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Ⅰ. 서론 3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1
2. 연구내용 및 방법 33
가. 연구 내용 33
나. 연구방법 34
Ⅱ. 연구의 배경 36
1. 선행연구 개관 37
가. 다자녀 기준 37
나. 다자녀 출산, 양육, 자녀가치 39
다.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43
2. 다자녀 가구 현황 49
3.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 55
4. 소결 58
Ⅲ. 국내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개관 61
1.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 및 정책방향 62
가. 법령상의 다자녀 가구 정의 62
나. 다자녀 지원 정책방향 62
2. 전국 공통 및 공공기관 지원 정책 65
가. 의료비 지원 70
나. 육아용품비용 지원 71
다. 주거 안정 지원 72
라. 세액공제 79
마. 교육비 지원 81
바. 보육 및 돌봄서비스 지원 83
사. 공공요금 할인 86
아. 교통관련 할인 90
자. 기타지원 92
차.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94
3. 지자체별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97
가. 지자체별 저출산 지원 및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현황 97
4. 소결 104
Ⅳ. 해외 다자녀 가구 지원 사례 107
1. 프랑스 109
가. 프랑스의 출산 현황 109
나. 프랑스의 다자녀 지원 정책 추진 배경 112
다. 프랑스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제도 113
2. 독일 121
가. 독일의 출산 현황 121
나. 독일의 다자녀 지원 정책 추진 배경 124
다. 독일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제도 125
3. 스웨덴 129
가. 스웨덴의 출산 현황 129
나. 스웨덴의 다자녀 지원 정책 추진 배경 및 특징 132
다. 스웨덴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제도 132
4. 싱가포르 136
가. 싱가포르의 출산 현황 136
나. 싱가포르의 다자녀 지원 정책 추진 배경 139
다. 싱가포르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제도 140
5. 일본 141
가. 일본의 출산 현황 141
나. 일본의 다자녀 지원 정책 추진 배경 및 특징 144
다. 일본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제도 145
6. 소결 147
Ⅴ. 다자녀 가구의 정책적 요구 153
1. 심층면담 개요 154
2. 다자녀 가구의 장점 및 양육 시 어려움 156
3.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및 의견 159
가. 현행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한 체감 159
나.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의견 161
다. 가구 특성별 지원 확대 희망 육아 지원 정책 163
4. 저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요구 166
5. 소결 167
Ⅵ. 정책 제언 169
1. 기본 방향 170
2. 다자녀 아동수당(가칭) 지원 172
3. 세제 지원 확대 176
4. 지원 대상 연령 조정 필요 사업 178
5. 지원 대상 기준 하향 조정 필요 사업 181
6. 다자녀 가구 부모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186
7.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다양화 188
8.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189
9. 다자녀 카드 전달체계 개선 190
10. 적극적 정책 홍보를 통한 정책 체감도 제고 및 법적 기반 마련 191
참고문헌 194
판권기 2
〈표 Ⅰ-2-1〉 심층면담 표집 목표 34
〈표 Ⅱ-1-1〉 선행연구 다자녀 가구 정의 기준 및 근거 38
〈표 Ⅱ-2-1〉 출생순위별 출생아 수 49
〈표 Ⅱ-2-2〉 출생순위별 출생아 비중 49
〈표 Ⅱ-2-3〉 지역별 출생순위별 출생아 비중 (2018년 기준) 50
〈표 Ⅱ-2-4〉 OECD 주요국의 출생순위별 출생아 (2017년 기준 자료) 51
〈표 Ⅱ-2-5〉 세대구성 및 가구원수별 현황 (2018년 기준) 53
〈표 Ⅱ-2-6〉 2세대 및 3세대 가구의 가구원수별 비중(2015-2018) 53
〈표 Ⅱ-2-7〉 영유아 자녀 양육 가구와 자녀수(2016-2018) 54
〈표 Ⅱ-3-1〉 자녀수별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2019년 기준) 55
〈표 Ⅱ-3-2〉 자녀수별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비중 (2019년 기준) 56
〈표 Ⅱ-3-3〉 자녀수별 비목별 영유아 양육비용 (2019년 기준) 57
〈표 Ⅲ-2-1〉 전국 공통 및 공공기관의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 66
〈표 Ⅲ-2-2〉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금액 70
〈표 Ⅲ-2-3〉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제도 세부요건 73
〈표 Ⅲ-2-4〉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배점기준표 74
〈표 Ⅲ-2-5〉 다자녀가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75
〈표 Ⅲ-2-6〉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77
〈표 Ⅲ-2-7〉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 77
