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계획 수립개요 10
01. 계획수립 배경 및 목적 11
02. 계획의 범위 및 성격 12
Ⅱ. 중앙 및 지역의 인구정책과 정책방향 14
01. 인구정책의 개념 15
1) 인구정책의 개념 15
2) 인구정책의 수단 15
3) 인구정책의 접근방법 16
02. 중앙정부의 인구정책 17
1) 우리나라 중앙정부 인구정책의 주요특징 17
2) 문재인정부의 정책방향 : '출산걱정없는 대한민국' 저출산 대책수립 18
3)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로드맵(2018-2022) 20
4)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24
5) 중앙부처 인구감소 대응시책 25
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본 우리 나라 중앙정부인구정책 특징 26
03. 지방정부의 인구정책 27
1) 지역차원의 인구인식 27
2) 인구정책의 지역적 특성 27
3) 충청남도 인구정책 28
4) 공주시의 인구정책 및 관련 계획 40
04. 국내 인구정책 사례 45
1) 경기도 양평군 45
2) 전라남도 순천시 48
3) 전라남도 해남군 51
4) 전라남도 고흥군 54
5) 경상북도 의성군 57
05. 해외 인구정책 사례 62
1) 일본의 인구정책 62
2) 독일의 인구정책 70
3) 노르웨이 인구정책 73
4) 스웨덴의 인구정책 76
Ⅲ. 공주시 여건 및 인구전망 78
01. 인구구조 및 변화 79
1) 공주시 인구변화 79
2) 인구동태 89
3) 인구이동 93
4) 통근인구 102
5) 인구로 본 공주시 소멸위험 가능성 진단 104
6) 인구동태와 인구이동으로 본 시사점 106
02. 공주시 제반 여건 108
1) 공주시 정주여건 108
2) 공주시 유동 및 교류인구 120
3) 공주시 일자리 여건 124
4) 공주시 고령사회 여건 132
5) 시사점 136
03. 공주시 장래인구 전망 138
1) 통계청 장래인구 전망 138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충남 2040년 시군별 장래인구 추계 152
3) 공주대학교 2045년 공주시 인구 추정 165
4) 인구전망 종합 및 시사점 170
Ⅳ. 비전 및 추진전략 172
01. 공주시 SWOT 분석 173
02. 비전 및 정책방향 174
03. 전략 및 추진과제 176
Ⅴ. 세부 추진전략 178
01. 개관 179
02. [출생ㆍ양육]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181
02-01. 미래행복사업 183
02-02. 일ㆍ가정 양립환경 조성 186
02-03. 임산부 토탈 관리 사업 189
02-04. 성평등인식개선 192
02-05. 인구교육 194
02-06. 어린이ㆍ노인 통합 돌봄 197
03. [정주ㆍ교육ㆍ공동체] 살기좋고 살고싶은 도시 200
03-01. 도시재생과 연계한(마을단위)혁신거점 조성 202
03-02. 빈집과 연계한 소규모 공간조성 205
03-03. 정부정책과 연계한 공주시 사회주택 공급 208
03-04. 다문화가족 자녀의 심리 및 문화체험 지원 210
03-05. 다문화여성 출산전후지원 사업 213
03-06. 공주시 청년공동체주택 조성 운영 216
03-07. 공동체 공동육아ㆍ교육사업 지원 219
03-08. 소규모 커뮤니티 거점공간 마련 222
03-09. 공동체투어 플랫폼 구축 운영 225
04. [교류ㆍ관계] 누구나 찾아와 머무르고 싶은 도시 228
04-01. 관계인구 중심의 인구시책 강화 230
04-02. 공주에서 먼저 살아보기 234
04-03. 폐교를 활용한 도시민유치 238
04-04. 인근도시와 민간상생협력 강화 241
04-05. 귀향청년 U-turn정착 지원사업 244
04-06.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공주지역 정착촌 조성 248
