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I. 과업의 개요 10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0
2. 과업의 범위 11
3. 과업 수행 체계 12
II. 대상 저수지 현황조사·분석 16
1. 대상 저수지 선정 16
2. 대상 저수지 현황조사 18
1) 조사개요 18
2) 조사결과 19
3) 종합분석 24
III. 복원 대상 저수지 선정 및 복원·관리방안 마련 28
1. 복원 대상지 우선순위 도출 28
1) 우선순위 기준 설정 28
2) 복원 대상지 우선순위 도출 39
2. 복원 대상지 관리 유형 설정 45
1) 저수지 복원 개념 설정 45
2) 관리 유형 도출 45
3) 대상 저수지별 관리 유형 설정 46
3. 관리 유형별 추진사업 계획(안) 도출 47
1) 복원· 관리 사업(안) 48
2) 사후관리 사업(안) 61
IV. 대상 저수지(습지) 복원계획(안) 68
1. 계획 대상지 선정 68
1) 계획 대상지 선정 기준 마련 68
2) 계획 대상지 선정 69
2. 대상 저수지 복원계획(안) 제시 70
1) 보전형 : 강정제 70
2) 복원형 : 월산제 83
V. 재원확보방안 100
1. 국비 지원 방안 100
1)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환경부) 100
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환경부) 102
3) 일반농산어촌 개발 지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 103
2. 도비 지원 방안 105
1)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조성 지원사업 105
VI. 향후 추진 과제 108
1. 습지보호지역 지정·관리 108
1) 습지보호지역 관련 정책 및 지정 현황 108
2) 습지보호지역 후보지 도출 109
2. 용도 폐지 저수지 제도 개선 112
1) 저수지 용도 폐지 관련 법·제도 현황 112
2) 기능 상실·저하 및 용도 폐지 저수지 현황 113
3) 용도 폐지 저수지 관련 정책 제언 115
참고문헌 122
부록 126
1. 저수지 현황정보 구축 126
2. 복원 대상지 우선순위 선정기준별 세부 평가 결과 180
[표 1] 전라북도 내 농업용 저수지 현황(농어촌공사 관할) 16
[표 2] 전북지방환경청 1차 현장조사 결과 17
[표 3] 대상 저수지 현황조사 항목 18
[표 4] 대상 저수지 생태현황 조사결과 19
[표 5] 대상 저수지 위협요인 조사결과 21
[표 6] 대상 저수지 이용실태 조사결과 22
[표 7] 광주광역시 내 복원 우선순위 선정 평가항목 및 내용 29
[표 8] 도랑 살리기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 29
[표 9] 도랑 살리기 우선순위 분배 기준 30
[표 10] 마을하천 복원순위 평가항목 30
[표 11] 습지보호지역 지정 타당성 평가항목 31
[표 12] 호수형 습지평가 항목 32
[표 13] 습지 등급 및 정밀조사 여부 판단 기준 33
[표 14] 전문가 주요 의견 36
[표 15] 생태적 기준의 평가항목 36
[표 16] 오염·훼손 기준의 평가항목 37
[표 17] 현명한 이용 기준의 평가항목 37
[표 18] 복원 대상지 우선순위 도출 39
[표 19] 관리 유형별 특징 46
[표 20] 27개 저수지별 관리 유형 설정(안) 47
[표 21] 27개 저수지별 국가·광역 생태축 인접성 현황 50
[표 22] 27개 저수지별 보호종 서식 현황 51
[표 23] 복원 우선순위(안) 52
[표 24] 복원 사업 추진 예시 52
[표 25] 모니터링 항목(안) 53
[표 26] 복원 사업 추진 예시 54
[표 27] 물막이막 및 코이어롤 설치 방안 56
[표 28] 도입 가능한 비점오염저감시설(안) 57
[표 29] 이용시설 설치 계획(안) 58
[표 30] 생태계교란종 제거 계획(안) 59
[표 31] 복원 이후 운영관리 유형(안) 62
[표 32]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계획(안) 63
[표 33] 저수지 관리 협의체 구성·운영계획(안) 64
[표 34] 계획대상지 선정 과정 및 검토 내용 68
