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문제제기 11
제2장 우리나라 성범죄 현황 13
제1절 우리나라 성범죄 및 보호관찰 현황 13
1.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증가 13
2. 성폭력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14
제3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21
제1절 이론적 배경 21
1. 위험사회 속의 상징형법 21
2.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 22
3. 일상활동 이론(routine activity theory) 23
4. 일반 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 24
제2절 선행 연구 25
1.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효과 25
2. 전자감독 제도의 효과 26
제4장 1:1 전담 보호관찰 제도 28
제1절 1:1 전담 보호관찰 관련 법 28
1. 「전자장치부착법」의 규범목적 및 적용대상 28
2. 1:1 전담 보호관찰 제도의 의의 및 요건 30
제2절 1:1 전자감독 운영 경과 32
1. 전자감독 대상자 및 기관 32
2. 1:1 전담 보호관찰 선정 기준 33
제5장 연구 방법 36
제1절 연구 대상 37
1. 1:1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 37
2. 보호관찰관 면담 및 조사 39
3. 전문가 집단 면담 40
제2절 연구 내용 40
1. 1:1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 연구 내용 40
2. 보호관찰관 집단 연구 내용 43
3. 전문가 연구 내용 45
제3절 분석 방법 46
제6장 연구 결과 47
제1절 1:1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 조사 결과 47
1. 대상자 인구학적 상황 47
2. 대상 사건 및 위험성 평가 49
3. 대상자 성폭력범죄 유형 및 지정 상황 51
4. 1:1 전담 보호관찰 이전의 보호관찰 기간 중의 태도 62
5. 1:1 전담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인식 70
6. 처벌의 억제력 인지 75
7. 자아존중감 84
8. 1:1 전담 보호관찰 이후 심리적 변화 85
9. 1:1 전담 보호관찰 이후 생활 변화 91
10. 1:1 전담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재범 억제력 평가 95
11. 보호관찰관과의 애착 100
12. 1:1 전담 보호관찰 협조 및 준수 102
13. 보호관찰 단계 완화를 위한 노력 여부 104
14. 기타 1:1 전담 보호관찰에 대한 건의 사항 108
15. 성범죄의 원인 109
제2절 보호관찰관 조사 결과 112
1. 전담 보호관찰관 나이 및 경력 112
2. 1:1 전담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인식 113
2. 1:1 전담 보호관찰 집행 환경 117
3. 전담 보호관찰관 선정 및 사전교육 119
4. 집행의 어려움 122
5. 업무의 가치와 보람 124
6. 대상자와의 애착 125
7. 대상자에게 필요한 요인 127
8. 법무부 지침상 지도감독 기법 효과성 비교 128
9.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130
11. 현재 보호관찰 집행 방식 132
12. 1:1 전담 보호관찰관의 전문성 138
13. 1:1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로 적합한 대상자 139
14. 제도 개선 의견 142
제3절 전문가 집단 연구 결과 143
1. 전문가 기본 정보 143
2. 1:1 전담 보호관찰 기능과 효과 144
3. 대상자의 사회적응 필수 요소 146
4. 지도감독 내용의 효과성 기대 147
5. 1:1 전담 보호관찰관에게 요구되는 전문성 및 선정 방식 148
6. 1:1 전담 보호관찰에 적합한 대상자 151
7. 대상자 심의 방식 155
제4절 전문가집단과 보호관찰관 집단의 인식 비교 157
1. 1:1 전담 보호관찰 기능과 효과성 비교 157
2. 사회적응을 위한 필요 요인 우선순위 비교 159
3. 법무부 지침상 지도감독 기법 효과성 비교 160
4. 전담 보호관찰관 필수 경력 161
5. 전담 보호관찰관에게 요구되는 전문성 162
