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2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2
2. 연구내용 및 방법 25
가. 연구내용 25
나. 연구방법 27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9
가. 기대효과 29
나. 활용방안 29
Ⅱ. 최저임금 통계 활용 현황 및 쟁점 30
1. 최저임금 심의 통계 30
2. 최저임금 심의통계 자료의 특성 및 활용 현황 33
가. 생계비 33
나. 유사근로자의 임금 35
다. 노동생산성 46
라. 소득분배율 48
마. 기타 51
3. 노ㆍ사간 통계자료 해석 시 쟁점사항 52
가. 산입범위 개선방안 53
나. 가구생계비 계측 및 반영방법 55
다. 업종ㆍ지역별 등 구분 적용 방안 56
라. 주휴수당 및 일자리 쪼개기 57
마. 노동생산성 대비 최저임금 인상속도 59
Ⅲ. 최저임금 연구에 대한 데이터 수요 파악 61
1.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 61
가. 고용 61
나. 임금 64
다. 소비 및 경제성장 65
라. 기타 66
2. 연구자료 활용현황 71
가.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론 활용 현황 71
나. 연구자료 수요 검토 72
다. 최저임금 연구 수행 시 직면하는 통계자료의 한계점 73
3. 미시데이터 연구수요 파악(전문가 FGI) 76
가. 최저임금에 대한 연구 수요 76
나. 현재 최저임금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 통계의 한계점 80
다. 최저임금 통계의 개선방향 83
Ⅳ. 행정자료 활용방안 검토 86
1. 최저임금 심의 시 행정자료 활용의 필요성 86
가.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되는 조사자료의 한계 86
나. 행정자료 활용의 필요성 90
2. 해외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례 93
가. 각국의 통계생산 방식 및 행정자료 활용 사례 93
나. 각국의 통계단위모형과 기업등록부 94
3. 최저임금 심의통계 구축 시 행정자료 활용 가능성 검토 97
Ⅴ. 최저임금 통계자료 구축 개선방안 103
1. 단기 개선방안 103
가. 행정자료를 활용한 연계자료 구축방안 103
나. 기존 조사자료의 보완 114
2. 중장기 개선 방향 118
참고문헌 130
[부록] 최저임금통계 설명자료집 135
1.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136
2.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138
가. 유사근로자의 임금 138
나. 노동생산성 143
다. 소득분배율 145
3.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147
〈표 1〉 최저임금 인상률 및 영향률 변동추이 23
〈표 2〉 최저임금법 30
〈표 3〉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지표 요약 31
〈표 4〉 비혼 단신근로자 및 근로자가구 생계비 현황 35
〈표 5〉 임금 관련 주요 통계현황 36
〈표 6〉 임금동향 추이 37
〈표 7〉 최저임금 미만율 전체 추이 40
〈표 8〉 최저임금 영향률 전체 추이 43
〈표 9〉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개요 44
〈표 10〉 노동생산성 구분 46
〈표 11〉 노동투입량 측정단위에 따른 노동생산성 구분 46
〈표 12〉 노동생산성 지수 추이 47
〈표 13〉 소득분배율 지표 추이 49
〈표 14〉 적용효과 실태조사 주요 조사항목 51
〈표 15〉 산입범위 관련 최저임금법 개정안 54
〈표 16〉 주휴수당 관련 근로기준법안 58
〈표 17〉 주휴수당 관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58
〈표 18〉 최저임금 관련 국내 선행연구 67
〈표 19〉 최저임금 관련 국외 선행연구 69
〈표 20〉 최저임금에 대한 연구 수요 79
〈표 21〉 현재 최저임금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 통계의 한계점 82
〈표 22〉 최저임금 통계의 개선방향 85
〈표 23〉 최저임금법 감액대상자 88
〈표 24〉 최저임금 근로자 식별을 위한 임금 및 근로시간 정보 104
〈표 25〉 고용보험DB의 조사 변수목록 107
〈표 26〉 행정자료 협조 관련 법령 113
〈표 27〉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 변수목록 116
〈표 28〉 4-8-4 교체표본조사 방식 121
〈표 29〉 CPS의 자료 구조 및 조사내용 123
〈표 30〉 CPS의 부가조사 124
〈표 31〉 CPS의 근로시간 관련 조사항목 126
〈표 32〉 ASEC의 소득 관련 조사항목 127
[그림 1] 최저임금 인상률 및 영향률 변동추이 23
[그림 2] 생계비 산출 시 가계동향조사의 자료 가공 과정 34
[그림 3] 임금동향(시간당 임금) 38
[그림 4] 임금동향(상승률) 38
[그림 5] 최저임금 미만율 전체 추이 40
[그림 6] 최저임금 미만율과 영향률 비교 41
[그림 7] 최저임금 영향률 전체 추이 43
[그림 8] 노동생산성 지수 추이 47
[그림 9] 소득분배율 추이(10분위/중앙값) 49
[그림 10] 소득분배율 추이(최저임금/중앙값) 50
[그림 11] 소득분배율 추이(최저임금/평균값) 50
[그림 12] 최근 10년간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과 최저임금 상승률 비교 60
[그림 13] CPS의 표본설계 방식 120
[그림 14] 4-8-4 시스템의 표본조사 방식 122
〈부표 1〉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지표 135
〈부표 2〉 최저임금 심의지표 논의 과정 135
〈부표 3〉 이론생계비와 실태생계비의 장ㆍ단점 136
〈부표 4〉 분위수별 실태생계비 추이 137
〈부표 5〉 임금 관련 주요 통계현황 138
〈부표 6〉 통계별 장점 및 한계 138
〈부표 7〉 임금동향 추이 139
〈부표 8〉 미만율 산출과정 141
〈부표 9〉 영향률 산출과정 142
〈부표 10〉 최저임금 미만율 및 영향률 추이 142
〈부표 11〉 노동생산성 구분 143
〈부표 12〉 노동투입량 측정단위에 따른 노동생산성 구분 143
〈부표 13〉 노동생산성 지수 추이 144
〈부표 14〉 소득분배율 산출과정 145
〈부표 15〉 소득분배율 지표 추이 146
〈부표 16〉 적용효과 실태조사 주요 조사항목 147
부도목차
[부도 1] 2019년 생계비 산출 시 가계동향조사 자료 가공 과정 136
[부도 2] 분위수별 실태생계비 추이 137
[부도 3] 임금동향(시간당 임금) 140
[부도 4] 임금동향(상승률) 140
[부도 5] 최저임금 미만율과 영향률 비교 141
[부도 6] 최저임금 미만율 및 영향률 추이 142
[부도 7] 노동생산성 지수 추이 144
[부도 8] 소득분배율 지표 추이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