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2021년도 결혼중개업 관리업무 안내」 주요변경 내용 6
CHAPTER I.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개요 7
01. 제도 도입 배경 9
02. 법률 개요 14
가. 기본목표 14
나. 결혼중개업 관리 관련 용어(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5
다. 법률 주요 내용 15
03. 전국 결혼중개업체 현황 19
CHAPTER II. 신고 및 등록단계 21
01. 결혼중개업 신고 및 등록 23
가. 근거조항 23
나. 용어의 정의 23
다. 신고·등록 접수 전 확인사항 27
라. 서류 심사 시 유의사항 29
마. 서류심사 후 적합한 경우 38
바. 업무절차도 39
02. 결혼중개업자 등의 교육 43
가. 근거조항 43
나.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 교육 43
다. 결혼중개업담당 공무원 교육 45
라.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45
CHAPTER III. 법위반 여부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 47
01. 법위반 여부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 49
가. 근거조항 49
나. 법 위반 여부 점검시기 49
다. 점검내용 50
라. 법 위반 여부 점검방법 및 조치사항 50
CHAPTER IV. 항목별 조치사항 65
01. 변경 신고 및 등록 67
가. 근거조항 67
나. 변경 신고·등록이 필요한 경우 67
다. 변경 신고·등록 방법 등 68
라. 신고필증·등록증의 재발급 69
02. 결혼중개업체의 공시 73
가. 근거 조항 73
나. 공시방법 73
03. 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 등 75
가. 조치근거 75
나. 점검시기 75
다. 점검대상 75
라. 처분내용 75
마. 업무절차도 76
바. 업무수행 내용 77
04. 결격사유 발생 시 조치사항 88
가. 조치근거 88
나. 결격사유 점검 시기 88
다. 점검대상 88
라. 처분내용 88
마. 업무절차도 89
바. 업무수행 내용 90
05. 겸업금지 사유 발생 시 조치사항 93
가. 조치근거 93
나. 겸업금지 업종 및 위반여부 점검 시기 93
다. 점검대상 93
라. 처분내용 93
마. 업무절차도 94
바. 업무수행 내용 95
06. 신고필증, 등록증 게시 위반 시 조치사항 96
가. 조치근거 96
나. 점검시기 96
다. 점검대상 96
라. 처분내용 96
마. 업무절차도 97
바. 업무수행 내용 98
07. 명의대여 금지 위반 시 조치사항 100
가. 조치근거 100
나. 점검방법 100
다. 점검대상 100
라. 처분내용 100
마. 업무절차도 101
바. 업무수행 내용 102
08.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 103
가. 조치근거 103
나. 점검시기 103
다. 점검대상 103
라. 처분내용 103
마. 업무절차도 104
바. 업무수행 내용 105
09. 신상정보 및 통·번역 서비스 제공 위반 시 조치사항 107
가. 조치근거 107
나. 점검시기 107
다. 점검대상 107
라. 처분내용 107
마. 업무절차도 108
바. 업무수행 내용 109
10. 외국 현지법령 위반내용 통보 시 조치사항 118
가. 조치근거 118
나. 관련 주체별 역할 118
다. 조치대상 119
라. 처분내용 119
마. 업무절차도 120
바. 업무수행 내용 121
11.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시 조치사항 123
가. 근거 조항 123
나. 주요 내용 123
다. 점검시기 및 방법 123
라. 점검대상 123
마. 처분내용 124
바. 업무절차도 124
사. 업무수행 내용 125
12. 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 130
가. 조치근거 130
나. 점검시기 및 방법 130
다. 점검대상 130
라. 처분내용 130
마. 업무절차도 131
바. 업무수행 내용 132
13.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 133
가. 조치근거 133
나. 점검시기 및 방법 133
다. 점검대상 133
라. 처분내용 133
마. 업무절차도 134
바. 업무수행 내용 135
14. 장부 및 대장 비치·보존 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 139
가. 조치근거 139
나. 점검시기 139
다. 점검대상 139
라. 처분내용 139
마. 업무절차도 140
바. 업무수행 내용 141
15. 업무제휴 업체와의 서면계약체결 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 145
가. 조치근거 145
나. 점검시기 145
다. 점검대상 145
라. 처분내용 145
마. 업무절차도 146
바. 업무수행 내용 147
16. 결혼중개실적 등의 보고 148
가. 조치근거 148
나. 점검시기 148
다. 점검대상 148
라. 업무수행 내용 148
17. 자본금 상시충족 위반 시 조치사항 151
가. 조치근거 151
나. 점검시기 151
다. 점검대상 151
라. 처분내용 151
마. 업무절차도 152
