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3

제2장 선행연구 검토 15

제1절 기술혁신 규제 연구 16

제2절 신산업 규제 연구 19

제3절 규제와 성과 실증분석 연구 21

제3장 정부의 신기술ㆍ신산업 규제혁신 현황 32

제1절 네거티브 규제혁신 33

1. 네거티브 규제의 개념 33

2.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전환 추진 34

제2절 규제샌드박스 추진 36

1. 규제샌드박스 개념 및 해외 사례 36

2. 규제샌드박스 법개정 주요 내용 39

3. 규제샌드박스 유형별 주요 내용 40

4. 규제샌드박스 추진성과 및 주요 사례 41

제3절 데이터3법 개정 44

1. 데이터3법 개정안 주요 내용 44

2. 유럽연합(EU)의 GDPR 사례 46

제4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48

1.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및 법 제ㆍ개정 48

2.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사례 49

제5절 한국판 뉴딜 제도개혁 52

1. 추진개요 52

2. 디지털 뉴딜 및 그린 뉴딜 제도개선 추진과제 52

제4장 규제혁신 성과분석 56

제1절 연구방법론 및 조사 설계 57

1. 연구방법론 57

2. 설문조사 설계 61

제2절 기초통계 분석 65

1. 응답자 일반현황 65

2. 신기술ㆍ신산업 규제 실태 66

제3절 가중치 도출 및 성과분석 74

1. 퍼지집합이론을 통한 가중치 도출 74

2. 규제혁신 IPA분석(성과 및 만족도, 중요도) 76

3. 규제혁신의 기업 성과 영향요인 분석 80

제4절 소결 85

1. 규제혁신 실태조사 결과 85

2. 정부 규제혁신 정책과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IPA분석 결과 85

3. 정부 규제혁신의 기업 성과 영향요인 분석 86

제5장 결론 88

참고문헌 93

Abstract 98

판권기 2

〈표 2-1〉 기술규제 관련 정의 16

〈표 2-2〉 기술혁신 규제의 긍ㆍ부정적 영향과 문제점 18

〈표 2-3〉 전통 제조업 vs. 신산업 경제적 특성과 규제 특성 비교 20

〈표 2-4〉 선행연구 종합 28

〈표 3-1〉「행정규제기본법」의 '우선허용ㆍ사후규제' 개정 내용 36

〈표 3-2〉 규제샌드박스 법안의 주요 개정 내용 39

〈표 3-3〉 규제샌드박스 추진과제 사례 43

〈표 3-4〉 데이터3법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44

〈표 3-5〉 GDPR의 주요 내용 47

〈표 3-6〉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주요 내용 49

〈표 3-7〉 한국판 뉴딜 제도개선 주요 내용 55

〈표 4-1〉 언어값들에 대응한 퍼지넘버 59

〈표 4-2〉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예시) 63

〈표 4-3〉 기업체 대상 설문조사 내용 64

〈표 4-4〉 응답자 특성 65

〈표 4-5〉 정부 규제혁신 성과요인 가중치(전문가설문) 74

〈표 4-6〉 규제샌드박스제도 성과요인 가중치(전문가설문) 75

〈표 4-7〉 정부 규제혁신 IPA(만족도, 중요도) 값 77

〈표 4-8〉 규제샌드박스 IPA(성과 및 만족도, 중요도) 값 79

〈표 4-9〉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81

〈표 4-10〉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82

〈표 4-11〉 판별타당성 분석 83

〈표 4-12〉 가설검증(경로분석) 84

〈그림 1-1〉 연구내용 및 방법 14

〈그림 2-1〉 기업 혁신단계별 기술규제가 미치는 영향 17

〈그림 3-1〉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 35

〈그림 3-2〉 규제샌드박스 적용 절차 및 개념 37

〈그림 3-3〉 영국의 규제샌드박스 추진 절차 37

〈그림 3-4〉 일본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개요 38

〈그림 3-5〉 규제샌드박스 유형 및 주요 내용 41

〈그림 3-6〉 규제자유특구 지역별 지정 현황 42

〈그림 3-7〉 카카오뱅크 가입자 수 50

〈그림 3-8〉 카카오뱅크 당기순이익 추이 50

〈그림 3-9〉 카카오뱅크 예금규모 추이 51

〈그림 3-10〉 카카오뱅크 중금리대출 누적 공급 규모 51

〈그림 3-11〉 카카오뱅크 지분구조(변경전) 51

〈그림 3-12〉 카카오뱅크 지분구조(변경후) 51

〈그림 4-1〉 퍼지집합이론의 의사결정 계층화 구조 58

〈그림 4-2〉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의 도식화 61

〈그림 4-3〉 규제혁신 성과 계층 체계도 62

〈그림 4-4〉 자사 보유 신기술ㆍ신제품ㆍ신서비스의 혁신성 평가 66

〈그림 4-5〉 신기술ㆍ신산업 규제 중 기업과 관련된 규제 66

〈그림 4-6〉 신기술ㆍ신산업 규제수준에 대한 사업 추진의 애로정도 67

〈그림 4-7〉 지난 3년간 정부 규제혁신 개선 평가 67

〈그림 4-8〉 지난 3년간 정부 규제혁신 노력 만족도 68

〈그림 4-9〉 정부의 신기술ㆍ신산업 규제혁신 노력의 사업 추진 도움 정도 69

〈그림 4-10〉 정부의 신기술ㆍ신산업 규제혁신 체감도 69

〈그림 4-11〉 가장 효과적인 정부 규제혁신 정책 70

〈그림 4-12〉 향후 정부 규제혁신 정책 성과 71

〈그림 4-13〉 향후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규제혁신 정책 71

〈그림 4-14〉 정부 규제혁신을 통해 예상되는 성과 72

〈그림 4-15〉 정부 규제혁신을 통한 기술혁신 성과 도움 72

〈그림 4-16〉 정부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적 성과 도움 73

〈그림 4-17〉 신산업ㆍ신기술 규제개선으로 예상되는 연간 기업 성과 73

〈그림 4-18〉 정부 규제혁신 IPA 분석 77

〈그림 4-19〉 규제샌드박스 IPA 분석 79

〈그림 4-20〉 연구모형 80

〈그림 4-21〉 가설검증(경로분석)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