04-07. 정안휴게소 환승정류장 활용 공주방문객 유치 252
04-08. 공주시 원도심 '커뮤니티호텔' 통한 관광활성화 256
04-09. 찾아가는 인구정책 홍보 260
04-10. 인구관련 공유경제사업 추진 263
05. [일자리] 안정적 일자리가 보장된 도시 266
05-01. 지역친화산업 인력양성 268
05-02. 지역정착 취ㆍ창업 인센티브 제공 270
05-03. 지역친화기업 인지도/이미지 개선 272
05-04. 산업단지 무빙콜 사업 274
05-05. 청년경제교육사업 276
05-06. 고마 청년네트워크 구축 278
05-07. 사회복지 케어인력 양성 추진 283
05-08. 시간제 여성일자리 활성화 추진 287
05-09. 공주여성 좋은 일자리 발굴단 289
05-10. 공주시 사회적경제센터 설치운영 292
05-11. 공주 사회혁신 일자리사업 발굴 294
05-12. 경력활용형 사회적 일자리 발굴 296
06. [고령사회] 행복한 노후를 영위하는 도시 298
06-01. 공주 60+ 시니어인턴십 300
06-02. 공주형 지역사회돌봄 일자리 지원 303
06-03. 공주 치매파트너 일자리 확충 306
06-04. 우리동네 전문의 진료지원 사업 309
06-05. 찾아가는 어르신 행복관리단 운영 311
06-06. 치매 안심경로당 조성 314
06-07. 공주 재능나눔 활동지원 사업 317
Ⅵ. 집행계획 및 추진체계 320
01. 사업집행계획 321
02. 제도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 326
03. 시민참여ㆍ홍보방안 333
Ⅶ. 부록 334
01. 보고회 및 간담회 추진사항 335
02. 해외선진지 사례조사(일본) 355
03. 핵심사업 도출과정 361
[표Ⅱ-1] 양평군 합계출산율 및 인구수 현황 45
[표Ⅱ-2] 양평군 맞춤형 출산친화환경 조성사업(종합) 48
[표Ⅱ-3] 순천시 합계출산율 및 인구수 현황 49
[표Ⅱ-4] 순천시 인구감소 대책 주요내용 50
[표Ⅱ-5] 해남군 합계출산율 및 인구수 현황 51
[표Ⅱ-6] 해남군 인구감소 대책 주요내용 54
[표Ⅱ-7] 고흥군 인구감소 대책 주요내용 56
[표Ⅱ-8] 의성군 인구감소 대책 주요내용 58
[표Ⅱ-9] 독일 인구감소 대책 주요내용 72
[표Ⅱ-10] 노르웨이 육아휴직 개정 연혁 74
[표Ⅱ-11] 노르웨이 양성평등 지표 75
[표Ⅲ-1] 공주시 인구변화 현황 79
[표Ⅲ-2] 공주시 인근 지역의 인구변화 현황 80
[표Ⅲ-3] 공주시 연령별 인구변화 현황 81
[표Ⅲ-4] 공주시 연령별 인구변화 현황(1966년 대비) 82
[표Ⅲ-5] 최근 공주시의 연령별 인구변화 현황 85
[표Ⅲ-6] 공주시 읍ㆍ면ㆍ동별 인구변화 88
[표Ⅲ-7] 공주시 출생건수와 조출생률 89
[표Ⅲ-8] 공주시 사망건수와 조사망률 89
[표Ⅲ-9] 충남 시군별 출생과 사망(2017) 90
[표Ⅲ-10] 공주시 혼인과 이혼건수 91
[표Ⅲ-11] 공주시 혼인과 이혼건수 91
[표Ⅲ-12] 충남 시군별 혼인과 이혼(2017) 92
[표Ⅲ-13] 공주시 전출인구의 전입지 사유별 비중(2018) 94
[표Ⅲ-14] 2017년 공주시 사유별 전출인구수(타시도 전출) 94
[표Ⅲ-15] 공주시 전출인구의 전입지 연령대별/성별비중(2018) 95
[표Ⅲ-16] 2017년 시군별 공주시 전출인구수(상위 5개) 97
[표Ⅲ-17] 공주시 전입인구의 전출지 사유별 비중(2018) 98
[표Ⅲ-18] 2017년 공주시 사유별 전입인구수(타시도 전입) 98
[표Ⅲ-19] 공주시 전입인구의 전출지 연령대별/성별비중(2018) 99
[표Ⅲ-20] 2017년 시군별 공주시 전입인구수(상위 5개) 101
[표Ⅲ-21] 충남 시군별 인구변화와 인구동태 106
[표Ⅲ-22] 공주시 주택현황 및 보급률 108
[표Ⅲ-23] 공주시 읍면별 주택현황 및 보급률(2017년 기준) 109
[표Ⅲ-24] 공주시 주택가격 현황 109
[표Ⅲ-25] 공주시 지가 변동률 110
[표Ⅲ-26] 공주시 상수도 현황 및 보급률 111
[표Ⅲ-27] 공주시 교육여건 111
