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1장 서론 1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가. 연구의 배경 17
나. 연구 내용 20
2. 연구방법 및 절차 21
가. 연구 방법 21
나. 추진 체계 22
2장 선행연구의 검토 23
1.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24
가.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 재구조화 24
나.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 전환과 성 평등 28
2. 저출산과 2040세대의 특징 32
가. 경제적 자원의 취약과 결혼 유보 32
나. 가족과 일, 삶에 대한 가치관 및 태도 변화 34
3장 전라북도 출산환경 및 정책분석 37
1. 인구 및 인구이동 38
가. 인구 현황 38
나. 인구 이동 현황 41
2. 결혼 및 출산 45
가. 결혼 및 주거 45
나. 출산 현황 52
다. 모자보건 인프라 59
3. 양육 및 일ㆍ가정양립 64
가. 보육 및 교육 인프라 64
나. 일ㆍ가정양립 관련 현황 75
4. 전라북도 저출산 대응 정책분석 80
가. 전라북도 저출산 사업개요 80
나. 전라북도 및 시ㆍ군별 저출산 사업내용 분석 82
5. 요약 및 시사점 94
가. 전라북도 출산환경 분석 94
나. 전라북도 저출산 대응정책 분석 97
4장 전라북도 출산환경 인식과 요구 분석 100
1. 2040세대의 저출산 인식 및 정책욕구 : 심층면접조사 101
가. 조사개요 101
나. 조사 결과 103
2. 요약 및 시사점 129
가. 미혼남녀의 결혼ㆍ출산ㆍ가족 의식과 태도 129
나. 기혼여성의 자녀양육 및 일ㆍ가정양립 실태 131
다. 2040세대의 저출산 의식 및 정책욕구 : 심층면접조사결과 133
5장 전라북도 출산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136
1.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적 함의 137
가. 혼인율 감소, 초혼연령의 상승, 가임기 여성인구 감소, 출생아 수 감소는 전국 평균보다 높아 전북의 저출산 심화 가속화 137
나. 고연령산모 증가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 필요 138
다. 모자보건인프라 축소 및 붕괴로 지역간ㆍ계층간 서비스 격차 발생 139
라. 2040세대의 생애이행단계별 특성과 정책욕구 140
마. 광역과 기초지자체 사업 통합으로 정책체감도와 효과 제고 필요 144
바. 2040세대의 성 평등과 삶의 질에 대한 인식제고 : 인구교육 내실화 144
사. 생애과업 이행 관점 결여와 청년 생애주기의 정책통합 필요 146
2. 세부 추진과제 148
참고문헌 171
판권기 174
〈표 2-1〉 1~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24
〈표 2-2〉 저출산 대책 핵심과제 추진방안 주요 내용 28
〈표 3-1〉 17개 시도 인구 현황(2019) 38
〈표 3-2〉 전국 및 전북 성별 인구 증감 추이 39
〈표 3-3〉 전라북도 가임기 여성 및 주출산연령 여성 41
〈표 3-4〉 전라북도 2040세대 인구 이동 추이 42
〈표 3-5〉 전라북도 2040세대 순이동 추이 44
〈표 3-6〉 전국 및 전북 조혼인율 46
〈표 3-7〉 연령별 혼인 48
〈표 3-8〉 전국 및 전라북도 신혼부부 총괄 49
〈표 3-9〉 전라북도 가구별 주택 점유형태 추이 50
〈표 3-10〉 전국 및 전라북도 연령별 주택 점유형태 51
〈표 3-11〉 시도별 전세가격지수 52
〈표 3-12〉 출생아수 및 조출생률 55
〈표 3-13〉 모의 연령별 출산율 56
〈표 3-14〉 출산순위별 모의 평균 출산연령 58
〈표 3-15〉 전라북도 신혼부부(초혼) 특성별 출산자녀(2018) 59
〈표 3-16〉 전국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의원 현황 60
〈표 3-17〉 전국 전문과목별 전문의 현황(2018) 61
〈표 3-18〉 전국 산부인과, 조산원, 산후조리원 현황(2019) 62
〈표 3-19〉 분만 취약지 현황(2019) 63
