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Abstract 15
Ⅰ. 서론 / 김석진 17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8
2. 연구 목적과 범위 21
Ⅱ. 국제사회의 평화경제론 / 김석진 23
1. 평화경제의 의미와 논의 현황 24
가. 평화경제의 의미 24
나. 평화경제론의 역사와 최근 동향 26
2. 국제사회의 평화경제 목표 32
가. 국제사회의 평화구축 및 경제발전 목표 32
나. 취약ㆍ분쟁국에서 평화경제의 필요성 38
다. 북한의 취약성 및 분쟁 위험과 평화경제의 필요성 41
Ⅲ. 평화구축과 경제발전: 이론과 실증 / 홍제환 45
1. 평화의 경제적 효과 46
가. 경제적 효과의 발생 경로 46
나. 경제적 효과의 실제 50
2. 경제적 상호의존의 평화증진 효과 62
가. 평화증진 효과의 발생 경로 62
나. 평화증진 효과의 실제 67
Ⅳ. 평화경제의 제도화: 평화협정과 무역ㆍ투자협정 / 김석진 77
1. 평화협정과 평화경제 비전 78
가. 평화협정의 경제적 내용 78
나. 캄보디아 평화협정 사례 85
2. 무역ㆍ투자협정과 대외경제관계의 발전 90
가. 평화경제와 무역ㆍ투자협정 90
나. 캄보디아 사례: 무역ㆍ투자협정과 대외경제관계 발전 98
3. 한반도 평화협정과 북한의 대외개방 110
가. 기존 남북, 북ㆍ미 및 6자회담 합의의 경제적 내용 110
나. 한반도 평화협정의 경제적 내용 117
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123
라. 북한의 대외개방 과제와 전망 134
Ⅴ. 평화경제를 위한 개발지원과 국제협력 / 김석진 140
1. 평화경제를 위한 국제협력 체계와 국제규범 141
가. 평화경제를 위한 국제협력 체계 141
나. 취약ㆍ분쟁국 개발지원 현황과 국제규범 145
2. 평화경제를 위한 개발지원: 캄보디아 사례 153
가. 국제사회의 캄보디아 개발지원 개관 153
나. 세계은행의 캄보디아 개발지원전략 159
다. 메콩강 유역 개발 프로그램 164
3. 한반도 평화경제를 위한 개발지원과 국제협력 169
가.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 169
나. 조사ㆍ연구, 지식공유 및 전략 수립 173
다. 핵심사업과 주요 개발협력 과제 178
Ⅵ. 결론과 시사점 / 김석진 184
1. 국제사회의 평화경제 정책 185
2. 국제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방안 189
참고문헌 194
최근 발간자료 안내 213
판권기 3
〈표 Ⅱ-1〉 유엔 새천년 선언 개요 34
〈표 Ⅱ-2〉 유엔 발전목표 개요 35
〈표 Ⅱ-3〉 유엔 지속가능 발전목표 16번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의 세부목표 36
〈표 Ⅱ-4〉 평화구축 및 국가구축 목표 개요 38
〈표 Ⅱ-5〉 취약ㆍ분쟁국 리스트 40
〈표 Ⅱ-6〉 OECD의 주요 취약국 평가 지표 (2018) 42
〈표 Ⅱ-7〉 세계평화지수 (2019) 43
〈표 Ⅲ-1〉 전 세계 군사 부문의 변화 추이 (1987~2002) 48
〈표 Ⅲ-2〉 군사비 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 분석 51
〈표 Ⅲ-3〉 2020년 세계평화지수(GPI) 순위 53
〈표 Ⅲ-4〉 2019년 적극적 평화지수(PPI) 순위 53
〈표 Ⅲ-5〉 내전 경험 국가의 전후 소득 회복 양상 60
〈표 Ⅳ-1〉 세계 각국 평화협정 (1989~2006) 주제별 내용과 구체성 81
〈표 Ⅳ-2〉 평화협정의 비즈니스 관련 조항: 주제와 사례 84
〈표 Ⅳ-3〉 캄보디아 평화협정 (1991) 주요 내용 89
〈표 Ⅳ-4〉 주요 OECD 지정 취약국의 WTO 가입 및 GSP 수혜 현황 93
〈표 Ⅳ-5〉 캄보디아의 WTO 가입 일정 99
〈표 Ⅳ-6〉 WTO 가입에 따른 캄보디아의 제도 및 정책 공약 사안 100
〈표 Ⅳ-7〉 캄보디아‒미국 무역협정 (1996) 및 캄보디아-EC 협력협정 (1999) 주요 내용 102
〈표 Ⅳ-8〉 아세안의 무역ㆍ투자협정 체결 현황 107
〈표 Ⅳ-9〉 캄보디아의 양자 투자협정 체결 현황 108
〈표 Ⅳ-10〉 남북 간 주요 합의의 경제적 내용 111
〈표 Ⅳ-11〉 1994년 북ㆍ미 '제네바 합의'의 경제적 내용 개요 114
