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발간사 / 조흥식
목차
요약 26
제1장 서론 3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4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7
제2장 최저생계비의 정의 및 의의 42
제1절 빈곤, 최저소득기준과 최저소득보장의 개념 42
제2절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49
제3절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및 수준 54
제4절 해외사례: 캐나다 69
제5절 해외사례: 영국 115
제1부 빈곤층 실태분석 146
제3장 국민생활실태조사 150
제1절 국민생활실태조사 개요 150
제2절 기초분석 153
제4장 빈곤층 욕구별 실태분석 172
제1절 박탈 및 생활여건 욕구 172
제2절 자산 및 부채 184
제3절 주거욕구 199
제4절 의료욕구 223
제5절 교육욕구 237
제6절 에너지욕구 251
제2부 2020년 최저생계비 계측 264
제5장 2020년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의 기본방향 268
제1절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모형 268
제2절 마켓 바스켓 결정원칙 271
제3절 표준가구 및 지역구분 274
제6장 2020년 비목별 최저생계비 290
제1절 최저 식료품비 290
제2절 최저 주거비 298
제3절 최저 광열·수도비 307
제4절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318
제5절 최저 피복·신발비 324
제6절 최저 보건·의료비 329
제7절 최저 교육비 337
제8절 최저 교양·오락비 344
제9절 최저 교통·통신비 350
제10절 최저 기타소비지출 355
제11절 최저 비소비지출 360
제12절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364
제7장 대안적 방식을 통한 2020년 최저생계비 370
제1절 박탈지표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370
제2절 반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379
제3절 주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384
제8장 2020년 가구유형별 추가비용 392
제1절 장애인 추가비용 393
제2절 노인 추가비용 445
제3절 한부모 추가비용 464
제3부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476
제9장 기초생활보장 평가 개요 480
제1절 기초생활보장 평가 선행연구 480
제2절 기초생활보장 평가 개요 및 분석틀 486
제10장 대상자 포괄성 490
제1절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490
제2절 수급자 실태 및 인식 496
제11장 급여적정성 506
제1절 최저생계비를 통한 급여적정성 평가 506
제2절 박탈지표를 통한 급여적정성 평가 521
제12장 급여 효과 및 효율성 530
제1절 급여 효과 및 효율성 530
제2절 급여 형평성 547
제13장 의료급여 평가 562
제1절 의료급여제도 개요 및 보장성 평가 562
제2절 의료급여 재정 및 이용 현황 574
제3절 소결 580
제14장 결론 586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586
제2절 정책제언 592
제3절 연구의 한계와 개선점 593
참고문헌 596
부록 604
[부록 1] 2020년 표준가구 마켓 바스켓 605
[부록 2] 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 670
[부록 3] 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조사표 684
〈표 2-1-1〉 빈곤의 대안적 정의 43
〈표 2-2-1〉 빈곤의 정의와 최저생계비의 계측 49
〈표 2-3-1〉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 55
〈표 2-3-2〉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1973년 최저생계비 60
〈표 2-3-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 계측결과(연구진안) 61
〈표 2-3-4〉 2017년 최저생계비 표준가구(연구진안) 62
〈표 2-3-5〉 2017년 지역별·비목별 최저생계비 계측결과: 표준가구(연구진안) 62
〈표 2-3-6〉 최저생계비(중소도시 4인 가구 기준, 연구진안) 63
〈표 2-3-7〉 최저생계비(중소도시 4인 가구 기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64
〈표 2-3-8〉 2019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실태생계비 계측결과 65
〈표 2-3-9〉 2018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의 가구모형 66
〈표 2-3-10〉 2018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계측결과 67
〈표 2-3-11〉 2018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기준 가구구성 68