〈표 3-20〉 전국 영유아 현황 64
〈표 3-21〉 전라북도 영유아 현황 65
〈표 3-22〉 전국 설립주체별 어린이집ㆍ유치원 현황 66
〈표 3-23〉 전라북도 설립주체별 어린이집ㆍ유치원 현황 67
〈표 3-24〉 전국 어린이집 정원ㆍ현원 현황 68
〈표 3-25〉 전라북도 어린이집 정원ㆍ현원 현황 69
〈표 3-26〉 전라북도 특수 어린이집 현황 70
〈표 3-27〉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현황 71
〈표 3-28〉 전라북도 공동육아나눔터 현황 71
〈표 3-29〉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72
〈표 3-30〉 학교급별 사교육비 73
〈표 3-31〉 교육비에 대한 인식 74
〈표 3-32〉 맞벌이 가구 75
〈표 3-33〉 전라북도 성별 연령별 고용률(2019) 76
〈표 3-34〉 경력단절여성 규모(2019) 76
〈표 3-35〉 성별 육아휴직자 77
〈표 3-36〉 성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77
〈표 3-37〉 가족친화 인증기업(관) 현황(2019) 78
〈표 3-38〉 가사분담 실태 78
〈표 3-39〉 성별 가사노동 시간 79
〈표 3-40〉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 79
〈표 3-41〉 전국 출산지원정책 사업개요 : 2018년~2019년 80
〈표 3-42〉 생애단계별 전국 출산지원정책 사업비율: 2018~2019년 81
〈표 3-43〉 2020년 전라북도 및 시군별 저출산 추진사업 현황 82
〈표 3-44〉 생애주기별 전라북도 저출산 사업 현황 83
〈표 3-45〉 결혼지원 시책 유형화 결과 84
〈표 3-46〉 임신출산지원 시책 유형화 85
〈표 3-47〉 육아지원 시책 유형화 87
〈표 3-48〉 가족(일ㆍ가정양립지원)시책 유형화 결과 88
〈표 3-49〉 2040세대 삶의 기반 시책 유형화 결과 89
〈표 3-50〉 정책대상 기준 유형별 현황 90
〈표 3-51〉 정책수단 기준 유형별 현황 91
〈표 3-52〉 정책목표 기준 유형별 현황_전체사업대상 92
〈표 4-1〉 심층면접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102
〈표 4-2〉 심층면접조사 주요 결과 및 특성 요약 135
〈표 5-1〉 전라북도 2040세대를 위한 출산친화 환경조성 정책방향 및 세부사업 148
〈표 5-2〉 타 자치단체 신혼부부 주택대출이자지원 관련 유사사업 현황 152
〈표 5-3〉 도내 시군별 출산패키지 사업 162
〈표 5-4〉 타 자치단체 긴급 육아돌봄지원 관련 유사사업 현황 166
〈표 5-5〉 타 자치단체와 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 비교 170
〈그림 2-1〉 저출산 대책분야 확장 방향 25
〈그림 2-2〉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27
〈그림 2-3〉 성 평등한 저출산정책을 위한 기본프레임의 전환 30
〈그림 3-1〉 전국 및 전라북도 성별 연령별 인구 40
〈그림 3-2〉 전라북도 성별 연령별 구성비 증감 추이 40
〈그림 3-3〉 전라북도 성별 인구이동률 43
〈그림 3-4〉 시도별 조혼인율(2019년) 45
〈그림 3-5〉 성별 초혼연령 47
〈그림 3-6〉 시도별 합계출산율 53
〈그림 3-7〉 전국 및 전북 합계출산율 53
〈그림 3-8〉 전라북도 시군별 합계출산율 54
〈그림 3-9〉 전국 및 전북 출산연령 57
〈그림 3-10〉 정책목표 기준 유형별 현황 - 공통사업 93
〈그림 3-11〉 정책목표 기준 유형별 현황 - 자체사업 93
〈그림 5-1〉 타 자치단체 청춘남녀 자원봉사단 운영 관련 유사사업 현황 155
〈그림 5-2〉 타 자치단체 임산부 가사돌봄지원 관련 유사사업 현황 159
〈그림 5-3〉 타 자치단체 임산부 우대금리지원 관련 유사사업 현황 161
〈그림 5-4〉 타 자치단체 출산패키지 관련 유사사업 현황 163
〈그림 5-5〉 코로나 19로 인한 육아공백 165
〈그림 5-6〉 타 자치단체 남성의 육아참여프로그램 관련 유사사업 현황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