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1. 서론 6
가. 연구의 배경 목적 7
나. 연구의 범위 및 수행체계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 수행 체계 10
다. 연구의 세부 내용과 성과물 11
1) 연구의 세부 내용 11
2) 연구의 성과물 13
라. 선행연구 조사 및 기대 효과 14
1) 유사 연구 사례 14
2) 기대효과 14
2. 외국의 정비규정 분석 15
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정비규정 15
나. 미국(FAA)의 정비규정 16
1) 정비규정의 정의 16
2) 정비규정 관련 법령 17
3) 정비규정의 내용 17
다. 영국의 정비규정(EASA)의 기준 적용 20
1) 정비규정의 정의 20
2) 정비규정 관련 법령 21
3) 정비규정의 내용 21
라. 싱가포르의 정비규정 22
1) 정비규정의 정의 22
2) 싱가포르의 정비규정 관련 법령 23
3) 정비규정의 내용 24
마. 캐나다의 정비규정 25
1) 정비규정의 정의 25
2) 캐나다의 정비규정 관련 법령 25
3) 정비규정의 내용 26
바. 시사점 27
3. 비교분석과 개선 방향 28
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정비규정 28
나. 국내항공사의 정비규정 비교 29
다. 국외항공운송사업자의 정비규정 비교 37
4. 정비규정 표준 모델 43
가. 표준 모델 개발 방법 43
나. 중요 항목에 대한 적정성 분석 43
다. 전문가 및 국내 항공운송사업자의 의견 44
5. 정비규정 심사 지침서(점검표) 44
가. 심사 지침서 개발 방법 44
나. 중요 항목에 대한 적정성 분석 44
6. 정비규정 제도개선 법 개정안 45
가.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 검토 45
나. 주요 개정 법령 및 고시 내용(부록 D ~ 부록 H) 46
7. 안전감독활동을 위한 평가방안 46
가. 항공안전감독관의 정비규정 이행 여부 평가 방법 46
나. 세부지침서의 개정 47
다. 지속 감항 정비프로그램(CAMP)의 효과성 평가 47
8. 지속 감항 정비프로그램(CAMP) 47
가. 정의 47
나. CAMP의 요건에 대한 설명 48
다. CAMP 관련 규정의 문제점 52
라. CAMP 관련 개선점 53
9. 결론 54
가. 국제기준 제도 연구 및 비교 분석 54
나. 정비규정 표준 모델 55
다. 정비규정 심사를 위한 심사표 55
라. 관련 법령 제·개정 55
10. 참고문헌 56
가. 국내자료 56
나. 해외자료 56
다. 웹사이트 57
첨부 58
첨부 1. 우리나라와 ICAO 정비규정 내용 비교 58
첨부 2. 미국의 연방항공규정 Part 121 Subpart G 매뉴얼 요건 76
첨부 3. 영국의(EASA) 정비규정(CAME) 의 작성을 위한 견본 84
첨부 4. 싱가포르의 정비규정 구성 요소 108
첨부 5. 캐나다 항공당국 민간 항공 안내서-정비규정(TP 14408) 114
첨부 6. 우리나라 항공운송사업자의 정비규정 목차 비교표 144
첨부 7. 유럽의 정비규정 인가 점검표 158
첨부 8. 비인가부품에 대한 항공운송사업자 (3개)의 정비규정 비교 180
첨부 9.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비규정 항목별 비교표 184
첨부 10. 세부지침서 개정 흐름도 214
부록 216
부록 A. 정비규정표준 모델 지침서 216
1. 정비규정의 목차 216
2. 지침서 작성 기준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의견 219
3. 지침서 219
4. "항공기 검사프로그램"은 항공기 사용사업자를 위한 사항으로 본 과제의 범위 외로 제외됨. (「항공안전법 시행규칙」[별표 37] 제6항) 254
부록 B. 정비규정 점검표(안) 361
부록 C. 국내 항공운송사업자의 의견 365
부록 D.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392
1. 개정이유 392
2. 주요 내용 392
부록 E. 항공기 운항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398
1. 개정이유 398
2. 주요내용 398
부록 F. 항공기기술기준 일부 개정(안)_1 400
1. 개정 이유 400
2. 주요내용 400
부록 G. 항공기기술기준 일부 개정(안)_2 402
1. 개정 이유 402
2. 주요내용 402
부록 H. 국토교통부 훈련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개정(안) 404
1. 정비규정 표준 모델 지침서, 심사표 및 수시 검사 점검표 404
2. 지속 감항 정비프로그램(CAMP) 평가 지침 및 점검표 415
붙임 : 지속 감항 정비프로그램/개정 위한 신·구 대조표 416
부록 I. 정비규정 표준 모델(샘플)[내용누락;p.433-43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