〈표 2-3-12〉 2018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계측결과 68
〈표 2-4-1〉 캐나다의 저소득층 측정방식 비교 80
〈표 2-4-2〉 새로운 빈곤감소 전략 개요 83
〈표 2-4-3〉 캐나다 빈곤 보조지표 90
〈표 2-4-4〉 캐나다 빈곤감소 및 중산층 지원 정책(2016~18년 예산에 반영) 92
〈표 2-4-5〉 캐나다의 사회복지급여 유형 97
〈표 2-4-6〉 캐나다 주별 사회복지급여 최고액(2018년) 98
〈표 2-4-7〉 캐나다 각 주·준주의 아동수당 및 세액공제 최고액(4인 가족 기준, 2018년) 99
〈표 2-4-8〉 캐나다 주별 사회복지급여 최고액 추이 및 증가율(4인 가족, 2018년 물가 기준) 100
〈표 2-4-9〉 캐나다 공식 빈곤선(MBM 방식)에 따른 빈곤인구 추이 101
〈표 2-4-10〉 주요 도시의 준거가족 빈곤선(2016) 106
〈표 2-4-11〉 캐나다 주·준주별 빈곤율 추이 107
〈표 2-4-12〉 캐나다 주·준주별 사회복지급여 최고액 및 공식 빈곤선 비교(2018년) 108
〈표 2-5-1〉 평균소득미만가구(HBAI): 조정된 OECD 및 맥클레멘츠 균등화지수 간 비교 124
〈표 2-5-2〉 조셉 라운트리 재단(JRF)의 최저소득기준(MIS) 자료에 대한 주기적 갱신 125
〈표 2-5-3〉 조셉 라운트리 재단(JRF)의 가구유형별 최저소득기준(MIS): 2019년 4월 126
〈표 2-5-4〉 평균소득미만가구(HBAI)의 영국 준공식적 빈곤선(2018/19): 가구유형별 128
〈표 2-5-5〉 가구유형별 최저소득기준(MIS)과 상대적 저소득(RLI) 비교(2018/19) 129
〈표 2-5-6〉 영국 준공식적 빈곤선에 따른 빈곤율 추이(1994-2019): 전체인구 130
〈표 2-5-7〉 영국 준공식적 빈곤선에 따른 빈곤율 추이(1994-2019): 아동 131
〈표 2-5-8〉 영국 준공식적 빈곤선에 따른 빈곤율 추이(1994-2019): 청장년 132
〈표 2-5-9〉 영국 준공식적 빈곤선에 따른 빈곤율 추이(1994-2019): 노인 133
〈표 2-5-10〉 연도별 소득지원 급여대상 선정기준 135
〈표 2-5-11〉 가구유형별 소득지원(IS) 최대급여액(2018/19) 136
〈표 2-5-12〉 가구 내 성인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연령집단별 빈곤율(2018/19) 137
〈표 2-5-13〉 사회측정위원회가 제안하는 새로운 빈곤측정(ANMP-UK)의 연구결과 요약 143
〈표 2-5-14〉 새로운 빈곤측정에 의한 8가지 가구유형별 빈곤선: 2018/19 145
〈표 3-1-1〉 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 1차 조사·2차 연계조사 조사 내용 151
〈표 3-1-2〉 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1차 조사) 최종 조사 완료 수 152
〈표 3-1-3〉 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2차 연계조사) 최종 조사 완료 수 152
〈표 3-2-1〉 분석 집단 구분 154
〈표 3-2-2〉 가구 일반적 특성 155
〈표 3-2-3〉 가구형태별 가구분포 156
〈표 3-2-4〉 노인 가구, 아동가구, 장애인 가구 유무별 가구분포 157
〈표 3-2-5〉 노인 가구, 아동가구, 장애인 가구의 거주지역 분포 158
〈표 3-2-6〉 만성질환가구원의 유무별 가구분포 및 의료비지출(월평균)의 금액 159
〈표 3-2-7〉 가구주 특성 160
〈표 3-2-8〉 가구주 건강상태 161
〈표 3-2_9〉 가구주 근로능력 정도 및 소득활동 유무 162
〈표 3-2-10〉 가구원별 경제활동 상태 162
〈표 3-2-11〉 월평균 가구 소득 규모 및 비중 164
〈표 3-2-12〉 소득원천별 규모 및 비중 165
〈표 3-2-13〉 가구규모에 따른 지역별 월평균 소득 수준 166
〈표 3-2-14〉 월평균 소득 구간의 가구빈도 166
〈표 3-2-15〉 소득계층별 이전소득 수준 167
〈표 3-2-16〉 사회보험 수급여부 및 수급액 규모 168
〈표 3-2-17〉 기타 정부보조금 수급여부 및 수급액 규모 169
〈표 3-2-18〉 평균지출 규모 169
〈표 4-1-1〉 영역별 박탈문항과 필요여부 응답비율 173
〈표 4-1-2〉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험 비율(2018년 1년 동안) 175
〈표 4-1-3〉 영역별 최종박탈지표 176
〈표 4-1-4〉 박탈점수 분포 177
〈표 4-1-5〉 영역별 결핍 정도 178
〈표 4-1-6〉 결핍영역별 연관성 179
〈표 4-1-7〉 박탈영역간 상관계수(Pearson 상관계수) 180
〈표 4-1-8〉 박탈(결핍) 정도 181
〈표 4-1-9〉 생활욕구별 결핍점수 차이 비교 182
〈표 4-1-10〉 박탈중첩 영역수에 따른(평균경상소득/기준 중위소득) 비율 182
〈표 4-1-11〉 소득집단별 박탈중첩 비율 183
〈표 4-1-12〉 가구규모별 박탈중첩 영역 수에 따른(경상소득/기준 중위소득) 비율 183
〈표 4-2-1〉 지역별 평균자산 규모 186
〈표 4-2-2〉 평균 총자산 대비 자산항목별 비중 187
〈표 4-2-3〉 가구규모에 따른 지역별 평균 총자산 규모 188
〈표 4-2-4〉 가구규모에 따른 지역별 자산구성 비중 분포 189
〈표 4-2-5〉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자산 현황 190
〈표 4-2-6〉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 현황 191
〈표 4-2-7〉 부채유무 192
〈표 4-2-8〉 평균 부채액 193
