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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백선희
목차
요약 11
I. 서론 3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1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2
3. 연구방법 34
4. 용어의 정의 37
5. 연구의 한계점 38
II. 연구의 배경 39
1. 국공립 다양화 정책의 개요와 방향 39
2.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 개발 과정 39
3. 선행연구 41
4. 사례조사 41
III.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 49
1. 2020 공영형 유치원 선정·운영 안내서 49
2. 2020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운영 안내서 92
3. 2020 매입형 유치원 선정 안내서 197
IV. 국공립 다양화 정책에 관한 시·도별 의견 수렴 결과 219
1. 조사 개요 219
2. 조사 결과 219
3. 소결 232
V. 정책 제언 235
1. 국공립 다양화 운영 정책 방향 및 과제 235
2.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 및 컨설팅 관련 정책 방향과 과제 239
참고문헌 241
부록 245
1. 공영형 유치원 만들기 서식 245
1.1. 공모 관련 서식 245
1.2. 선정 관련 서식 247
1.3. 업무협력 약정서 관련 서식 248
1.4. 공영형 유치원 재선정 심사 관련 서식 251
1.5. 예산 지원 관련 서식(예시) 252
1.6. 법인 설립 인가 신청 관련 서식 254
1.7. 설립자 변경 신청 관련 서식 257
1.8. 평가 관련 서식 259
1.9. 공영형 유치원 선정위원회 관련 서식 260
1.10. 컨설팅 관련 서식 261
2. 협동조합형 유치원 만들기 서식 262
2.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서류 양식 262
2.2. 사회적협동조합 등기 신청 시 필요 서류 양식 272
2.3. 사업자 등록증 신청 시 필요 서류 양식 274
2.4. 유치원 설립 신청 시 필요 서류 양식 275
2.5. 유치원 설립·인가 시 필요 서류 양식 277
2.6. 기타 280
3. 매입형 유치원 만들기 서식 281
〈표 I-3-1〉 국공립 다양화 관련 유치원 사례 조사 34
〈표 I-3-2〉 협의회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일정 및 내용 35
〈표 I-3-3〉 전문가 자문회의 36
〈표 I-3-4〉 서면자문 36
〈표 I-3-5〉 전문가 워크샵 37
〈표 III-1-1〉 시·도교육청 자율 추진 사례 52
〈표 III-1-2〉 공영형 유치원과 일반 사립유치원 비교 53
〈표 III-1-3〉 공영형 유치원 선정 기본 항목 60
〈표 III-1-4〉 '행정처분 또는 처벌'의 범위 66
〈표 III-1-5〉 공영형 유치원 평가지표 예시 71
〈표 III-1-6〉 특수학급 운영 관련 법령 및 내용 74
〈표 III-1-7〉 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예시 80
〈표 III-1-8〉 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 82
〈표 III-1-9〉 운영 주체에 따른 법인 이사회 운영 84
〈표 III-1-10〉 공영형 유치원 운영을 위한 핵심가치 89
〈표 III-2-1〉 조합원의 유형 94
〈표 III-2-2〉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장점 96
〈표 III-2-3〉 '아이가 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과정(화성시 동탄) 98
〈표 III-2-4〉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요 특징 103
〈표 III-2-5〉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104
〈표 III-2-6〉 세계 협동조합의 역사 107
〈표 III-2-7〉 국내 협동조합의 역사 108
〈표 III-2-8〉 ICA가 선언한 협동조합의 가치 및 조합원의 윤리적 가치 108
〈표 III-2-9〉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7원칙 109
〈표 III-2-10〉 협동조합형 유치원 만들기 한눈에 보기 111
〈표 III-2-1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도 112
〈표 III-2-12〉 정관을 만들 때 참고 사항 114
〈표 III-2-13〉 정관, 규약, 규정의 차이점 115
〈표 III-2-14〉 설립 인가 신청 필요 서류 목록 117
〈표 III-2-15〉 협동조합 설립 시 상담 가능한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목록(예시) 118
〈표 III-2-16〉 등기 신청 시 필요 서류 119
〈표 III-2-17〉 사업자 등록 신청 시 필요 서류 120
〈표 III-2-18〉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설립 근거 121
〈표 III-2-19〉 2017~2020학년도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경기도교육청의 경우) 122
〈표 III-2-20〉 유치원 설립·인가 절차(경기도교육청의 경우) 123
〈표 III-2-21〉 유치원 설립 인가 전·후 유의사항(유아교육법 제32조, 제34조) 123
〈표 III-2-22〉 유치원 설립계획서 구비서류(경기도교육청의 경우) 125
〈표 III-2-23〉 유치원 교사의 기본 조건(경기도교육청의 경우) 126
〈표 III-2-24〉 유치원 시설 설비 기준(경기도교육청의 경우) 127
〈표 III-2-25〉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서류(경기도교육청의 경우) 129
〈표 III-2-26〉 유치원 규칙(유아교육법 제10조) 130
〈표 III-2-27〉 유치원 규칙의 기재사항(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 130
〈표 III-2-28〉 유치원 교원의 자격 기준 131
〈표 III-2-29〉 사무직원 배치기준(경기도교육청의 경우) 133
〈표 III-2-30〉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 135
〈표 III-2-31〉 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예시) 137
