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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권기
제출문
목차
요약 11
I. 서론 25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5
2. 연구 내용 및 범위 26
가. 사립유치원 회계관련 법·제도 분석 및 세입·세출 현황 분석 26
나.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쟁점 및 개선방안 논의 26
다.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개선안 마련 26
3. 연구 방법 27
가. 문헌 분석 및 자료수집 27
나. 자문회의 및 세미나개최 27
다. 시·도교육청 담당자 워크숍 개최 27
라. 정책연구실무협의회 28
II. 사립유치원의 특성 및 법·제도 29
1. 사립유치원의 특성 29
가. 사립유치원 특성 29
나.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29
2. 사립유치원 일반현황 30
가. 사립유치원 현황 30
나. 유치원 이용 원아수 추이 39
3.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현황 40
가.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40
나. 시·도교육청별 사립유치원 예산지원 현황 41
4.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및 관련 법·지침 44
가. 유치원 회계투명성 개념 44
나. 유치원 회계 관련 정책 및 주요 법·지침 45
5. 현행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54
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주요 경과 54
나. 사학기관 재무·화계규칙 주요 내용 56
III. 사립유치원 세입·세출 및 회계처리 현황 분석 63
1. 2019년도 사립유치원 세입-세출 예산 분석 63
가. 2019년 사립유치원 예산 분석 자료 및 대상 63
나. 2019년도 사립유치원 세입예산 64
다. 2019년도 사립유치원 세출예산 현황 분석 77
2. 사립유치원 예산 편성 및 집행 문제점 분석 90
가. 예산편성·집행의 근거 불충분 90
나. 예산편성 오류 및 집행 상 부적절 91
다. 관할청 보고 등 행정처리 미준수 92
3. 소결 94
IV.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관련 주요 논의 97
1.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관련 일반적 쟁점 97
가. 설립유형(법인과 사인(私人))에 따른 적용 상의 문제 97
나. 사인(私人) 설립 유치원의 설립자(경영자) 관련 규정 부재 97
2.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유치원 세입 예산과목 관련 논의 98
가. 보조금과 지원금 98
나. 수익자부담수입 용어 관련 100
다. 세입에 누락된 과목 신설 및 조정 103
라. 행정활동수입 관련 104
마. 차입금 관련 104
바. 적립금이전수입 105
사. 기부·후원금 수입 105
아. 지연수납수입 108
자. '교육 부대 및 그 밖의 수입' 신설·조정 108
3.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유치원 세출 예산과목 관련 논의 108
가. 임차료 및 시설사용료 108
나. 방과후과정비 109
다. 적립금 111
라. 상환금 111
마. 잡지출 111
바. 지연지출금 112
사. 운영비 112
아. 시설·설비비 113
자. 반환금 113
4. 사립유치원 적립금 제도 관련 논의 114
가. 사립유치원 적립금 제도 개요 114
나. 사립유치원 적립금 관련 쟁점 논의 116
5. 사립유치원 차입금 제도 관련 논의 133
가. 사립유치원 차입금 제도 개요 133
나. 사립유치원 차입금 제도 논의 134
6. 소결 135
가. 세입 관련 135
나. 세출 관련 137