〈표 4-2-9〉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가계부채 현황 193
〈표 4-2-10〉 가구주 연령대별 부채규모 현황 194
〈표 4-2-11〉 부채형태별 구성 비중 분포 195
〈표 4-2-12〉 가구의 연간이자 부담 현황 196
〈표 4-2-13〉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이자부담 현황 197
〈표 4-2-14〉 가구주 연령대별 이자부담 현황 198
〈표 4-3-1〉 주택유형 199
〈표 4-3-2〉 주택유형(소득재구분) 200
〈표 4-3-3〉 점유형태 201
〈표 4-3-4〉 점유형태(소득재구분) 201
〈표 4-3-5〉 임대주택 유형 202
〈표 4-3-6〉 임대주택유형(소득재구분) 202
〈표 4-3-7〉 평균 방수 및 주택면적 203
〈표 4-3-8〉 평균 방수 및 주택면적(소득재구분) 203
〈표 4-3-9〉 평균 주택가격 및 임차료 204
〈표 4-3-10〉 평균 주택가격 및 임차료(소득재구분) 205
〈표 4-3-11〉 꼭 필요한 주택 및 주거환경 206
〈표 4-3-12〉 꼭 필요한 주택 및 주거환경(소득재구분) 207
〈표 4-3-13〉 구비하고 있는 주택 및 주거환경 208
〈표 4-3-14〉 구비하고 있는 주택 및 주거환경(소득재구분) 209
〈표 4-3-15〉 주거관련 경제적 어려움 경험비율 210
〈표 4-3-16〉 주거관련 경제적 어려움 경험비율(소득재구분) 210
〈표 4-3-17〉 주거 관련 사회복지제도 인식: 인지비율 211
〈표 4-3-18〉 주거 관련 사회복지제도 인식: 인지비율(소득재구분) 212
〈표 4-3-19〉 주거 관련 사회복지제도 인식: 수혜비율 213
〈표 4-3-20〉 주거 관련 사회복지제도 인식: 수혜비율(소득재구분) 214
〈표 4-3-21〉 주거 관련 사회복지제도 인식: 만족비율 214
〈표 4-3-22〉 맞춤형 급여 신청경험 215
〈표 4-3-23〉 맞춤형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주된 이유(1순위) 216
〈표 4-3-24〉 맞춤형 급여를 신청한 경로 217
〈표 4-3-25〉 맞춤형 급여 신청결과 217
〈표 4-3-26〉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혹은 일부만 수급하게 된) 가장 큰 이유 218
〈표 4-3-27〉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소득재구분) 219
〈표 4-3-28〉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이후 해결 방법 220
〈표 4-3-29〉 주거급여 수준의 적절성 221
〈표 4-3-30〉 주거급여를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221
〈표 4-3-31〉 주거급여에서 탈피하게 된 가장 큰 이유 222
〈표 4-3-32〉 수급가구에서 벗어나더라도 계속 받고 싶은 급여 222
〈표 4-4-1〉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비율 224
〈표 4-4-2〉 가구주의 주관적 건강상태 225
〈표 4-4-3〉 월평균 보건의료비 226
〈표 4-4-4〉 본인부담 외래 및 약국(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금) 226
〈표 4-4-5〉 본인부담 입원진료비(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금) 227
〈표 4-4-6〉 의료비에 대한 가구 부담 수준 228
〈표 4-4-7〉 의료비 충당 방식 229
〈표 4-4-8〉 민간보험 가입가구 비율(가구원 중 최소 1명 이상) 230
〈표 4-4-9〉 민간보험 가입가구 월평균 보험료(가구원 중 최소 1명 이상) 230
〈표 4-4-10〉 의료 및 건강에 대한 욕구(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는 것) 232
〈표 4-4-11〉 의료 및 건강에 대한 욕구(건강을 위해 보약, 영양제 등을 먹는 것) 232
〈표 4-4-12〉 의료 및 건강에 대한 박탈정도(의사에게서 처방받은 의약품이나 필요한(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 것) 233
〈표 4-4-13〉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 234
〈표 4-4-14〉 치료를 포기한 주된 이유 235
〈표 4-4-15〉 부족했던 보건의료비 수준 236
〈표 4-4-16〉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제도 만족도 237
〈표 4-5-1〉 소득계층별 학생이 있는 가구의 비율 239
〈표 4-5-2〉 학생의 소득계층별 분포(개인 단위) 240
〈표 4-5-3〉 교육욕구와 박탈 242
〈표 4-5-4〉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공교육비 미납 경험 243
〈표 4-5-5〉 아동·교육복지제도 관련 인지도, 수혜도 및 만족도 분석 244
〈표 4-5-6〉 학교급별 한 학기 최소교육비 248
〈표 4-5-7〉 학교급별 한 학기 최소교육비 249
〈표 4-6-1〉 소득계층별 주로 사용하는 난방 에너지 비율 252
〈표 4-6-2〉 소득계층별·지역별 주된 난방연료 사용비율 252
〈표 4-6-3〉 집단별, 지역별 연료비와 연료비 부담 253
〈표 4-6-4〉 집단별, 지역별 에너지 과부담 가구 비율 및 정부 지원 내용 254
〈표 4-6-5〉 소득계층별로 응답하는 바람직한 정부지원방식 257
〈표 4-6-6〉 지역별로 응답하는 바람직한 정부지원방식 258
〈표 4-6-7〉 지역별, 소득계층별 난방 관련 배제의 경험 258
