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제1장 서론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2장 대중골프장 운영 현황 및 실태 14
1. 골프장의 유형 및 운영 현황 15
1) 골프장의 유형 15
2) 골프장 운영 현황 19
2. 골프장 관련 조세 제도 46
1) 골프장 관련 과세 현황 46
2) 골프장 과세제도 종합 52
제3장 대중골프장 조세 차별과 공정성 54
1. 대중골프장 조세 효과 55
1) 완전경쟁시장 모형 55
2) 독점경쟁시장 모형 63
2. 대중제 및 회원제 골프장 차별과세 정당성 71
1) 골프장 유형과 차별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71
2) 개별소비세 차별과세의 합헌 75
3) 체육진흥기금 부과의 형평성 문제 77
제4장 대중골프장 이용요금의 공정성 실현 방안 79
1. 골프장 이용요금 선진화 과제 80
1) 골프이용 시장의 불완전성과 대중제 이용요금의 공정성 확보 필요 80
2) 골프장 조세차별 효과의 개념적 추정 81
3) 골프장 건설비 조달과 이자율 83
4) 대중골프장 관리의 문제 84
2. 대중골프장 이용요금 합리화 방안 86
1) 대중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 운영 86
2)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이용시 개별소비세 등 부과차별 해제 86
3) 이용요금의 수준을 근거로 골프장 과세차별 87
4) 대중골프장 지분의 공공성 확대 89
5) 대중골프장 이용자의 선택 자유 확대 89
6) 지방정부의 관리 및 감독 정상화 90
3. 대중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 운영방안 91
1) 심의위원회 설치 91
2) 심의위원회의 구성 91
3) 심의위원회의 운영 92
4) 심의위원회의 관련 조례 제정 93
제5장 결론 94
1. 요약 95
2. 정책제언 97
1) 대중골프장 이용요금 합리화 방안 97
2) 대중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 운영방안 98
참고문헌 100
Abstract 103
[부록] 제주특별자치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조례 105
판권기 2
〈표 2-1〉 골프장 유형 및 특성 19
〈표 2-2〉 전국 골프장 지역별 현황 20
〈표 2-3〉 경기도 대중제 골프장 현황 21
〈표 2-4〉 경기도 대중제/회원제 병합 골프장 현황 24
〈표 2-5〉 경기도 회원제 골프장 현황 26
〈표 2-6〉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경기도 골프장 현황 30
〈표 2-7〉 골프장 요금제 범주(예시) 31
〈표 2-8〉 대중제 골프장 요금 현황 32
〈표 2-9〉 회원제 골프장 요금 현황 34
〈표 2-10〉 대중/회원 병합 골프장 요금 현황 35
〈표 2-11〉 분석대상 골프장 40
〈표 2-12〉 지역별/규모별 평균 매출액 41
〈표 2-13〉 영업이익 42
〈표 2-14〉 영업이익률 44
〈표 2-15〉 18홀 환산 영업이익률 45
〈표 2-16〉 골프장 유형별 내장객 과세체계 50
〈표 2-17〉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부담금(국민체육진흥기금) 징수기준 51
〈표 2-18〉 국민체육기금 부과대상 체육시설 변천과정 52
〈표 2-19〉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의 과세 및 부담금 현황 53
〈표 4-1〉 기준금리 변동추이 84
〈그림 1-1〉 연구 흐름도 13
〈그림 2-1〉 경기도 골프장 현황 29
〈그림 2-2〉 골프장 수 현황 38
〈그림 2-3〉 골프장 이용객 수 현황 38
〈그림 2-4〉 골프장 예약 건수 39
〈그림 2-5〉 내국인 해외관광객 수 추이 40
〈그림 2-6〉 스포츠 서비스업 및 골프장 운영업 생산지수 증감률 40
〈그림 3-1〉 완전경쟁시장 모형 56
〈그림 3-2〉 완전경쟁시장 모형에서의 소비자, 생산자 잉여 및 정부의 조세수입 57
〈그림 3-3〉 조세감면으로 인한 소비자, 생산자 잉여의 변화 58
〈그림 3-4〉 수요곡선이 완만할 때 완전경쟁시장 모형 59
〈그림 3-5〉 수요곡선이 급할 때 완전경쟁시장 모형 60
〈그림 3-6〉 공급곡선이 완만할 때 완전경쟁시장 모형 61
〈그림 3-7〉 공급곡선이 급할 때 완전경쟁시장 모형 62
〈그림 3-8〉 독점경쟁시장 모형 63
〈그림 3-9〉 독점경쟁시장 모형에서 대중골프장에 조세 감면이 이루어졌을 경우 65
〈그림 3-10〉 독점경쟁시장 모형에서 대중골프장에 조세 감면이 이루어졌을 경우 소비자 잉여, 기업 이윤의 변화 66
〈그림 3-11〉 독점경쟁시장 모형의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68
〈그림 3-12〉 독점경쟁시장 모형의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정부의 조세수입 69
〈그림 3-13〉 독점경쟁시장 모형에서 대중골프장에 조세 감면이 이루어졌을 경우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