[표Ⅲ-28] 공주시 학교별 현황 112
[표Ⅲ-29] 공주시 공원현황 112
[표Ⅲ-30] 공주시 안전관련 현황 113
[표Ⅲ-31] 재화구입지역 및 타지역 구입이유 113
[표Ⅲ-32] 주거환경 만족도 114
[표Ⅲ-33] 지역소속감 및 소속감을 못 느끼는 사유 114
[표Ⅲ-34] 환경체감도 115
[표Ⅲ-35]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115
[표Ⅲ-36] 공주시 주요 관광지 방문객 현황(2017) 120
[표Ⅲ-37] 공주시 문화재 현황 122
[표Ⅲ-38] 공주시 문화공간 현황 122
[표Ⅲ-39] 공주시 십만명당 문화기반 시설수 123
[표Ⅲ-40] 공주시 체육시설 현황(2017) 123
[표Ⅲ-41] 공주시 연도별/산업별 사업체 현황 124
[표Ⅲ-42] 공주시 연도별/산업별 종사자 현황 125
[표Ⅲ-43] 공주시 천명당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125
[표Ⅲ-44] 공주시 GRDP현황 125
[표Ⅲ-45] 공주시 산업별 총부가가치 현황 126
[표Ⅲ-46] 공주시 읍면동별/연도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127
[표Ⅲ-47] 전체 가구 중 월평균 소득의 구간별 비중 129
[표Ⅲ-48] 전체 가구 중 항목별 월평균 지출액 비중 129
[표Ⅲ-49] 전체 가구 중 부채 여부 및 이유 비중 129
[표Ⅲ-50] 고용형태별 취업자 비중 130
[표Ⅲ-51] 근로 여건 만족 비율 130
[표Ⅲ-52] 2018년 직장소재지 현황 131
[표Ⅲ-53] 공주시 재정자립도 131
[표Ⅲ-54] 공주시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및 종사자 수 132
[표Ⅲ-55] 공주시 의료기관 현황 132
[표Ⅲ-56] 공주시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133
[표Ⅲ-57] 공주시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133
[표Ⅲ-58] 공주시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134
[표Ⅲ-59] 공주시 장애인ㆍ여성복지 생활시설 및 아동보육시설 현황 134
[표Ⅲ-60] 공주시 인구 및 구성비 140
[표Ⅲ-61] 공주시 인구성장률 140
[표Ⅲ-62] 공주시 자연증가율 141
[표Ⅲ-63] 공주시 사회적증가율 142
[표Ⅲ-64] 공주시 유소년 인구 증감 143
[표Ⅲ-65] 공주시 생산가능인구 증감 147
[표Ⅲ-66] 공주시 고령인구 증감 148
[표Ⅲ-67] 공주시 부양비 150
[표Ⅲ-68] 공주시 노령화 지수 151
[표Ⅲ-69] 충남 시군별 총인구 추계 154
[표Ⅲ-70] 충남 시군별 유소년 인구 추계치 156
[표Ⅲ-71] 충남 시군별 장래 생산가능 인구(15세~64세)의 변화 157
[표Ⅲ-72] 충남 시군별 65세 이상 고령인구 추계 158
[표Ⅲ-73] 충남 시군별 고령화지수 159
[표Ⅲ-74] 충남 시군별 출생아 수 전망과 연평균 출생아수 증감률 160
[표Ⅲ-75] 시군별 인구 부양비의 변화 162
[표Ⅲ-76] 충남 시군별 평균 연령의 변화 163
[표Ⅲ-77] 시군별 인구추계 결과 167
[표Ⅲ-78] 공주시 읍면동별 인구 추계 168
[표Ⅲ-79] 공주시 고령화율과 노년부양비 168
[표Ⅲ-80] 공주시 유년부양비 및 소멸지수 169
[표Ⅲ-81] 인구전망 종합 170
[표Ⅴ-1] 사업총괄 179
[표Ⅵ-1] 고흥군 인구정책과 담당업무 328
[그림Ⅱ-1]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 저출산 대책 19
[그림Ⅱ-2] 양평군의 임신ㆍ출산 주기별 맞춤 지원사업 46
[그림Ⅱ-3] 양평군 저출산 교육ㆍ인식 개선 강화사업 47
[그림Ⅱ-4] 순천시 민관협의체(좌) 및 청춘창고 내부 전경(우) 50