〈표 4-6-8〉 주택유형별 난방 관련 배제의 경험 259
〈표 4-6-9〉 점유형태별 난방경험 260
〈표 4-6-10〉 적정수준 대비 에너지 사용량과 적정수준 사용시 에너지비용 260
〈표 5-3-1〉 가구원 수별 가구원 분포(2000~2015) 275
〈표 5-3-2〉 최저생계비 계측에서의 표준가구 규모 및 구성의 변화 276
〈표 5-3-3〉 4인 가구: 가구주와 배우자의 연령 278
〈표 5-3-4〉 4인 가구의 구성 278
〈표 5-3-5〉 남성가구주 최빈연령 279
〈표 5-3-6〉 평균 초혼연령(인구동태통계연보) 280
〈표 5-3-7〉 2003~2004년 25~29세 모(母)의 동거기간별 출생 280
〈표 5-3-8〉 자녀 출산시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281
〈표 5-3-9〉 42세 모(母)의 자녀 출산 당시 출산순위별 자녀 성별 분포 281
〈표 5-3-10〉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남성가구주 및 여성배우자 최빈 연령 282
〈표 5-3-11〉 평균 초혼연령(인구동태통계연보) 282
〈표 5-3-12〉 자녀 출산시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283
〈표 5-3-13〉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최빈연령 남성가구주와 여성배우자의 첫째아 및 둘째아 특성 283
〈표 5-3-14〉 2013년 전문위원회의 표준가구 산정 결과 283
〈표 5-3-15〉 2020년 표준가구 구성(안) 284
〈표 5-3-16〉 계측년도별 지역별 4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비율 286
〈표 6-1-1〉 최저 식료품비 조정품목 요약(2017년 대비) 296
〈표 6-1-2〉 표준가구의 최저 식료품비(연구진안) 297
〈표 6-1-3〉 기존 식료품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298
〈표 6-2-1〉 4인 가구 가처분소득 하위40% 이하의 지역별·점유형태별 주택유형 299
〈표 6-2-2〉 지역 및 임차유형별 주택유형 실태(4인 가구 기준) 300
〈표 6-2-3〉 2017년 4인 가구 최저 주거비 주택유형 300
〈표 6-2-4〉 지역별 43m² 이상 53m² 이하의 전·월세 아파트 가격 301
〈표 6-2-5〉 최저 주거비 조정품목 요약(2017년 대비 중소도시) 304
〈표 6-2-6〉 표준가구의 최저 주거비(전세, 연구진안) 305
〈표 6-2-7〉 표준가구의 최저 주거비(월세, 연구진안) 305
〈표 6-2-8〉 기존 주거비와 비교(4인 가구 아파트 전세 기준) 306
〈표 6-3-1〉 2015년 지역별 전기요금 단가 313
〈표 6-3-2〉 지역별 가스요금 단가 314
〈표 6-3-3〉 지역별 상·하수도 요금 단가 315
〈표 6-3-4〉 표준가구의 최저 광열·수도비(연구진안) 316
〈표 6-3-5〉 기존 광열·수도비와 비료(4인 가구 기준) 318
〈표 6-4-1〉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조정품목 요약(2017년 대비) 322
〈표 6-4-2〉 표준가구의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연구진안) 322
〈표 6-4-3〉 기존 가구집기·가사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323
〈표 6-5-1〉 2020년 피복·신발비 신규품목 마켓 바스켓 327
〈표 6-5-2〉 최저 피복·신발비 조정품목 요약(2017년 대비) 327
〈표 6-5-3〉 표준가구의 최저 피복·신발비(연구진안) 328
〈표 6-5-4〉 기존 피복·신발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329
〈표 6-6-1〉 최저 보건·의료비 조정품목 요약(2017년 대비) 335
〈표 6-6-2〉 표준가구의 최저 보건·의료비(연구진안) 336
〈표 6-6-3〉 기존 보건·의료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337
〈표 6-7-1〉 표준가구 1안 기준 최저 교육비 품목조정 요약(2017년 대비) 340
〈표 6-7-2〉 표준가구의 최저 교육비(연구진안) 342
〈표 6-7-3〉 기존 교육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343
〈표 6-8-1〉 2018년 국내여행 경험 현황 346
〈표 6-8-2〉 공무원 여비규정 국내 여비 지급표 347
〈표 6-8-3〉 가족여행 마켓 바스켓 347
〈표 6-8-4〉 최저 교양·오락비 품목 조정 요약(2017년 대비) 348
〈표 6-8-5〉 표준가구의 최저 교양·오락비(연구진안) 348
〈표 6-8-6〉 기존 교양·오락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349
〈표 6-9-1〉 최저 교통·통신비 조정품목 요약(2017년 대비) 353
〈표 6-9-2〉 표준가구의 최저 교통·통신비(연구진안) 353
〈표 6-9-3〉 기존 교통·통신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354
〈표 6-10-1〉 최저 기타소비지출 필수품 내구연수 현실화 356
〈표 6-10-2〉 최저 기타소비지출 자녀용돈 단가 산출 357
〈표 6-10-3〉 최저 기타소비지출 조정품목 요약(2017년 대비) 358
〈표 6-10-4〉 표준가구의 최저 기타소비지출(연구진안) 358
〈표 6-10-5〉 기존 기타소비지출과 비교(4인 가구 기준) 359
〈표 6-11-1〉 최저 비소비지출 조정품목 요약(2017년 대비) 363
