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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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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 25
1-1.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 27
제1장 총칙 27
제2장 건축물의 건축 74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146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50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163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229
제7장 건축설비 242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 265
제8장의2. 건축협정 283
제8장의3. 결합건축 295
제9장 보칙 300
제10장 벌칙 352
부칙 361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364
1-3.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77
1-4.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388
2. 건축관련 조례 437
2-1.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439
제1장 총칙 439
제2장 건축위원회 440
제3장 건축물의 건축 444
제4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449
제5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450
제6장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452
제7장 대지와 건축물간의 관계 452
제8장 건축물의 높이 453
제9장 보칙 454
부칙 456
별표 457
2-2.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463
제1장 총칙 463
제2장 광역도시계획 463
제3장 도시기본계획 463
제4장 도시관리계획 464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468
제6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472
제7장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497
제8장 도시계획위원회 등 498
제9장 보칙 501
부칙 503
별표 504
2-3.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507
제1장 총칙 507
제2장 노상주차장 511
제3장 노외주차장 512
제4장 부설주차장 513
제5장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개정 2019.10.10., 2020.10.5.〉 515
부칙 517
별표 518
2-4.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 524
제1장 총칙 524
제2장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및 실현·지원 등 524
제3장 녹색건축물 조성 심사위원회 526
제4장 그린리모델링의 지원 및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 526
부칙 527
2-5.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528
3. 건축관련 법령 및 규칙 551
3-1. 건축물관리법 553
제1장 총칙 553
제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556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563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589
제5장 건축물관리 지원 등 600
제6장 보칙 615
제7장 벌칙 633
부칙 640
별표 642
3-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령 659
3-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694
제1장 총칙 694
제2장 구조설계〈개정 2009.12.31.〉 695
제3장 소규모건축물의 구조기준 697
제4장 구조안전의 확인〈신설 2009.12.31.〉 702
부칙 704
별표 704
3-4.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714
3-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743
3-6.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766
3-7.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775
제1장 총칙 775
제2장 건축물대장 776
제3장 건축물대장 생성 및 관리 780
제4장 전산처리 등 786
제5장 보칙 787
부칙 788
별지 서식 789
3-8.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791
3-9.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796
3-10.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804
4. 건축관련 고시(별표/서식 제외) 811
4-1.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813
1. 목적 813
2. 용어의 정의 813
3. 적용범위 814
4. 설계도서의 작성 814
5. 설계도서의 제출 814
6. 흙막이 구조도면의 작성 814
7. 재료의 표기 815
8. 공사시방서의 작성 815
9.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815
10. 구조계산서의 작성 815
11.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816
12. 수량산출조서의 작성 817
13. 건축제도 통칙의 적용 817
14. 설계도서 작성자의 서명날인 817
15. 적용의 예외 817
16. 재검토 기한 817
부칙 817
4-2.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818
제1장 총칙 818
제2장 철근콘크리트벽식 공동주택의 표준화 설계기준 821
제3장 라멘조 및 철골근 공동주택의 표준화설계기준 822
제4장 행정사항 822
부칙 822
4-3.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823
제1장 총칙 823
제2장 내화구조의 성능기준과 인정절차 823
제3장 내화구조의 관리 826
제4장 내화구조 신청보완, 인정의 개선 및 취소 828
제5장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의 지도·감독 830
제6장 내화충전구조의 관리기준 830
부칙 831
별표 832
4-4.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836
4-5.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839
제1장 총칙 839
제2장 차음구조의 성능기준과 인정절차 839
제3장 차음구조의 관리 841
제4장 차음구조 신청보완, 인정의 개선 및 취소 843
제5장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의 지도·감독 844
부칙 844
4-6.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845
제1장 총칙 845
제2장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851
제3장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859
제4장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 859
제5장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860
제6장 보칙 860
부칙 861
별표 862
4-7. 오피스텔 건축기준 874
4-8. 조경기준 875
제1장 총칙 875
제2장 대지안의 식재기준 876
제3장 조경시설의 설치 878
제4장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 878
부칙 879
4-9.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880
4-10.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884
4-11. 공동주택 소음측정기준 887
제1장 총칙 887
제2장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예측방법 888
제3장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의 실내소음도 예측방법 889
제4장 사용검사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측정방법 889
제5장 사용검사단계에서의 실내소음도 측정방법 891
제6장 실내·외 소음도 측정기관 및 예측기관 892
제7장 행정사항 893
부칙 893
4-12. 발코니 둥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894
4-13.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897
4-14.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899
4-15.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900
4-16.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907
제1장 일반사항 907
제2장 감리업무 세부사항 909
제3장 감리에 대한 감독 923
제4장 행정사항 923
부칙 923
4-17.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924
4-18.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929
제1장 총칙 929
제2장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930
제3장 전력기술용역대가 및 공사감리원 배치기준 930
제4장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경력신고·관리 935
제5장 설계·감리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938
제6장 보칙 939
부칙 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