[그림Ⅱ-5] 전국 주요 시군구 합계출산율(2016-7년) 52
[그림Ⅱ-6] 해남군 귀농귀촌인 교육 현장(좌) 및 귀농귀촌 박람회 전경(우) 53
[그림Ⅱ-7] 일본의 합계출산율 추이변화 62
[그림Ⅱ-8] 창생종합전략의 기본구조 63
[그림Ⅱ-9] 중앙ㆍ지방의 창생종합전략 체계 64
[그림Ⅱ-10] 독일의 합계출산율 추이변화 71
[그림Ⅲ-1] 공주시 인구변화 추이 79
[그림Ⅲ-2] 공주시 인근지역의 인구변화 추이 80
[그림Ⅲ-3] 충청남도 연령별 인구변화 81
[그림Ⅲ-4] 공주시 연령별 인구변화 82
[그림Ⅲ-5] 충청남도 연령별 인구변화(1966년 대비, 명) 83
[그림Ⅲ-6] 공주시 연령별 인구변화(1966년 대비, 명) 84
[그림Ⅲ-7] 공주시 인구구조변화 84
[그림Ⅲ-8] 충청남도 고령화율(2017) 85
[그림Ⅲ-9] 충청남도 합계출산율 현황(2017) 86
[그림Ⅲ-10] 충청남도 시군별 고령화율과 합계출산율(2017) 86
[그림Ⅲ-11] 공주시 읍면동별 인구 현황(1970년 대비 2018년 인구 87
[그림Ⅲ-12] 공주시 읍면동별 고령화 현상(2018.9) 88
[그림Ⅲ-13] 공주시 인구전출 현황(2013년, 2017년) 96
[그림Ⅲ-14] 공주시 인구전입 현황(2013, 2017) 100
[그림Ⅲ-15] 2015년 기준 시군별 근로자의 외지(타 시군) 거주 비중 102
[그림Ⅲ-16] 공주시 소멸위험 지수 104
[그림Ⅲ-17] 지역별 인구감소 유형 105
[그림Ⅲ-18] 공주시 생활환경 만족도 116
[그림Ⅲ-19] 공주시 생활만족 영역 116
[그림Ⅲ-20] 공주시 생활 불만족 영역 117
[그림Ⅲ-21] 공주시 개선필요 분야에 대한 시민 인식 117
[그림Ⅲ-22] 공주시 인구증가에 필요한 분야 인식 118
[그림Ⅲ-23] 공주시에서 인근도시 전출희망 이유 118
[그림Ⅲ-24] 저출산 극복에 필요한 분야 119
[그림Ⅲ-25]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분야 119
[그림Ⅲ-26] 귀농ㆍ귀촌 유치정책 필요 분야 124
[그림Ⅲ-27]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원 비중 135
[그림Ⅲ-28] 독거노인 수 135
[그림Ⅲ-29] 인구추계 방법 139
[그림Ⅲ-30] 공주시 장래인구 전망 139
[그림Ⅲ-31] 충남 시군별 인구 변화 그래프 154
[그림Ⅲ-32] 충남 시군별 연평균 인구증감률 155
[그림Ⅲ-33] 충남 시군별 유소년(15세 미만) 인구의 연평균 변화율 155
[그림Ⅲ-34] 2015년 및 2040년 시군별 생산가능 인구 비교 157
[그림Ⅲ-35] '15년과 '40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수 비교 159
[그림Ⅲ-36] 2040년까지 출생아의 연평균 증감률 161
[그림Ⅲ-37] 충남 시군별 인구 부양비의 2015년과 2040년 비교 162
[그림Ⅲ-38] 충남 시군별 평균연령의 변화 163
[그림Ⅲ-39] 충남 시군별 인구 성비의 변화 164
[그림Ⅲ-40] 기관별 공주시 인구 전망 170
[그림Ⅴ-1] 정릉아동보건지소 전경 191
[그림Ⅴ-2] 뿌리와 새싹 건물 전경 199
[그림Ⅴ-3] 민간 주도의 작은 혁신거점 조성(예시) 203
[그림Ⅴ-4] 빈집정비에 대한 기본적 정비방향(예시) 205
[그림Ⅴ-5] 빈집의 다양한 분포 형태와 다양한 활용 이미지 206
[그림Ⅴ-6] 정부차원에서 추진(준비) 중인 사회주택(예시) 208
[그림Ⅴ-7] 대학 연계형 은퇴자 커뮤니티(UBRC) 구조 249
[그림Ⅴ-8] 서천군 어메니티복지마을 249
[그림Ⅴ-9] 벽의리 마을호텔 개념도 256
[그림Ⅴ-10] 충남 원도심 마을호텔 257
[그림Ⅴ-11] '커뮤니티호텔' 하나레의 개념도 및 HAGISO 259
[그림Ⅵ-1] 고흥군 조직도(인구정책과) 328
[그림Ⅵ-2] 인구정책조정회의 329
[그림Ⅵ-3] 부천신문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