[표 35] 계획 대상지 선정 결과 69
[표 36] 강정제 공간별 계획 방향 77
[표 37] 월산제 토지이용 및 동선계획(안) 78
[표 38] 조류 서식조건에 따른 조성 계획 80
[표 39] 모니터링 항목(안) 82
[표 40] 월산제 공간별 계획 방향 90
[표 41] 월산제 공간별 기본구상(안) 91
[표 42] 월산제 토지이용 및 동선계획(안) 92
[표 43] 목표종 서식에 따른 서식처 조성 계획 93
[표 44] 모니터링 항목(안) 96
[표 45]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지원 내용 100
[표 46]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102
[표 47] 일반 농산어촌 개발 지원사업 지원 내용 103
[표 48]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조성 지원사업 지원 내용 105
[표 49] 환경부 지정 습지보호지역 현황(2020.12월 기준) 108
[표 50] 27개 저수지별 1차 분류 결과 109
[표 51] 2차 분류 결과 110
[표 52] 저수지 용도 폐지 절차 112
[표 53] 기능상실(저하) 저수지 보전·이용사업 추진 현황 113
[표 54] 농어촌정비법 내 추가 필요 조항 및 환경부의 역할 제안 115
[표 55] 농업생산기반시설법 내 추가 필요 조항 및 지차체의 역할 제안 116
[표 56] 저수지 합동 조사 및 환경부 차원의 사업 추진 절차(안) 117
[그림 1] 27개 대상 저수지 분포 현황 11
[그림 2] 조사 수행 과정 18
[그림 3] 저수지 주변 생태계 현황 20
[그림 4] 저수지 주변 위협요인 현황 21
[그림 5] 저수지 이용 및 인프라 구축 현황 23
[그림 6] 저수지 주변 사업 현황 24
[그림 7] 저수지 현황 종합분석 25
[그림 8] 우선순위 기준 설정 연구 수행 방향 28
[그림 9] 유사 연구 검토 종합분석 34
[그림 10] 저수지 현황 검토를 통한 필요 기준 도출 35
[그림 11] '저수지 복원' 개념 45
[그림 12] 관리 유형 도출 과정 47
[그림 13] 유형별 추진 사업 도출 48
[그림 14] 생태축 구축 및 서식처 복원 추진 단계 49
[그림 15] 금강, 섬진강 수생태축 인근 저수지 현황 50
[그림 16] 쌍구제, 영전제 멸종위기종 서식(출현) 현황(2020.6월 기준) 51
[그림 17] 모니터링 절차(안) 53
[그림 18] 논습지 조성 예시 55
[그림 19] 코이어롤 두줄 놓기 설치 예시 56
[그림 20] 인공습지 조성 예시 57
[그림 21] 이용시설 설치 예시 59
[그림 22] 모니터링 양식 및 체계(안) 63
[그림 23] 협의체 운영 체계(안) 65
[그림 24] 계획대상지 선정 과정 68
[그림 25] 사업대상지(강정제) 위치도 71
[그림 26] 강정제의 훼손 및 오염현황 71
[그림 27] 강정제 광역적 맥락 분석 72
[그림 28] 강정제 생태환경 현황 74
[그림 29] 강정제 현황 종합분석도 및 전경 75
[그림 30] UNESCO MAB를 반영한 강정제 공간 구역 설정 77
[그림 31] 강정제 기본구상도 78
[그림 32] 강정제 토지이용 및 동선계획 79
[그림 33] 조류 서식처 단면도(안) 및 조성 예시 79
[그림 34] 식재 계획(도입식물) 80
[그림 35] 강정제 시설물 계획 81
[그림 36] 강정제 기본계획도 81
[그림 37] 사업대상지(월산제) 위치도 84
[그림 38] 월산제의 훼손 및 오염현황 84
[그림 39] 월산제 광역적 맥락 및 현황 분석도 85
[그림 40] 월산제 내 수생식물 우점, 교란종 서식 현황 87
[그림 41] 월산제 현황 종합분석도 및 전경 88
[그림 42] UNESCO MAB을 반영한 월산제 공간 구역 설정도 90
[그림 43] 월산제 기본구상도 91
[그림 44] 월산제 토지이용 및 동선계획 92
[그림 45] 월산제 식재 계획 94
[그림 46] 월산제 기본계획도 95
[그림 47] 모니터링 절차(안) 96
[그림 48] 사업 추진 단계 101
[그림 49] 제6조 폐지 사유 113
[그림 50] 관련 기사 상의 용도 폐지 저수지 관리 문제점 114
[그림 51] 환경부 차원의 사업 추진 절차(안)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