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1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
1.2. 연구의 목적 22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23
2.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2.2. 연구의 구성 24
제2장 공동체토지신탁 제도 및 동향 고찰 27
1. 선행연구 검토 28
1.1. 선행연구 검토 28
1.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2
2. CLT의 개념 및 특성 33
2.1. CLT의 개념 및 구성 요소 33
2.2. 사업 방식 38
3. 사업 진행 및 구성요소 41
3.1. 사업 진행 및 관련 지원 사항 41
3.2. 사업 진행 흐름 및 비용 추정 42
제3장 해외주요사례 고찰 및 시사점 46
1. CLT의 발전 및 동향 47
1.1. 해외 CLT 발전 및 동향 47
2. 프랑스 사례 53
2.1. 개요 53
2.2. 지역별 사업 61
3. 벨기에 사례 75
3.1. 브뤼셀(Bruxelles) CLT의 역사 75
3.2. 브뤼셀 CLT 추진현황 (2014-2017년) 77
3.3. 브뤼셀 CLT의 사업 구조 85
4. 프랑스 CLT와 벨기에 CLT의 차이점 88
제4장 국내 유사사업 및 사례 분석 93
1. 국내 유사사업 및 사례 조사 개요 94
2. 유사사업 분석 96
2.1. 사회주택 96
2.2. 사회적 주택 118
2.3. 공동체 주택 121
2.4.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위스테이) 129
3. 개별 사례 분석 132
3.1. 앤스테이블 대치 (사회주택 리츠 사례) 132
3.2. 건맥 1897 협동조합 : 건맥펍&스테이 사례 (지역자산화 사례) 137
3.3. 완월달빛사회적협동조합 (공공임대주택 관리형 협동주택) 140
4. 종합 및 시사점 143
제5장 한국형 공동체토지신탁 사업모델 기본구상 148
1. CLT 사업구조 설계 시 요인별 고려사항 149
1.1. 토지확보 방식 149
1.2. 자금조달 156
1.3. 운영조직 형태 158
1.4. 매각 시 부동산 소유구조 처리 160
2. CLT 사업화 방안 164
2.1. 유형 분류 164
2.2. CLT 사업구조 모델 유형별 특성 165
3. CLT 사업추진 시 리스크 발생요인 검토 170
3.1. 사업리스크 발생요인 170
3.2. 세제 이슈 검토 175
4. 소결 176
4.1. 공동체토지신탁기금(가칭) 설립을 통한 마중물 역할 176
4.2. 사업참여 유도를 위한 세제감면 인센티브 부여 177
제6장 결론 179
1. LH 주택사업 도입 방안 180
1.1. 공사 역할 180
1.2. 유형별 및 사업 연계 방안 186
1.3. 시범사업 추진 190
2. 결론 193
2.1/1.1. 소결 193
2.2/1.2. 향후 연구 발전 방향 194
참고문헌 197
판권기 3
[표 1-1] 주요지역별ㆍ유형별ㆍ연도별 주택매매가격지수 20
[표 1-2] 서울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통계 21
[표 1-3] 연구체계도 26
[표 2-1]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CLT 활용 방안 선행연구 29
[표 2-2] 도시재생ㆍ지역재생을 위한 CLT 활용 방안 선행연구 30
[표 2-3] CLT 관련 해외 선행연구 32
[표 2-4] CLT 유형별 장단점 36
[표 2-5] CLT의 참여 주체 및 주요 역할 37
[표 2-6] CLT의 단계별 재정적 장애요소 및 관련 제도 42
[표 2-7] CLT 사업진행 흐름 및 비용 추정 45
[표 3-1] 일반공급, PSLA와 BRS간의 월 지출비용 비교표 61
[표 3-2] 릴 메트로폴 공동체토지신탁 조직 개요 62
[표 3-3] 총회 구성표 67
[표 3-4] 시행자 69
[표 3-5] 입주자 69
[표 3-6] 유형별 가격 72
[표 3-7] CLBT 사업목록 84
[표 3-8] ASLB CLTB의 위원의 구성 86
[표 3-9] FUP CLTB의 위원의 구성 86
[표 3-10] CLTB의 운영재원과 지출 구성비 변화 87
[표 3-11] CLTB 주택구입 신청자 소득기준 (2020년 1월 1일 기준) 87
[표 3-12] 벨기에 CLTB와 프랑스 OFML 비교 90
[표 4-1] 국내 유사사업 분석 대상 95
[표 4-2] 국내 유사사업 주요 검토내용 95
[표 4-3] 서울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유형별, 참여주체별 역할 97