바. 업무수행 내용 153
18. 손해배상 책임보장(보증보험 가입) 155
가. 근거 조항 155
나. 보장수준 및 방법 155
다. 보증보험금 지급 사유 및 청구절차 158
라. 보증의 변경·관리 163
CHAPTER V. 질의응답 165
01. 결혼중개업 정의(법 제2조) 167
02. 신고·등록 기준(법 제3조, 제4조) 169
03. 결혼중개업체의 공시(법 제4조의2) 175
04. 휴·폐업 및 재개의 신고(법 제5조) 175
05. 결격요건(법 제6조) 및 겸업금지(법 제7조) 178
06. 신고필증 등의 게시(법 제8조) 179
07. 명의 대여의 금지(법 제9조) 180
08.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법 제10조) 181
09. 신상정보의 제공(법 제10조의2) 183
10. 기록의 보존(법 제10조의4) 185
11. 부정한 모집 등의 금지(법 제10조의5) 185
12.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법 제12조) 186
13. 미성년자의 소개 및 단체맞선 등(법 제12조의2) 190
14. 개인정보의 보호(법 제13조) 190
15.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제휴(법 제14조의2) 192
16. 자본금 요건 확인(법 제24조의3) 193
17.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관련(법 제18조 및 제26조) 196
18. 손해배상책임의 보장(법 제25조) 197
CHAPTER VI. 주요 판례 199
CHAPTER VII. 참고자료 205
참고자료 1. 아포스티유 협약가입국(2020.6.23.기준/118개국) 207
참고자료 2. 결혼중개업 관계법령 총괄 208
1. 소비자기본법 208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12
참고자료 3.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214
제1조(목적) 214
제2조(정의) 214
제3조(회원가입) 214
제4조(계약서·약관의 명시·교부 등) 215
제5조(서비스의 제공) 215
제6조(회원자격의 보유기간) 215
제7조(회원의 권리) 215
제8조(회원의 의무) 216
제9조(회원의 인터넷정보서비스 이용시 주의의무) 216
제10조(계약의 종료) 216
제11조(가입비의 환급) 217
제12조(개인정보의 보호) 218
제13조(회원에 대한 통지) 219
제14조(약관의 해석) 219
제15조(분쟁해결) 219
제16조(재판관할 및 준거법) 219
붙임. 표준계약서 220
참고자료 4.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221
제1조(목적) 221
제2조(계약의 구성) 221
제3조(용어의 정의) 221
제4조(회원가입) 222
제5조(서비스의 제공) 222
제6조(사업자의 의무) 223
제7조(회원의 의무) 223
제8조(서비스 내용의 변경 및 중개비의 정산) 224
제9조(요금의 변경) 224
제10조(계약의 종료) 224
제11조(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225
제12조(회원의 중도해지 및 환급기준) 225
제13조(사업자의 면책) 225
제14조(인터넷서비스 이용관련) 226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 226
제16조(특약) 227
제17조(분쟁해결) 227
붙임 228
참고자료 5. 국제결혼중개 피해상담 주요사례 230
참고자료 6. 개인정보 처리방침(예시) 248
참고자료 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252
참고자료 8.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용자 매뉴얼 319
1. 민원신고 323
1.1. 민원 목록 조회 323
1.2.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 325
1.3. 국내 결혼중개업 변경신고 333
1.4. 국내 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340
1.5.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필증 재발급 343
1.6. 국제 결혼중개업 등록 346
1.7. 국제 결혼중개업 변경신청 354
1.8. 국제 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361
1.9. 국제 결혼중개업 등록증 재발급 364
2. 직권 등록 및 수정 367
2.1. 결혼중개업체 대장관리 367
2.2. 결혼중개업체 상세조회 369
2.3. 결혼중개업체 등록 371
2.4. 결혼중개업체 수정 377
2.5. 결혼중개업체 이관 383
2.6. 현황판 385
2.7. 이관내역조회 387
2.8. 변경이력조회 388
2.9. 보증보험만기도래업체관리 389
2.1O. 결혼중개업체현황조회 391
2.11. 신고필증발급현황조회 392
2.12. 결혼중개업체 대상자관리 393
2.13. 처분내역조회 395
2.14. 공시자료조회 396
3. 통계 397
3.1. 지역별 업체 통계 397
3.2. 보증보험 가입현황 통계 398
3.3. 처분내역 등록현황 통계 399
판권기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