6. 1:1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 163
제5절 재범 대상자 면담 166
1. 대상자 S 166
제6절 소결 171
1. 대상자 조사 171
2. 보호관찰관 조사 173
3. 전문가 조사 174
제7장 1:1 전담 보호관찰 제도 개선안 176
제1절 전담 보호관찰 제도 기저 모델 176
1. MAPPA 와 봉쇄모델(Containment model) 176
2. 전담 전자감독이 아닌 개별화된 집중보호관찰 179
3. 개별화된 처우를 위한 부처 협력 네트워크 구축 180
제2절 1:1 전담 보호관찰제도 운영 181
1. 대상자 선정과 해제 181
2. 선정과 해제 대상과 기준 182
3. 1:1 전담 보호관찰관의 전문화 188
4. 1:1 전담 보호관찰 제도의 운영의 전문화 191
5. 종료 후 관리 및 재범 억제방안 195
6. 인력증원 198
제8장 결론 200
부록 :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 및 담당 보호관찰관 인터뷰 날짜 205
참고문헌 207
판권기 211
〈표 1〉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현황(2013년~2018년) 13
〈표 2〉 성폭력범죄 아동(13세 미만)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별 현황(2013년~2018년) 14
〈표 3〉 보호관찰 대상자 죄명별 현황(2013년~2018년) 15
〈표 4〉 성폭력사범의 전자감독 대상자 16
〈표 5〉 전자장치 부착기간 기준 16
〈표 6〉 성범죄 재복역인원 17
〈표 7〉 원죄명별 재범 현황(성인 성폭력사범)(2013년~2018년) 17
〈표 8〉 성폭력사범의 동일 재범(2018년) 19
〈표 9〉 전자감독대상자 특정범죄 재범률(2014년~2018년) 19
〈표 10〉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 기간경과별 재범 현황(2018년) 20
〈표 11〉 1:1 전담 보호관찰 지정자 수와 해제자 수 32
〈표 12〉 기관별 현재원 현황(2020년 10월 30일 현재) 33
〈표 13〉 전담 보호관찰 지정 지침 34
〈표 14〉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 질의 내용 41
〈표 15〉 보호관찰관 대상 조사 내용 44
〈표 16〉 전문가 집단 조사 내용 45
〈표 17〉 대상자 인구학적 정보 49
〈표 18〉 대상자 범죄 사항 50
〈표 19〉 대상자의 성폭력 행위 유형 51
〈표 20〉 대상자의 지정사건 발생년도 52
〈표 21〉 보호관찰을 받게 된 해당 범죄에서 현저한 폭력 사용 여부 53
〈표 22〉 대상자 장애 및 정신질환 병력 여부 55
〈표 23〉 1:1 전담 보호관찰 이전의 보호관찰 중 재범 및 준수사항위반 여부 62
〈표 24〉 대상자의 출소 후 1:1 전담 보호관찰 지정 여부 66
〈표 25〉 대상자의 현재 나이 및 지정사건 당시 나이 66
〈표 26〉 대상 사건과 1:1 전담 보호관찰 지정까지의 기간 67
〈표 27〉 1:1 전담 보호관찰 기능 71
〈표 28〉 대상자의 보호관찰 처분결과에 대한 생각 74
〈표 29〉 대상자의 강제추행 및 강간에 대한 처벌 신속·확실성 인식 75
〈표 30〉 대상자의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평균적인 처벌예상 78
〈표 31〉 대상자의 동일한 사건에 연루됐을 때 붙잡힐 확률 예상 78
〈표 32〉 1:1 전담 보호관찰 기능 79
〈표 33〉 형사사법 절차 및 형사정책에 따른 재범 억제력 점수 81
〈표 34〉 대상자의 1:1 전담 보호관찰 이전 이후 자아존중감 비교 85
〈표 35〉 1:1 전담 보호관찰 반성과 인식 86
〈표 36〉 1:1 전담 보호관찰 이후 우울감 90
〈표 37〉 1:1 전담 보호관찰 이후 일상 변화 91
〈표 38〉 1:1 전담 보호관찰로 인한 직·간접적 재범억제 94
〈표 39〉 대상자가 1:1 전담 보호관찰 중 준수사항 위반 및 무단이탈, 도주의 가능성 96
〈표 40〉 대상자가 인식하는 1:1 전담 보호관찰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 97
〈표 41〉 대상자의 1:1 전담 보호관찰의 불편함 97
〈표 42〉 대상자의 재판단계, 전자발찌, 현재 보호관찰 효과 비교 99
〈표 43〉 1:1 전담 보호관찰관과의 관계 101
〈표 44〉 1:1 전담 보호관찰관에 대한 협조 점수 103
〈표 45〉 1:1 전담 보호관찰 중 제재조치 받은 경험 여부 103
〈표 46〉 1:1 전담 보호관찰 단축 혹은 강도 완화를 위한 노력 104