〈표 6-11-2〉 표준가구의 최저 비소비지출(연구진안) 363
〈표 6-11-3〉 기존 비소비지출과 비교(4인 가구 기준) 364
〈표 6-12-1〉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생계비(연구진안) 365
〈표 6-12-2〉 2017년 대비 최저생계비 비목별 증가율(중소도시 4인 가구 기준) 366
〈표 6-12-3〉 2020년 규모별 최저생계비 367
〈표 7-1-1〉 영역별 박탈문항과 필요여부 응답비율 371
〈표 7-1-2〉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박탈 경험 비율 372
〈표 7-1-3〉 가구유형별 박탈점수 분포 374
〈표 7-1-4〉 가구유형별·박탈 영역별 소득구분 지점 376
〈표 7-1-5〉 가구유형별 소득구분 지점의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377
〈표 7-1-6〉 소득구분 지점에 따른 박탈점수 비교(전체 영역) 379
〈표 7-2-1〉 2020년 반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산출을 위한 분석자료 검토 380
〈표 7-2-2〉 Orshansky 모형에 의한 2020년 최저생계비 382
〈표 7-2-3〉 식료품비 비율 모형에 의한 2020년 최저생계비 383
〈표 7-3-1〉 주관적 최저생계비 모수추정치(모형1: 건강하고 문화적) 387
〈표 7-3-2〉 주관적 최저생계비·모수추정치(모형2: 그럭저럭) 387
〈표 7-3-3〉 주관적 최저생계비 모수추정치(모형3: 근근이) 388
〈표 7-3-4〉 가구규모별 주관적 최저생계비 388
〈표 8-1-1〉 장매인 가구 및 장애인의 비율 398
〈표 8-1-2〉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가구원 수 398
〈표 8-1-3〉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유형별 연소득 399
〈표 8-1-4〉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부채 400
〈표 8-1-5〉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재산 401
〈표 8-1-6〉 최저생계비 항목별 장애가구와 비장애가구의 월 평균 지출 비교 402
〈표 8-1-7〉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주관적 최저생계비 403
〈표 8-1-8〉 장애유무와 주거 유형 404
〈표 8-1-9〉 장애유무와 주거 점유형태 405
〈표 8-1-10〉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방수, 주택면적, 주택가격, 월세액 비교 405
〈표 8-1-11〉 장애유무와 에어컨 필요여부 및 보유현황 406
〈표 8-1-12〉 장애유무와 공기청정기 필요여부 및 보유현황 407
〈표 8-1-13〉 장애유무와 자동차 필요여부 및 보유현황 407
〈표 8-1-14〉 장애유무와 스마트폰 필요여부 및 보유현황 408
〈표 8-1-15〉 장애유무와 스마트폰 제외 휴대폰 필요여부 및 보유현황 409
〈표 8-1-16〉 장애유무와 식생활(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사먹는 것) 410
〈표 8-1-17〉 장애유무와 식생활(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신선한 과일을 사먹는 것) 410
〈표 8-1-18〉 장애유무와 식생활(가끔 기호식품을 사먹는 것) 411
〈표 8-1-19〉 장애유무와 의생활(오버류를 두 벌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411
〈표 8-1-20〉 장애유무와 의생활(정장을 한 벌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412
〈표 8-1-21〉 장애유무와 의생활(구두 한 컬레는 가지고 있는 것) 412
〈표 8-1-22〉 장애유무와 의생활(일 년에 한 벌 정도 외출용이나 정장 등의 옷을 구입하는 것) 413
〈표 8-1-23〉 장애유무와 주택 및 주거환경(적정한 방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 413
〈표 8-1-24〉 장애유무와 주택 및 주거환경(입식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추는 것) 414
〈표 8-1-25〉 장애유무와 주택 및 주거환경(방음, 환기, 채광이 적절한 주택에 거주하는 것) 414
〈표 8-1-26〉 장애유무와 주택 및 주거환경(난방이 적절히 갖춰진 곳에서 생활하는 것) 415
〈표 8-1-27〉 장애유무와 주택 및 주거환경(지상에 거주하는 것) 415
〈표 8-1-28〉 장애유무와 의료 및 건강(질병으로 앓고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진료받는 것) 416
〈표 8-1-29〉 장애유무와 의료 및 건강(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는 것) 416
〈표 8-1-30〉 장애유무와 의료 및 건강(보약, 영양제 또는 보조식품을 먹는 것) 417
〈표 8-1-31〉 장애유무와 의료 및 건강(의사에게 처방받은 의약품이나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 417
〈표 8-1-32〉 장애유무와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1년에 한 번 이상 2~3일 여행(피서)를 다녀오는 것) 418
