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CHAPTER 1. 균형발전과 지역일자리 창출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와 과제 7
01. 서론 8
1) 연구배경 8
2) 연구목적 및 범위 9
02. 저성장ㆍ고령화 동향과 지역균형발전 10
1) 저성장ㆍ고령화 동향 10
2) 저성장ㆍ고령화는 지역균형발전에 부정적 영향 12
3)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은 소득분배에도 부정적 영향 13
03.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 14
1)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 14
2) 노인빈곤의 실태와 일자지 16
3) 고령화시대 일자리의 세대간 배분 문제 19
04. 기존 지역일자리 창출방식의 한계와 전환 필요성 22
1) 대형 기업유치를 통한 외부 의존적 지역일자리 창출의 한계 22
2)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한계 24
3) 지역일자리 창출관련 지역수요(청양군 및 논산시 사례) 26
05. 지역일자리 창출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와 과제 28
1) 사회적 경제의 대두 배경 28
2)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의 현황 30
3) 지역일자리 창출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 32
4) 지역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의 과제 34
06. 향후 정책과제 38
CHAPTER 2. 댐 주변 합리적 보전ㆍ이용을 위한 자연침해조정제도 도입방안 : 대청댐 주변을 대상으로 39
01. 서론 40
02. 대청댐 주변 현황 43
03. 보전ㆍ이용 관련 법제도와 시사점 도출 48
04. 독일 자연침해조정제도 적용 가능성 검토 61
05/04. 결론 및 정책제언 71
CHAPTER 3. 외지인 주택거래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73
01. 서론 74
1) 연구배경 74
2) 연구목적 74
3) 연구범위 및 분석방법 75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75
02. 외지인 주택거래 변화 특성 77
1) 주택거래 통계의 특성 77
2) 외지인 아파트매매거래 현황 78
3) 수도권에서의 시군구별 외지인 아파트매매거래 현황 80
03. 실증분석 83
1) 외지인 거래비중과 아파트가격변동률 추이 83
2) 외지인 아파트 거래가 아파트매매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분석 85
04. 결론 90
1) 분석결과의 요약 90
2) 정책적 시사점 91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93
CHAPTER 4. 나라별 건설 생산성 분석 및 기술개발방향 층당ㆍ연면적당 공사기간 관점에서 94
01. 서론 95
1) 연구배경 95
2) 연구목적 96
3) 연구범위 96
4) 연구방법 97
02. 건설 생산성 분석지표 98
1) 생산성 98
2) 노동생산성 98
3) 층당 및 연면적당 공사기간 99
03. 나라별 층당ㆍ연면적당 공사기간 분석 100
1) 층당 공사기간 100
2) 연면적 1,000m²당 공사기간 101
3) 시사점 103
04. 건설 생산성의 변화원인 분석 105
1) 층당 공사기간 105
2) 연면적 1,000m²당 공사기간 109
3) 시사점 111
05. 지하층 공사의 특징과 기술개발방향 112
1) 지하층 공사의 특징 112
2) 기술개발방향 114
06. 결론 117
CHAPTER 5.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사례 연구 120
01. 서론 121
1) 연구의 배경 121
2) 연구의 목적 122
02. 도시재생과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의 연계성 123
1) 다양한 주체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 필요 123
2)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 창출의 확산 124
3)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도시재생의 연계성 126
4) 소결 132
03. 부산 대통전수방 도시재생 사례 133
1) 부산 대통전수방 사업의 개요 133