다. 적립금 및 차입금 137
V.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개선방안 139
1.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선안 139
2.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별표5, 6] 개선안 139
가. 개선안 요약 139
나. 상세 개선안 144
참고문헌 153
부록 157
부록 1. 사립유치원 적립금 적립재원 157
부록 2. 고정자산별 감가상각 내용연수 158
부록 3. 시·도교육청별 사립유치원 예산지원 현황 159
부록 4. 사립유치원 재정업무매뉴얼 보완(안) 162
〈표 I-3-1〉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실적 27
〈표 I-3-2〉 시·도교육청 담당자 워크숍 28
〈표 II-1-1〉 유치원의 설립주체, 유형 및 운영형태 29
〈표 II-2-1〉 2018년 유치원 개황 31
〈표 II-2-2〉 2018년 설립유형별 유치원수 및 원아수 32
〈표 II-2-3〉 2018년 시·도교육청별, 설립유형별 유치원수 32
〈표 II-2-4〉 2018년 시·도교육청별, 설립유형별 유치원 원아수 33
〈표 II-2-5〉 2018년 지역규모 및 유치원규모별 유치원수 35
〈표 II-2-6〉 2018년 지역규모별 유치원 원아수 35
〈표 II-2-7〉 2018년 시·도교육청별, 지역규모별 유치원 원아수 36
〈표 II-2-8〉 설립연도별, 설립유형별 유치원수 및 원아수 37
〈표 II-2-9〉 설립연도별,시·도교육청별 사립유치원수 38
〈표 II-2-10〉 설립연도별, 시·도교육청별 사립유치원 원아수 38
〈표 II-3-1〉 2019년도 시·도교육청별 사립유치원 예산지원 항목(누리과정지원비 제외) 42
〈표 II-3-2〉 2019년도 시·도교육청별 사립유치원 예산지원 규모(누리과정지원비 제외) 43
〈표 II-4-1〉 사립유치원 회계관련 법령 47
〈표 II-4-2〉 사립유치원 예산의 일반원칙 48
〈표 II-4-3〉 사립유치원 예산편성 업무흐름 50
〈표 II-4-4〉 사립유치원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 51
〈표 II-4-5〉 사립유치원 성립전 예산 업무흐름 51
〈표 II-5-1〉 사립유치원 세입세출 예산과목 요약 56
〈표 II-5-2〉 사립유치원 세입 예산과목 세부내역 57
〈표 II-5-3〉 사립유치원 세출 예산과목 세부내역 60
〈표 III-1-1〉 사립유치원 분석대상 63
〈표 III-1-2〉 2019년 사립유치원 세입예산 규모 64
〈표 III-1-3〉 2019년 사립유치원 세입예산 분포 66
〈표 III-1-4〉 2019년 사립유치원 보조금및지원금 세입예산 68
〈표 III-1-5〉 2019년 사립유치원 보조금및지원금 세입예산 분포 69
〈표 III-1-6〉 2019년 사립유치원 수익자부담수입 세입예산 71
〈표 III-1-7〉 2019년 사립유치원 수익자부담수입 세입예산 분포 72
〈표 III-1-8〉 2019년 사립유치원 차입금 세입예산 규모 및 분포 73
〈표 III-1-9〉 2019년 사립유치원 잡수입금 세입예산 규모 및 분포 74
〈표 III-1-10〉 2019년 사립유치원 전년도이월금 세입예산 규모 및 분포 76
〈표 III-1-11〉 2019년 사립유치원 세출예산 규모 77
〈표 III-1-12〉 2019년 사립유치원 세출예산 분포 79
〈표 III-1-13〉 2019년 사립유치원 인건비 세출예산 분포 80
〈표 III-1-14〉 2019년 사립유치원 운영비 세출예산 분포 81
〈표 III-1-15〉 2019년 사립유치원 일반교육활동비 세출예산 분포 82
〈표 III-1-16〉 2019년 사립유치원 선택적교육활동비 세출예산 분포 84
〈표 III-1-17〉 2019년 사립유치원 적립금 세출예산 분포(1) 85
〈표 III-1-18〉 2019년 사립유치원 적립금 세출예산 분포(2) 87
〈표 III-1-19〉 2019년 사립유치원 적립금 세출예산 분포(3) 87
〈표 III-1-20〉 2019년 사립유치원 상환금 세출예산 분포(1) 88
〈표 III-1-21〉 2019년 사립유치원 시설·설비비 세출예산 분포 89