〈표 8-1-33〉 장애유무와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3개월에 한 번 이상 외식하는 것) 418
〈표 8-1-34〉 장애유무와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가족의 생일 등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것) 419
〈표 8-1-35〉 장애유무와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것) 419
〈표 8-1-36〉 장애유무와 사회적 지지(위로를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것) 420
〈표 8-1-37〉 장애유무와 사회적 지지(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것) 420
〈표 8-1-38〉 장애유무와 사회적 지지(물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것) 421
〈표 8-1-39〉 장애유무와 저축(재정적인 지출을 대비하는 것) 421
〈표 8-1-40〉 장애유무와 저축(긴급한 재정적 지출을 감당하는 것) 422
〈표 8-1-41〉 장애유무와 저축(노후를 위해 연금에 가입하거나 저축하는 것) 422
〈표 8-1-42〉 장애유무와 저축(사회보험 외의 사적보험에 가입하는 것) 423
〈표 8-1-43〉 장애유무와 자녀교육(자녀에게 고등교육을 시키는 것) 423
〈표 8-1-44〉 장애유무와 자녀교육(학원수강이나 과외를 시키는 것) 424
〈표 8-1-45〉 장애유무와 자녀교육(필요한 기본참고서나 도서를 사주는 것) 424
〈표 8-1-46〉 장애유무와 자녀교육(자녀의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양육을 책임지는 것) 425
〈표 8-1-47〉 장애유무와 경제적 어려움 426
〈표 8-1-48〉 장애인의 장애범주별 분포 428
〈표 8-1-49〉 추가비용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430
〈표 8-1-50〉 장애범주별 일상생활 도움 필요 431
〈표 8-1-51〉 장애범주별 필수비목 432
〈표 8-1-52〉 장애범주별 월평균 교통비 433
〈표 8-1-53〉 교통욕구에 따른 장애범주별 평균 추가교통비 434
〈표 8-1-54〉 장애범주별 평균 의료비 435
〈표 8-1-55〉 의료욕구에 따른 장애범주별 평균 추가의료비 436
〈표 8-1-56〉 장애범주별 평균 휴대폰비 436
〈표 8-1-57〉 통신 욕구에 따른 장애범주별 평균 추가 휴대폰비 437
〈표 8-1-58〉 장애범주별 교육비 평균 437
〈표 8-1-59〉 교육 욕구에 따른 장애범주별 평균 추가교육비 438
〈표 8-1-60〉 장애범주별 평균 보호·간병비 439
〈표 8-1-61〉 보호간병 욕구 따른 장애범주 및 추가 보호·간병비 439
〈표 8-1-62〉 장애범주별 평균 보장구비 440
〈표 8-1-63〉 보장구 욕구에 따른 장애범주 및 평균 보장구비 440
〈표 8-1-64〉 재활기관이용욕구에 따른 장애범주별 평균 재활기관 이용료 441
〈표 8-1-65〉 재활기관이용 욕구에 따른 장애유형 및 평균 이용료 441
〈표 8-1-66〉 장애범주별 주거수리비 평균 442
〈표 8-1-67〉 주거수리 욕구별 평균 주거수리비 442
〈표 8-1-68〉 장애범주별 1인당 추가 비용 443
〈표 8-2-1〉 노인 가구의 노인용 품목에 대한 필수품 인식률과 보유율 450
〈표 8-2-2〉 노인 가구의 노인용 기타품목 필수품 인식률과 이용률 451
〈표 8-2-3〉 노인 가구의 보건의료비 품목에 대한 필수품 인식률과 이용률 452
〈표 8-2-4〉 노인 1인당 추가비용 구성(안) 452
〈표 8-2-5〉 연령별 가중 성인균등화 지수: 구 성인균등화 지수 적용 454
〈표 8-2-6〉 표준가구의 변화 455
〈표 8-2-7〉 가구균등화지수(AES) 모형별 주요 내용 456
〈표 8-2-8〉 모형별 연령별 성인균등화 지수 비교 456
〈표 8-2-9〉 성인균등화 지수 근거 노인최저생계비와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비교: 1안 460
〈표 8-2-10〉 성인균등화 지수 근거 노인최저생계비와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비교: 2안 460
〈표 8-2-11〉 2020년 노인 1 인당 추가비용: 전체 노인 대상 461
〈표 8-2-12〉 2020년 노인 1 인당 추가비용: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노인대상 462
〈표 8-2-13〉 2020년 노인 가구의 추가 현금급여 464
〈표 8-3-1〉 하위 40% 한부모가구와 양부모가구의 지출 차이 항목 465
〈표 8-3-2〉 한부모가구이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항목(중복응답) 466
〈표 8-3-3〉 한부모 표준가구 구성 467
〈표 8-3-4〉 식료품비 추가, 감소 비용 계측 468
〈표 8-3-5〉 피복신발비 추가 비용 계측_표준가구 1안, 2안 468
〈표 8-3-6〉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추가 비용 계측(표준가구 1안, 표준가구 2안 동일) 469
〈표 8-3-7〉 교육비 추가 비용 계측 470
〈표 8-3-8〉 교통통신비 추가 비용 계측 470
〈표 8-3-9〉 한부모가구 최저생계비 추가 비용(3인 가구 기준,연구진(안)) - 표준가구 1안 471
〈표 8-3-10〉 한부모가구 최저생계비 추가 비용(3인 가구 기준,연구진(안)) - 표준가구 2안 471
