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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8
I. 서론 1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2. 연구 내용 17
3. 연구 방법 17
가. 문헌연구 17
나. 2차 자료분석 17
다. 자문회의 18
라. 정책연구실무협의회 18
II. 연구의 배경 20
1. 유치원 원비 정부지원 현황 20
가. 누리과정 지원 20
나. 교원기본급보조 지원 21
다. 학급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 23
라. 기타 지원 25
2.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 26
가. 유치원 원비 항목 26
나.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 관련 법령 27
다.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 산정방식 29
3. 관련 법 제도 비교 29
가. 어린이집 보육료 29
나. 초중등학교 교육비 30
다. 대학 등록금 31
4. 소결 및 시사점 34
III. 가격규제 국내외 사례 분석 36
1. 어린이집 보육료 상한 규제 36
가. 정부지원 보육료 36
나.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액 38
다.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설정 41
2. 국내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 46
가. 관련 근거 46
나. 산정방식 및 인상률 상한 현황 48
다. 상한선 미이행시 제재 기준 48
3. 국외사례 49
가. 핀란드 49
나. 스웨덴 56
다. 노르웨이 62
4. 소결 및 시사점 67
IV. 유치원 원비 학부모 부담 분석 70
1. 유치원 이용 가구의 교육비 부담 현황 70
2. 유치원 교육과정 교육비용 학부모 부담 현황 80
가. 교육과정 기본경비 학부모 부담 현황 80
나. 교육과정 선택경비 학부모 부담 현황 86
3. 유치원 방과후과정 교육비용 학부모 부담 현황 92
가. 방과후과정 학부모 부담 기본경비 92
나. 방과후과정 학부모 부담 선택경비 97
4. 유치원 원비 총 비용 98
V. 유치원 원비 제도 개선방안 104
1. 유치원 원비 정의 및 항목 개선 104
2.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 방식 개선 108
3.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 제도 시행 주체 109
4. 제도적 보완 사항 110
가. 적정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및 적용 110
나. 유치원 원비 항목과 세입·세출 예산과목과의 연계 111
다. 유치원 원비 책정의 학부모 참여 및 권한 강화 111
참고문헌 114
〈표 I-3-1〉 전문가 자문회의 진행 18
〈표 I-3-2〉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진행 18
〈표 I-3-3〉 17개 시·도교육청 유치원 원비제도 관련 담당자 협의회 개최 19
〈표 II-1-1〉 지원연령 및 금액 20
〈표 II-1-2〉 사립유치원 교원 별 지원 기준 21
〈표 II-1-3〉 지역별 사립유치원 교원 지원 현황 22
〈표 II-1-4〉 지역별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예산지원 현황 23
〈표 II-1-5〉 사립유치원 재정 차등 지원 : 서울시 교육청 24
〈표 II-1-6〉 지역별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예산지원 현황 25
〈표 II-1-7〉 지역별 사립유치원 기타 예산지원 현황 25
〈표 II-3-1〉 유치원 원비·어린이집 보육료·초중등학교 교육비·대학등록금 법규정 비교 32
〈표 III-1-1〉 2015-2018년 보육료 수납액 37
〈표 III-1-2〉 2015-2019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액 : 민간 38
〈표 III-1-3〉 2016-2019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액 인상률 : 민간 39
〈표 III-1-4〉 2015-2019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액 : 가정 40
〈표 III-1-5〉 2016-2019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액 인상률 : 가정 41
〈표 III-1-6〉 2015-2019년 시도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42
〈표 III-2-1〉 연도별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및 평균 등록금 인상률 48
〈표 III-3-1〉 2019년 핀란드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 종일제 이용 시 부모 부담액 산출방식 : 최연소 자녀 기준 51
〈표 III-3-2〉 핀란드 기관 유형별 이용 아동 수 및 비율 53
〈표 III-3-3〉 핀란드 영유아 연령별 가정양육 및 기관 보육·교육 지원 54
〈표 III-3-4〉 스웨덴 영유아 연령별 가정양육 및 기관 교육 지원 59
〈표 III-3-5〉 2019년 스웨덴 preschool 및 pedagogical care 이용 시 부모부담액 60
〈표 III-3-8〉 노르웨이 영유아 연령별 가정양육 및 기관 교육 지원 66
〈표 IV-1-1〉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월평균 교육비 70
〈표 IV-1-2〉 유아 연령 및 유치원 유형별 월평균 교육비 72
〈표 IV-1-3〉 유치원 유형별 월평균 추가 교육비 73
〈표 IV-1-4〉 제 특성별 유치원 아동 항목별 월평균 추가 교육비 74
〈표 IV-1-5〉 유치원 유형별 입학금(원복, 체육복 등) 평균 비용 75
〈표 IV-1-6〉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1주일 평균 이용 횟수 75
〈표 IV-1-7〉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프로그램종류별 월평균 지불 비용 76
〈표 IV-1-8〉 제 특성별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프로그램종류별 월평균 지불 비용 76
〈표 IV-1-9〉 제 특성별 유치원 교육비용 부담정도 및 미지원시 이용 의사 77
〈표 IV-1-10〉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유치원 교육비 추가부담 의사 및 추가 부담 가능 비용 수준 79
〈표 III-1-1〉 3세 기본경비 항목별 수납비율 81
〈표 III-1-2〉 3세 기본경비 항목별 평균 82
〈표 III-1-3〉 4세 기본경비 항목별 수납비율 83
〈표 III-1-4〉 4세 기본경비 항목별 평균 84
〈표 III-1-5〉 5세 기본경비 항목별 수납비율 84
〈표 III-1-6〉 5세 기본경비 항목별 평균 85
〈표 III-1-7〉 3세 선택경비 항목별 수납비율 86
〈표 III-1-8〉 3세 선택경비 항목별 평균 87
〈표 III-1-9〉 4세 선택경비 항목별 수납비율 88
〈표 III-1-10〉 4세 선택경비 항목별 평균 89
〈표 III-1-11〉 5세 선택경비 항목별 수납비율 90
〈표 III-1-12〉 5세 선택경비 항목별 평균 91
〈표 IV-3-1〉 3세 기본경비 항목별 수납비율 92
〈표 IV-3-2〉 3세 기본경비 항목별 평균 93
〈표 IV-3-3〉 4세 기본경비 항목별 수납비율 94
〈표 IV-3-4〉 4세 기본경비 항목별 평균 94
〈표 IV-3-5〉 5세 기본경비 항목별 수납비율 95
〈표 IV-3-6〉 5세 기본경비 항목별 평균 96
〈표 IV-3-7〉 선택경비 항목별 수납비율 97
〈표 IV-3-8〉 선택경비 항목별 평균 98
〈표 IV-4-1〉 교육과정 총 비용 평균 99
〈표 IV-4-2〉 방과후과정 총 비용 평균 100
〈표 IV-4-3〉 특성화과정 총 비용 평균 101
〈표 IV-4-4〉 총 비용 평균 102
〈표 V-1-1〉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 : 산출방식 108
[그림 III-1-1] 2019년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3-5세 보육료 상승률 40
[그림 V-1-1] 유치원 정보공시 교육과정 비용 항목 105
[그림 V-1-2] 유치원 정보공시 교육과정 외 비용 항목 105
[그림 V-1-3] 유치원 원비 구성 항목(안)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