보자 94
〈표 4-8〉 우라호로정의회의 관심도에 대한 앙케이트조사 결과 95
〈표 4-9〉 역대 선거별 이즈나정의회 의원선거 입후보 상황 96
〈표 4-10〉 이즈나정 정책서포터 활동 상황 98
〈표 4-11〉 2017년 10월에 실시된 이즈나정의회 의원선거 입후보자 100
〈표 4-12〉 역대 선거별 다카기촌의회 의원선거 입후보 상황 101
〈표 4-13〉 2017년 6월에 실시된 다카기촌의회 의원선거 입후보자 102
〈표 4-14〉 집중전문형 의회와 다수참가형 의회의 이미지 105
〈표 4-15〉 자치단체 의회 종별 평균보수 107
〈표 4-16〉 정촌 인구 규모별 의원 평균 보수 107
〈표 4-17〉 정촌의회 의원 정무활동비 지급액수 108
〈표 4-18〉 일반시의회 의원 정무활동비 지급액수 108
〈표 4-19〉 각 도도부현의회 의원 일인당 정무활동비(월액) 109
〈표 4-20〉 각 지정시의회 의원 일인당 정무활동비(월액) 110
〈표 4-21〉 정촌의회 의원선거의 무투표당선 지역과 투표실시 지역의 의원보수 비교 110
〈표 4-22〉 정촌의회에 있어 투표실시 지역과 무투표당선 지역의 의원보수 분포 110
〈표 4-23〉 정촌의회 의원 직업 분포 113
〈표 4-24〉 정촌의회 의원 연령 분포 113
〈표 4-25〉 휴일ㆍ야간 의회 개최상황 114
〈표 4-26〉 통일지방선거의 여성 당선인 비율 121
〈표 4-27〉 도도부현의회 의원선거 정수별 선거구 분포 상황 124
〈표 4-28〉 도도부현의회 의원선거의 정수별 무투표당선 비율 125
〈표 5-1〉 장래 시도별 65세 이상 인구 비중 추계 132
〈표 5-2〉 광역의회 지역구 선거 경쟁률 및 60세 이상 후보자 비율 133
〈표 5-3〉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 경쟁률 및 60세 이상 후보자 비율 133
〈표 5-4〉 지방의원 지역구 선거 후보자 성별 비율 136
〈표 5-5〉 지방의원 지역구 선거 무투표당선 비율 137
〈그림 2-1〉 통일지방선거 실시율 21
〈그림 3-1〉 역대 통일지방선거의 의회의원 무투표 당선 추이 43
〈그림 3-2〉 무투표당선 비율과 선거 경쟁율 비교 52
〈그림 3-3〉 통일지방선거의 각 선거별 투표율 변화 53
〈그림 3-4〉 무투표당선자의 남녀 비율 65
〈그림 3-5〉 투표실시 당선자의 남녀 비율 65
〈그림 3-6〉 도도부현의회 의원선거의 당선자 연령대 비교 68
〈그림 3-7〉 시장선거의 당선자 연령대 비교 68
〈그림 3-8〉 정촌 장선거의 당선자연령대 비교 69
〈그림 3-9〉 정촌의회 의원선거의 당선자연령대 비교 69
〈그림 3-10〉 도도부현의회 의원선거 선거구 정수별 무투표당선 선거구 수 비교 70
〈그림 3-11〉 도도부현의회 의원선거 지역규모별 무투표당선 선거구 수 비교 71
〈그림 3-12〉 도도부현의회 의원선거 지정시의 선거구 정수별 무투표당선 선거구 수 비교 71
〈그림 3-13〉 도도부현의회 의원선거 일반시의 선거구 정수별 무투표당선 선거구 수 비교 73
〈그림 3-14〉 도도부현의회 의원선거 정촌의 선거구 정수별 무투표당선 선거구 비교 73
〈그림 4-1〉 무투표 당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 111
〈그림 4-2〉 역대통일지방선거 의회 의원선거 여성후보자 비율 추이 120
〈그림 4-3〉 제19회 통일지방선거 의회 의원선거 남여 후보자 비율 121
〈그림 5-1〉 농촌인구 비율 변동 131
〈그림 5-2〉 65세 이상 인구비율 변동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