〈표 8-3-1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현황 472
〈표 8-3-12〉 2013, 2017, 2020년 한부모가구 최저생계비 추가 비용(연구진(안)) 473
〈표 10-1-1〉 비수급빈곤층 변화 493
〈표 10-1-2〉 기초보장급여 미신청 이유 495
〈표 10-2-1〉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경로 497
〈표 10-2-2〉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탈락 이유 498
〈표 10-2-3〉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탈락 이후 생계 해결 방법 499
〈표 10-2-4〉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된 가장 큰 이유 500
〈표 10-2-5〉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 적절성 501
〈표 10-2-6〉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탈피하게 된 가장 큰 이유 502
〈표 10-2-7〉 국민기초생활보장 탈수급 전망 502
〈표 10-2-8〉 수급가구(생계급여)에서 벗어나더라도 계속 받고 싶은 급여 503
〈표 11-1-1〉 전물량 방식에 의한 지역별 비목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509
〈표 11-1-2〉 표준가구 변동에 의한 전물량 방식 지역별 비목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510
〈표 11-1-3〉 삶의 질 개선에 의한 전물량 방식 지역별 비목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511
〈표 11-1-4〉 2017년 대비 최저생계비 비목별 증가율 512
〈표 11-1-5〉 2020년 물가상승률 적용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안) 513
〈표 11-1-6〉 2020년 중소도시 4인 가구 기준 타법지원액 514
〈표 11-1-7〉 생계급여 적정성 판정 515
〈표 11-1-8〉 2020년 최저보장수준 적정성 판정(표준가구 1안) 516
〈표 11-2-1〉 2018년 가구규모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선 522
〈표 12-1-1〉 빈곤율 감소효과(빈곤선: 기춘중위소득 50%) 533
〈표 12-1-2〉 빈곤율 감소효과(빈곤선: 기준중위소득 40%) 534
〈표 12-1-3〉 빈곤갭비율 감소효과(빈곤선 기준중위소득 50%) 536
〈표 12-1-4〉 빈곤갭비율 감소효과(빈곤선: 기준중위소득 40%) 537
〈표 12-1-5〉 생계급여의 빈곤감소 효율성(빈곤선: 생계급여 선정기준선) 540
〈표 12-1-6〉 생계급여의 수직적 지출 효율성 분해(빈곤선: 생계급여 선정기준선) 543
〈표 12-1-7〉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의 빈곤감소 효율성(빈곤선: 주거급여 선정기준선) 544
〈표 12-1-8〉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의 수직적 지출 효율성 분해(빈곤선: 주거급여 선정기준선) 545
〈표 12-1-9〉 총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빈곤감소 효율성(빈곤선: 교육급여 선정기준선) 546
〈표 12-1-10〉 총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직적 지출 효율성 분해(빈곤선: 교육급여 선정기준선) 546
〈표 12-2-1〉 가구원수별 빈곤율과 수급를 549
〈표 12-2-2〉 가구유형별 빈곤율과 수급률 550
〈표 12-2-3〉 가구원수별 포괄성 551
〈표 12-2-4〉 가구유형별 포괄성 551
〈표 12-2-5〉 계측년도별 지역별 최저생계비(4인 가구)와 차이 553
〈표 12-2-6〉 계측년도별 지역별 주거비 수준(4인 가구) 554
〈표 12-2-7〉 3개 권역별 가구규모별 생활수준(총생활비) 555
〈표 12-2-8〉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와 추가비용 555
〈표 12-2-9〉 2018년 가구유형별·가구규모별 생활수준(총생활비) 558
〈표 12-2-10〉 2018년 가구유형별 생활수준(총생활비) 558
〈표 13-1-1〉 의료급여 제도 변화 개요 562
〈표 13-1-2〉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2015) 565
〈표 13-1-3〉 의료급여 종별 수급권자 수 변화추이(2009-2018) 568
〈표 13-1-4〉 빈곤층의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 특성 비교 569
〈표 13-1-5〉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별 본인부담 570
〈표 13-1-6〉 월평균 보건의료비 571
〈표 13-2-1〉 의료급여기금의 국고보조비율 575
〈표 13-2-2〉 연도별 총 진료비 576
〈표 13-2-3〉 연도별 진료실인원 1인당 진료비 577
〈표 13-2-4〉 연도별 진료실인원 1인당 입원일수 579
〈표 14-1-1〉 2017년 대비 2020년 최저생계비 비목별 증가율(중소도시 4인 가구 기준) 589
〈표 14-1-2〉 비수급빈곤층 변화 590
〈표 14-1-3〉 생계급여 적정성 평가 591