〈표 Ⅳ-12〉 2005년 9.19 공동성명 및 2007년 2.13 합의의 경제적 내용 개요 115
〈표 Ⅳ-13〉 선행연구의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 주요 내용 119
〈표 Ⅳ-14〉 1999~2000년 한ㆍ미ㆍ일 3국 정부 대북 협상안의 경제적 내용 개요 125
〈표 Ⅳ-15〉 북한 비핵화를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안) 개요 131
〈표 Ⅳ-16〉 P5+1(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의 대(對)이란 협력 제안 133
〈표 Ⅳ‒17〉 북한 대외개방 정책과 과제 137
〈표 Ⅴ-1〉 취약국 개발지원 부문별 비중 (2016) 147
〈표 Ⅴ-2〉 취약국 및 취약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모범적 개입 원칙 (2007) 151
〈표 Ⅴ-3〉 취약국 개입을 위한 뉴딜 (2011) 개요 152
〈표 Ⅴ-4〉 캄보디아의 주요 발전 지표 추이 154
〈표 Ⅴ-5〉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지원(ODA) 순(純)지급액 (1990~2018) 156
〈표 Ⅴ-6〉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지원(ODA) 순(純)지급액 (1998~2007) 157
〈표 Ⅴ-7〉 캄보디아에 대한 양자 공적개발지원(ODA) 공약액 부문별 비중 159
〈표 Ⅴ-8〉 세계은행의 캄보디아 보고서 주요 목록 (1992~2007) 161
〈표 Ⅴ-9〉 캄보디아의 정책 목표와 세계은행의 지원전략 (1995) 163
〈표 Ⅴ-10〉 메콩강 유역 개발 투자비용 및 분담 상황 (1992~2011) 166
〈표 Ⅴ-11〉 메콩강 유역 개발 프로그램의 주요 교통노선 166
〈표 Ⅴ-12〉 메콩강 유역 개발 프로그램의 캄보디아 프로젝트 (1996~2012) 167
〈표 Ⅴ-13〉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체계(안) 170
〈그림 Ⅱ-1〉 세계 무장충돌 건수 추이 28
〈그림 Ⅱ-2〉 세계 전사자 수 추이 29
〈그림 Ⅲ-1〉 평화와 해외직접투자(FDI)의 관계 52
〈그림 Ⅲ-2〉 국가별 GPI와 PPI의 관계 (2019) 54
〈그림 Ⅲ-3〉 적극적 평화의 변화와 FDI 및 무역의 관계 (2009~2018) 55
〈그림 Ⅲ-4〉 평화지수와 교육수준의 관계 (2011) 56
〈그림 Ⅲ-5〉 적극적 평화와 1인당 GDP 성장률의 관계 (1960~2016) 57
〈그림 Ⅲ-6〉 적극적 평화의 변화와 1인당 GDP 성장률의 관계 (2005~2016) 58
〈그림 Ⅲ-7〉 평화와 인플레이션 및 이자율의 관계 (2008~2016) 59
〈그림 Ⅲ-8〉 평화와 비즈니스 환경의 관계 61
〈그림 Ⅲ-9〉 무역의 이익 64
〈그림 Ⅲ-10〉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세계화와 분쟁 수준 (1990~2010) 68
〈그림 Ⅲ-11〉 무역 개방도와 군사적 분쟁 가능성의 추세 (1870~2001) 69
〈그림 Ⅲ-12〉 경제적 개방도와 국가 간 갈등 위험의 관계 70
〈그림 Ⅲ-13〉 무역의존도와 분쟁 발생에 미치는 영향 72
〈그림 Ⅲ-14〉 무역상품 구성의 유사성과 분쟁 가능성의 관계 73
〈그림 Ⅳ-1〉 캄보디아의 상품 수출입 추이 103
〈그림 Ⅳ-2〉 캄보디아 수출의 상대국별 비중 추이 104
〈그림 Ⅳ-3〉 캄보디아 수출품목 구성비율 추이 105
〈그림 Ⅳ-4〉 캄보디아의 외국인직접투자 연간 유입액 추이 109
〈그림 Ⅴ-1〉 평화경제를 위한 국제협력 체계 142
〈그림 Ⅴ-2〉 공적개발지원: 취약국 지원과 기타 지원 추이 146
〈그림 Ⅴ-3〉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지원(ODA) 순(純)지급액 추이 155
〈그림 Ⅴ-4〉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지원 (1998~2007) 부문별 비중 158
〈그림 Ⅴ-5〉 메콩강 유역 개발 프로그램 추진조직 체계 168
글상자목차
〈글상자 Ⅲ-1〉 경제학과 평화연구소(IEP)의 평화지수 52
〈글상자 Ⅲ-2〉 그림을 이용한 폴라첵 모형 설명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