〈표 III-2-1〉 사립유치원 예산·편성 오류 주요 사례 92
〈표 IV-2-1〉 사립유치원 측의 세입 '보조금 및 지원금' 관 과목 변경 주장 98
〈표 IV-2-2〉 사립유치원 측의 세입 '수익자부담수입' 관 과목 변경 주장(1) 100
〈표 IV-2-3〉 사립유치원 측의 세입 '수익자부담수입' 관 과목 변경 주장(2) 101
〈표 IV-2-4〉 사립유치원 세입 중 설치·경영자 이전수입 개선(안) 104
〈표 IV-2-5〉 사립유치원 세입 중 차입금 개선(안) 104
〈표 IV-2-6〉 초중등학교 학교발전기금 주요 법령 및 조항 105
〈표 IV-2-7〉 사립유치원 기부·후원금 주요업무 및 내용(안) 107
〈표 IV-2-8〉 사립유치원 세입 '교육 부대 및 그밖의 수입' 신설·조정(안) 108
〈표 IV-3-1〉 사립유치원 세출 중 방과후과정비에 대한 개선(안) 111
〈표 IV-3-2〉 사립유치원 세출 중 상환금 개선(안) 111
〈표 IV-3-3〉 사립유치원 세출 중 시설비 개선(안) 113
〈표 IV-3-4〉 사립유치원 세출 중 반환금 개선(안) 114
〈표 IV-4-1〉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2조의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114
〈표 IV-4-2〉 사립유치원 적립금 관련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115
〈표 IV-4-3〉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116
〈표 IV-4-4〉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117
〈표 IV-4-5〉 적립금액 산출식 118
〈표 IV-4-6〉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2019년) 119
〈표 IV-4-7〉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2조2 제4항 후단) 개선(안) 120
〈표 IV-4-8〉 시·도별 사립유치원 적립금 한도 121
〈표 IV-4-9〉 시·도별 사립유치원 적립금 적립기간 122
〈표 IV-4-10〉 2019년 사립유치원 적립금 세출예산 편성 현황 123
〈표 IV-4-11〉 2019년 시·도교육청별 사립유치원 적립금(유치원정보공시 세출예산자료) 123
〈표 IV-4-12〉 2019년 사립유치원 시설비 편성 현황(전체) 124
〈표 IV-4-13〉 2019년 사립유치원 시설비 편성 현황(내용연수 도과 유치원 대상) 125
〈표 IV-4-14〉 사립학교(초·중·고) 자산취득비 결산 현황 126
〈표 IV-4-15〉 어린이집 유형별 적립금 및 재산조성비 현황(2017년) 127
〈표 IV-4-16〉 어린이집 규모별 적립금 및 재산조성비 현황(2017년) 127
〈표 IV-4-17〉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128
〈표 IV-4-18〉 적립금 적립한도 관련 검토 결과 129
〈표 IV-4-19〉 사립유치원 정원충족률 대비 적립금 한도 허용(안) 130
〈표 IV-4-20〉 2019년도 사립유치원 원장·설립경영자 인건비 예산(OO교육청 일부) 130
〈표 IV-5-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8조 제1항 133
〈표 IV-5-2〉 차입금 종류 및 차입처 133
〈표 V-2-1〉 유치원회계 세입예산 과목(제15조의2제1항 단서 관련) 개선(안) 139
〈표 V-2-2〉 유치원회계 세출예산 과목(제15조의2제1항 단서 관련) 개선(안) 141
〈표 V-2-3〉 유치원회계 세입예산 과목(제15조의2제1항 단서 관련) 개선(안) : 세부내역 포함 144
〈표 V-2-4〉 유치원회계 세출예산 과목(제15조의2제1항 단서 관련) 개선(안) : 세부내역 포함 148
〈부록 표 1〉 사립유치원 적립금 적립재원 157
〈부록 표 2〉 고정자산별 감가상각 내용연수 158
〈부록 표 3〉 시·도교육청별 사립유치원 예산지원 현황 159
[그림 11-2-1] 영유아 장래인구추계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