〈부표 1-1〉 최저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 605
〈부표 1-2-1〉 최저 주거비 마켓 바스켓(전세인 경우) 620
〈부표 1-2-2〉 최저 주거비 마켓 바스켓(월세인 경우) 622
〈부표 1-3〉 최저 광열·수도비 마켓 바스켓 624
〈부표 1-4〉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마켓 바스켓(표준가구 1, 2안 공통) 626
〈부표 1-5-1〉 최저 피복·신발비 마켓 바스켓(표준가구 1안) 632
〈부표 1-5-2〉 최저 피복·신발비 마켓 바스켓(표준가구 2안) 640
〈부표 1-1-6〉 최저 보건의료비 마켓 바스켓(표준가구 1안, 2안) 648
〈부표 1-7-1〉 최저 교육비 마켓 바스켓(표준가구 1안) 650
〈부표 1-7-2〉 최저 교육비 마켓 바스켓(표준가구 2안) 654
〈부표 1-8-1〉 최저 교양·오락비 마켓 바스켓(표준가구 1안) 656
〈부표 1-8-2〉 최저 교양·오락비 마켓 바스켓(표준가구 2안) 658
〈부표 1-9-1〉 최저 교통·통신비 마켓 바스켓(표준가구 1안) 660
〈부표 1-9-2〉 최저 교통·통신비 마켓 바스켓(표준가구 2안) 662
〈부표 1-10-1〉 최저 기타소비지출 마켓 바스켓(표준가구 1안) 664
〈부표 1-10-2〉 최저 기타소비지출 마켓 바스켓(표준가구 2안) 666
〈부표 1-11〉 최저 비소비지출 마켓 바스켓(표준가구 공통) 668
〈부표 2-1〉 17개 시도 및 가구원 수별 가구 수 671
〈부표 2-2〉 17개 시도별 인구, 가구 및 주택 671
〈부표 2-3〉 17개 시도 및 조사구 특성에 따른 조사구 수 672
〈부표 2-4〉 17개 시도 및 조사구 특성에 따른 가구 수 673
〈부표 2-5〉 17개 시도 및 지역특성(동부, 읍면부)에 따른 가구 수 674
〈부표 2-6〉 분류지표 675
〈부표 2-7〉 2차 분류지표(노인가구비율)의 다섯 수치 요약(음영 표시된 칸은 구분점임) 676
〈부표 2-8〉 3차 분류지표(자가소유가구 비율)의 다섯 수치 요약(음영 표시된 칸은 구분점임) 676
〈부표 2-9〉 지역구분별 주요항목 CV값 677
〈부표 2-10〉 지역구분별 [가구총소득] 항목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677
〈부표 2-11〉 2015, 2018 CV값 677
〈부표 2-12〉 17개 시도별 예상 목표 상대표준오차 현황 678
〈부표 2-13〉 17개 시도 및 조사구 특성별 표본배분 결과 현황(표본) 679
[그림 2-4-1] 캐나다 정부의 빈곤율 감소 목표 87
[그림 2-4-2] 캐나다의 측정방식별 전체 빈곤율 추이 102
[그림 2-4-3] 캐나다의 측정방식별 아동빈곤율(만18세 이하) 추이 103
[그림 2-4-4] 캐나다의 측정방식별 노인빈곤율(만65세 이상) 추이 104
[그림 2-4-5] 주요 도시의 준거가족(reference family) 빈곤선(2017년) 105
[그림 2-4-6] 캐나다 각 주의 빈곤율 및 사회복지급여/빈곤선 비율 산포도 109
[그림 2-4-7] 캐나다 각 주의 빈곤율 및 고용률 산포도 112
[그림 3-2-1] 분석 집단 구분 154
[그림 4-5-1] 교육급여 수급 이유 246
[그림 4-5-2] 수급가구 탈피기간 및 지속수급 희망 급여 247
[그림 4-5-3] 소득계층별 교육급여 수준에 대한 인식 250
[그림 4-6-1] 경상소득 대비 에너지비 지출 비율이 10%를 넘는 가구의 비율 255
[그림 4-6-2] 경상소득 대비 에너지비 지출 비율이 20%를 넘는 가구의 비율 256
[그림 4-6-3] 지역별, 소득 수준별 적정수준 대비 에너지 사용량 261
[그림 5-1-1] 최저생계비 계측 흐름도 270
[그림 6-3-1] 연도별 4인 가구 기준 에너지 소비량 변화 308
[그림 6-3-1] 농어촌 4인 가구 난방·취사용 에너지원 비율 309
[그림 6-3-3] 전국의 4인 가구 기준 연간 전기 및 도시가스 사용량 변화 311
[그림 7-1-1] 가구유형별 소득기준선에 따른 Lambda값 분포(전체 영역) 375
[그림 7-1-2] 가구유형별 박탈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378
[그림 8-3-1] 라이덴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추정 386
[그림 10-1-1] 2018년 기준 소득계층별 규모추정(기준중위소득 기준) 491
[그림 10-1-2] 2015년 기준 소득계층별 규모추정(기준중위소득 기준) 492
[그림 11-2-1] 노인 단독가구의 영역별 박탈 기준선과 급여별 선정기준선 비교 523
[그림 11-2-2] 청년 단독가구의 영역별 박탈 기준선과 급여별 선정기준선 비교 524
[그림 11-2-3] 3인 한부모가구의 영역별 박탈 기준선과 급여별 선정기준선 비교 525
[그림 11-2-4] 4인 표준가구의 영역별 박탈 기준선과 급여별 선정기준선 비교 526
[그림 12-1-1] Beckerman의 빈곤감소 효율성 모델 538
[그림 13-1-1]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 및 수급률 추이 566
[그림 13-1-2] 의료비에 대한 가구 부담 수준 572
[그림 13-1-3] 비급여 진료비로 인한 박탈: 이가 아플 때 치과에 가는 것 573
[그림 13-1-4] 비급여 진료비로 인한 박탈: 이가 아플 때 치과에 가는 것 574
[그림 13-2-1] 의료급여의 진료유형별(입원/외래/약국) 비중(2018) 578
[그림 13-2-2] 진료행태별(입원, 외래, 약국) 진료비 추이(2008-2018) 578
[그림 13-2-3] 의료급여 1종 의료기관 종별 장기입원자 분포: 120일 기준 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