〈표 47〉 전자발찌 착용 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 106
〈표 48〉 보호관찰관 만 나이와 경력 112
〈표 49〉 현 전담 보호관찰관 직급 113
〈표 50〉 1:1 전담 보호관찰 기능 113
〈표 51〉 1:1 전담 보호관찰 효과성 인식 115
〈표 52〉 1:1 전담 보호관찰관 업무환경 117
〈표 53〉 1:1 전담 보호관찰관 선정 및 사전교육 120
〈표 54〉 1:1 전담 보호관찰 업무 자신감 122
〈표 55〉 1:1 전담 보호관찰 업무의 어려움 123
〈표 56〉 1:1 전담 보호관찰 업무의 가치 인식 124
〈표 57〉 대상자와의 애착 관계 125
〈표 58〉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는 영역 126
〈표 59〉 1:1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가 사회적응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우선순위 127
〈표 60〉 1대1 전담 보호관찰 지도감독 방식 효과성 128
〈표 61〉 1:1 전담 보호관찰 담당 배경 131
〈표 62〉 1:1 전담 보호관찰 신청의향 132
〈표 63〉 1:1 전담 보호관찰 주간 행동 관찰 일수 133
〈표 64〉 1:1 전담 보호관찰관 주말 업무여부 133
〈표 65〉 1:1 전담 보호관찰 주간 대면지도일수 134
〈표 66〉 1:1 전담 보호관찰관 범죄징후분석 여부 134
〈표 67〉 1:1 전담 보호관찰 외 일반전자감독 여부 135
〈표 68〉 1:1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성충동약물치료 권유 여부 135
〈표 69〉 1:1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감독의 어려움 순위 136
〈표 70〉 1:1 전담 보호관찰 현재 업무강도 137
〈표 71〉 1:1 전담 보호관찰관으로 적합한 경력 138
〈표 72〉 1:1 전담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전문성 139
〈표 73〉 1:1 전담 보호관찰에 선정되어야 할 유형과 선정될 필요가 없는 유형 139
〈표 74〉 1:1 전담 보호관찰에 선정되어야 할 유형 141
〈표 75〉 전문가 학위취득 후 경력 143
〈표 76〉 전문가 분야 143
〈표 77〉 1:1 전담 보호관찰 기능 145
〈표 78〉 1:1 전담 보호관찰 효과성 인식 146
〈표 79〉 사회적응을 위한 우선순위(중복체크) 147
〈표 80〉 1대1 전담 보호관찰 지도 감독 방식의 효과성 148
〈표 81〉 1:1 전담 보호관찰관의 적합한 성인 보호관찰 경력 149
〈표 82〉 1:1 전담 보호관찰관에게 가장 필요한 전문성 149
〈표 83〉 보호관찰관 선정 방식 150
〈표 84〉 1:1 전담 보호관찰에 선정되어야 할 유형 152
〈표 85〉 1:1 전담 보호관찰에 선정될 필요 없는 유형 153
〈표 86〉 1:1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하는 유형 155
〈표 87〉 1대1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 심의 방식 156
〈표 88〉 전문가와 보호관찰관의 1:1 전담 보호관찰 기능인식 비교 157
〈표 89〉 전문가와 보호관찰관의 1:1 전담 보호관찰 효과성 인식 비교 158
〈표 90〉 사회적응을 위한 우선순위 비교(중복체크) 159
〈표 91〉 전문가와 보호관찰관의 1:1 전담 보호관찰 지도감독 기법에 대한 인식 비교 161
〈표 92〉 전문가와 보호관찰관의 1:1 전담 보호관찰 적합한 경력 비교 162
〈표 93〉 전문가와 보호관찰관의 1:1 전담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성 비교 162
〈표 94〉 전문가와 보호관찰관의 1:1 전담 보호관찰에 선정되어야 할 유형 비교 163
〈표 95〉 전문가와 보호관찰관의 1:1 전담 보호관찰에 선정될 필요 없는 유형 비교 165
〈표 96〉 전문가와 보호관찰관의 1:1 전담 보호관찰의 두 유형 중 선정되어야 할 자 비교 166
〈표 97〉 세분화된 대안적 전자감독 대상자 등급 179
〈표 98〉 대상자 이름과 본문내 표시 205
〈그림 1〉 본 지정사건과 1:1 전담 보호관찰 지정까지의 기간 70
〈그림 5〉 1:1 전담 보호관찰 제도 운영에 있어 다기관 협력과 보호관찰관의 역할 177
〈그림 3〉 COSA 의 3가지 기본 기능 197
〈그림 4〉 1:1 전담 보호관찰 종료 후 COSA 모델의 연계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