[표 4-4] 서울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보조금 지원내용 99
[표 4-5] 서울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절차 및 내용 100
[표 4-6] 서울시 사회주택리츠 사업유형 102
[표 4-7] 서울시 사회주택리츠 설립 및 공급과정 102
[표 4-8] 사회주택리츠 2018년 추진실적 103
[표 4-9] 운영 기간별 유지관리 비용 부담 주체 104
[표 4-10] 빈집활용 사회주택 공급계획 106
[표 4-11] 전주형 사회주택 종류 및 사업방식 110
[표 4-12] 공공지원 사회주택 사업 참여자간 업무 역할 및 책임 115
[표 4-13] LH 사회주택 사업 사업계획서 평가기준 116
[표 4-14] LH 사회주택사업 기금융자 관련사항 117
[표 4-15] 사회적주택 운영기관 평가항목 119
[표 4-16] 사회적 주택 입주대상 120
[표 4-17] 공급방식 및 입주자 특성에 따른 공동체주택 구분 122
[표 4-18] 소유에 따른 협동조합 유형 123
[표 4-19] 함께주택협동조합 1호 개요 124
[표 4-20] 함께주택협동조합 2호(무지개집) 개요 124
[표 4-21] 살면서/잔다리주택협동조합 개요 127
[표 4-22] 이웃기웃 주택협동조합 개요 128
[표 4-23] 위스테이 사업방식 131
[표 4-24]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청년 주거자금 지원 상품 134
[표 4-25] 앤스테이블 주요시설 및 현황 135
[표 4-26] 건맥 축제 및 건맥펍&스테이 전경 138
[표 4-27] 완월주택 대상지 사업 전후 전경 140
[표 4-28] 국내 유사사례 종합표 145
[표 5-1] 토지소유자 및 공동체 구성방식에 따른 사업추진 유형 150
[표 5-2] 공동체토지신탁 사업추진 시, 세제 감면 관련 주요 이슈 175
[표 6-1] 공사 민간공동주택사업의 토지비 비중 183
[표 6-2] 공사 토지 비축의 목적 및 대상 192
[표 6-3] 빈집 정비 대상 후보군 193
[그림 2-1] CLT의 사업 개념 및 구조 34
[그림 2-2] CLT사업단계흐름 및 관계 주체별 참여 방안 38
[그림 3-1] 벤쿠버 CLT 발달 현황 및 사업구조 50
[그림 3-2] 영국 CLT 도입 현황 및 주택소유구조 51
[그림 3-3] 지불가능 주택의 공급 및 분리 원칙 (BRS를 통한 주택의 순환개념) 55
[그림 3-4] OFS, BRS의 법률적 기반 발전 흐름 56
[그림 3-5] OFS의 현황 (2019년 10월 기준) 57
[그림 3-6] 가구의 가용 수입 분포 (MEL) 63
[그림 3-7] 사업위치 64
[그림 3-8] 세대의 소득 분포, 렌느 메트로폴 2011 70
[그림 3-9] 파리 퐁시에르 설립과정 73
[그림 3-10] 파리시 OFS 사업 대상지 위치 74
[그림 3-11] 벨기에 CLTB와 프랑스 OFML의 사업구조 비교 89
[그림 4-1] 주거권 보호 측면에서 본 사회주택의 위치 96
[그림 4-2] 서울사회주택리츠 사업구조 101
[그림 4-3] 서울시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구조 105
[그림 4-4]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사업구조 108
[그림 4-5] 사회적 주택 사업절차 119
[그림 4-6] 위스테이 사업구조 130
[그림 4-7] 앤스테이블 대치 전체 건물 구성도 132
[그림 5-1] 공공 토지임대형 유사 사업모델 (서울사회주택토지지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53
[그림 5-2] 공동체토지신탁 사업의 이상적인 추진모델 156
[그림 5-3] 공동체토지신탁 자금조달 시 기본원칙 157
[그림 5-4] 공동체토지신탁 사업추진 시 바람직한 운영조직 형태 160
[그림 5-5] 공동체토지신탁 자산매각 시 부동산 소유구조 처리 방안 163
[그림 5-6] 공동체토지신탁 사업유형 도출을 위한 분석의 틀 164
[그림 5-7] 공공토지 매각형 사업모델 (유형 Ⅰ) 166
[그림 5-8] 공공토지 임대형 사업모델 (유형 Ⅱ) 167
[그림 5-9] 민간토지 매각형 사업모델 (유형 Ⅲ) 168
[그림 5-10] 민간토지 임대형 사업모델 (유형 Ⅳ) 169
[그림 5-11] CLT 사업추진 시 발생가능한 리스크 요인 170
[그림 5-12] 공동체토지신탁 기금(가칭) 조성안 177
[그림 5-13] 공동체토지신탁 사업추진 시 세제감면 방안 178
[그림 6-1] 유형별 CLT 도입 방향 및 연계 사업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