〈표 Ⅲ-2-8〉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78
〈표 Ⅲ-2-9〉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78
〈표 Ⅲ-2-10〉 자녀세액공제 공제금액 79
〈표 Ⅲ-2-11〉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경감 80
〈표 Ⅲ-2-12〉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81
〈표 Ⅲ-2-13〉 다자녀가구 학자금 대출 82
〈표 Ⅲ-2-14〉 다자녀가구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83
〈표 Ⅲ-2-15〉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83
〈표 Ⅲ-2-16〉 2020년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지원내용 85
〈표 Ⅲ-2-17〉 지역별 상하수도 요금 할인 내용 87
〈표 Ⅲ-2-18〉 다자녀가구 도시가스 월별 요금 감면금액 89
〈표 Ⅲ-2-19〉 다자녀가구 철도운임 할인(다자녀 행복 서비스) 91
〈표 Ⅲ-2-20〉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내용 92
〈표 Ⅲ-2-21〉 지역별 다자녀 우대카드 94
〈표 Ⅲ-2-22〉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목록 95
〈표 Ⅲ-2-23〉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출산 서비스 사전안내 목록(다자녀) 96
〈표 Ⅲ-3-1〉 지자체별 저출산 지원 정책 지원 분야(2019년 기준) 97
〈표 Ⅲ-3-2〉 지자체별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지원 분야(2019년 기준) 99
〈표 Ⅲ-3-3〉 지자체별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지원 방법(2019년 기준) 100
〈표 Ⅲ-3-4〉 지자체별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지원 내용 및 점증 지원 여부(2019년 기준) 101
〈표 Ⅲ-3-5〉 지자체별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점증 지원 여부 및 자녀수(2019년 기준) 102
〈표 Ⅲ-3-6〉 지자체별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예산(2019년) 103
〈표 Ⅲ-4-1〉 전국 공통 및 공공기관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105
〈표 Ⅳ-1-1〉 프랑스의 출생순위별 출생아 비율(1998~2017년) 111
〈표 Ⅳ-1-2〉 프랑스의 출산ㆍ입양 지원금 연소득 상한선 기준 114
〈표 Ⅳ-1-3〉 프랑스의 기초수당 연소득 상한선 기준 115
〈표 Ⅳ-1-4〉 프랑스의 가족수당 연소득 기준에 따른 소득 구간 115
〈표 Ⅳ-1-5〉 프랑스의 가족수당 월 지급액 116
〈표 Ⅳ-1-6〉 프랑스의 가족보조금 연소득 기준 116
〈표 Ⅳ-1-7〉 프랑스의 자녀교육 분담 수당 자녀 연령 기준 및 지급 기간 118
〈표 Ⅳ-1-8〉 프랑스의 어머니 모성 휴가 기간 118
〈표 Ⅳ-1-9〉 프랑스의 보육방식 자유선택 보조금 연소득 기준 120
〈표 Ⅳ-1-10〉 프랑스의 보육방식 자유선택 보조금 월 급여액 120
〈표 Ⅳ-2-1〉 독일의 출생순위별 출생아 비율(1990~2017년) 123
〈표 Ⅳ-3-1〉 스웨덴의 출생순위별 출생아 비율(1990~2017년) 130
〈표 Ⅳ-3-2〉 스웨덴의 아동수당 및 다자녀 아동수당 월 지급액 133
〈표 Ⅳ-3-3〉 스웨덴의 출생순위별 보육료 부담금(2017년 기준) 136
〈표 Ⅳ-4-1〉 싱가포르의 출생순위별 출생아 비율(1990~2018년) 138
〈표 Ⅳ-4-2〉 싱가포르의 아동 발달 계좌 정부 지원액 140
〈표 Ⅳ-5-1〉 일본의 출생순위별 출생아 비율(1990~2017년) 143
〈표 Ⅳ-5-2〉 일본의 아동수당 월 지급액 146
〈표 Ⅳ-6-1〉 5개국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제도 149
〈표 Ⅴ-1-1〉 다자녀 가구 심층면담 면담자 특성 154
〈표 Ⅴ-1-2〉 자녀수 및 맞벌이 여부별 심층면담 대상자 155
〈표 Ⅴ-1-3〉 자녀별 출생순위별 연령 155
〈표 Ⅴ-5-1〉 다자녀 가구 심층면담 내용 요약 167
〈표 Ⅵ-1-1〉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방안 171
〈표 Ⅵ-2-1〉 다자녀 아동수당 지원 대상아 수: 출생순위별 출생아 수 175
〈표 Ⅵ-3-1〉 다자녀 가구 세제 지원 정책 조정(안) 178
〈표 Ⅵ-4-1〉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 연령 조정(안) 180
〈표 Ⅵ-5-1〉 다자녀 가구 지원 자녀수 조정(안) 185
〈표 Ⅵ-6-1〉 다자녀 가구 일가정 양립 지원 188
[그림 Ⅱ-2-1] OECD 주요국의 출생순위별 출생아 (2017년 기준 자료) 51
[그림 Ⅱ-3-1] 자녀수별 비목별 영유아 양육비용 (2019년 기준) 57
[그림 Ⅲ-1-1]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기대 자녀수에 따른 대책방향 63
[그림 Ⅲ-1-2]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패러다임 전환 64
[그림 Ⅳ-1-1] 프랑스의 합계출산율 추이 (1960~2017년) 110
[그림 Ⅳ-2-1] 독일의 합계출산율 추이 (1960~2017년) 122
[그림 Ⅳ-3-1] 스웨덴의 합계출산율 추이 (1960~2017년) 130
[그림 Ⅳ-3-2] 스웨덴 어머니의 둘째아~넷째아 출산 상대위험도(Relative risk) 추이(1961-2012년) 131
[그림 Ⅳ-4-1]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 추이 (1965~2018년) 137
[그림 Ⅳ-5-1] 일본의 합계출산율 추이 (1965~2017년) 142
[그림 Ⅵ-2-1] 다자녀 아동수당(가칭) 지원 체계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