〈표 III-2-32〉 폐쇄 신청 시 제출 서류 138
〈표 III-2-33〉 폐쇄 승인 후 제출 서류 139
〈표 III-2-34〉 기관 폐쇄 후 행정 사항(경기도교육청의 경우) 140
〈표 III-2-35〉 협동조합 기본법 제32조(이사회) 및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143
〈표 III-2-36〉 협동조합 기본법 제42조(감사의 직무) 및 제43조(감사의 대표권) 145
〈표 III-2-37〉 총회(근거 : 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 146
〈표 III-2-38〉 총회 의결사항(근거 : 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 146
〈표 III-2-39〉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근거 : 협동조합 기본법 제 28조) 147
〈표 III-2-40〉 원천징수대상 및 소득 종류 155
〈표 III-2-41〉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일정 155
〈표 III-2-42〉 4대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157
〈표 III-2-43〉 협동조합 기본법 제96조의2(경영 공시) 157
〈표 III-2-44〉 위반 시 처벌 규정(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과태료)제3항3호) 159
〈표 III-2-45〉 조합원 교육 내용(예시) 161
〈표 III-2-46〉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 사항 167
〈표 III-2-47〉 교직원 교육 :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의 교사 성장 체계(예시) 170
〈표 III-2-48〉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누리집 187
〈표 III-2-49〉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자원을 위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누리집 188
〈표 III-2-50〉 민관협의회의 설치(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016) 189
〈표 III-2-51〉 설립 희망 대상자 교육의 활동 내용 및 추진 방법 189
〈표 III-2-5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교육 예시 190
〈표 III-2-53〉 유치원 준비 모임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내용 및 추진방법 190
〈표 III-2-54〉 컨설팅의 분야와 주제(예시) 191
〈표 III-2-55〉 실제 컨설팅 진행 사례(경기'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 192
〈표 III-2-56〉 서울더불어키움형과 협동조합형 유치원 비교 196
〈표 III-3-1〉 우선 선정 대상 기준 예시 200
〈표 III-3-2〉 2020 매입형 유치원 선정 평가 항목(정량, 정성 평가) 예시 201
〈표 III-3-3〉 2020 매입형 유치원 선정 정성 평가 내용(예시) 202
〈표 III-3-4〉 평가방법(영역별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배점 범위 내에서 절대평가 점수 부여) 202
〈표 III-3-5〉 매입형 유치원 선정 일정표 예시 206
〈표 III-3-6〉 매입형 유치원 부서별 추진 로드맵(1기: 9월 개원, 2기: 3월 개원) 210
〈표 III-3-7〉 매입형 유치원 추진 위원회 구성 예시 214
〈표 III-3-8〉 매입형 유치원 선정 기준 주요 검토 사항 215
〈표 III-3-9〉 매입형 유치원 선정 평가단 선정 기준 주요 검토 사항 216
[그림 I-2-1]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 예시 : 2020 공영형, 협동조합형, 매입형 유치원 선정·설립·운영 표지 예시 33
[그림 II-2-1]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 개발 과정 40
[그림 III-1-1] 공영형 유치원 개방이사 선임 절차(안) 55
[그림 III-1-2] 공영형 유치원 선정 및 결과 보고 절차 55
[그림 III-1-3] 시·도별 지원 내용 심사 후 최종 선정 56
[그림 III-1-4] 공영형 유치원 선정·운영 흐름도 58
[그림 III-1-5] 학교 법인 절차도 84
[그림 III-1-6] 추진 절차(안) 89
[그림 III-2-1]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한 꿈동산아이유치원(서울시 노원) 97
[그림 III-2-2] 꿈동산아이유치원의 '꿈꾸는 바자회'를 통한 지역사회 연계 예시 97
[그림 III-2-3]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사회적 가치 100
[그림 III-2-4] 영국 협동조합학교인 촐튼 중고등학교 구성원 참여 제도와 실제 106
[그림 III-2-5] 협동조합의 7원칙 109
[그림 III-2-6] 협동조합 설립준비위원회 구성과 역할(예시) 113
[그림 III-2-7] 유치원 인가정원 결정 절차 122
[그림 III-2-8]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 인가 절차 124
[그림 III-2-9] 업무 처리 절차 125
[그림 III-2-10] 업무 처리 절차 128
[그림 III-2-11] 개원 보고 절차 134
[그림 III-2-12] 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절차 136
[그림 III-2-13] 유치원의 폐쇄 절차 138
[그림 III-2-14] 협동조합형 유치원 운영 방향 163
[그림 III-2-15] 협동조합형 유치원 운영 기구 조직도 166
[그림 III-2-16] 협력적 교사회가 되면 무엇이 좋아질까? 169
[그림 III-2-17]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과정에 따른 지원(예시) 193
[그림 III-2-18]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인가 절차에 따른 지원(예시) 194
[그림 III-3-1] 매입형 유치원 선정 절차 204
[그림 III-3-2] 매입형 유치원 선정 및 선정 이후 절차(예시) 209
[그림 III-3-3] 표본 설계안(예시)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