2) 민간기업 (사)삼진이음의 역할 135
3) 시사점 138
04. 인천 서구 상생마을 조시재생 사례 139
1) 인천 서구 상생마을 사업의 개요 139
2) ㈜SK석유화학의 역할 140
3) 시사점 144
05. 결론 및 정책제언 145
CHAPTER 6. 주거지역 내 신산업 관련 건축물 입지제한의 개선방안 147
01. 서론 148
1) 연구의 배경 148
2) 연구의 목적 149
02. 신산업의 추진 배경과 분야별 정책 동향 150
1) 4차 산업혁명 시기의 신산업 150
2) 5대 신산업 분야와 입지관련 규제 동향 152
03. 주거지역 내 신산업 건축물의 입지ㆍ행위제한 검토 154
1) 국토계획법 상 건축물 입지ㆍ행위제한 154
2) 주거지역별 건축물의 입지ㆍ행위제한 규정의 공통 사항 155
3) 주거지역 내 신산업 관련 건축물별 입지 행위 제한 156
4) 주거지역 내 신산업 건축물 입지 가능성 161
04. 주거지역 내 신산업 분야 건축물의 입지 현황 162
1) 신산업 관련 건축물 현황 162
2) 울산광역시 주거지역 내 신산업 관련 건축물 입지 실태 162
3) 시사점 도출 166
05. 해외의 주거지역 내 신산업 분야 건축물의 입지제한 168
1) 미국의 주거지역 내 신산업 관련 건축물의 입지제한 168
2) 독일의 주거지역 내 신산업 관련 건축물의 입지제한 169
3) 일본의 주거지역 내 신산업 관련 건축물의 입지제한 170
4) 시사점 172
06. 결론 및 정책제언 174
1) 결론 174
2) 정책제안 175
CHAPTER 7. 도로산업 개념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177
01. 도로산업 개념 도입의 필요성 178
02. 국내 사례 181
1) 산업의 정의 181
2) 산업의 분류 184
3) 산업 통계조사 186
4) 시사점 189
03. 해외사례 190
1) 해외의 산업분류체계 190
2) IBISWorld 산업보고서 191
3) 시사점 194
04. 도로산업 개념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195
1) 제도개선 방안 195
2) 도로산업 특수분류 추진 196
3) 제도개선 및 특수분류 승인을 위한 연구 추진 196
CHAPTER 8.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계획인구 추정 실태 및 시사점 197
01. 서론 19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8
2) 분석대상 및 방법 199
3) 연구의 분석 틀 200
02.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계획인구 추정의 의의 202
1)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토지이용계획과 계획인구의 의미 202
2)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계획인구 과대 추정 요인 203
3) 계획인구 과다 추정 방지를 위한 지침 203
03.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계획인구 추정 실태 205
1) 시ㆍ군별 장래인구추계 VS 목표연도 계획인구 205
2) 최근 5년 연평균 인구증가율 VS 계획인구 달성을 위한 연평균 인구증가율 206
3) 계획인구 달성을 위한 인구증가 대비 사회적 증가인구 비율 207
04. 사회적 증가인구의 추정 과정상 문제점 208
1) 각종 개발사업에 의한 사회적 인구 추정 실태 208
2) 개발사업 외의 인구 유ㆍ출입에 의한 사회적 인구 추정 실태 211
3) 주간활동인구를 이용한 사회적 인구 추정 실태 212
05. 시사점 및 결론 213
1) 연구의 종합 213
2) 정책적 시사점 214
3) 결론 215
참고문헌 216
판권기 228
CHAPTER 1. 균형발전과 지역일자리 창출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와 과제 10
[표 1-1] GRDP 성장률 추이 (2010년 가격 기준) 10
[표 1-2] 지역별 고령인구의 편중 전망 11
[표 2-1] 광역권역별 소멸위험 읍면동 수 및 비중 15
[표 3-1] 청양군 일자리창출 관련 설문조사 결과 26
[표 4-1] 시장경제, 공공경제, 사회적 경제, 생태경제와의 비교 29
[표 4-2]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적 경제기업 유형ㆍ현황 31
[표 4-3] 육성사업 창업기업과 일반 창업기업 고용현황 비교 34
CHAPTER 2. 댐 주변 합리적 보전ㆍ이용을 위한 자연침해조정제도 도입방안 : 대청댐 주변을 대상으로 44
[표 1] 대청댐 일반 현황 44
[표 2] 대청댐 규제 사항: 수질 보전 부문 48
[표 3] 대청댐 규제 사항: 산림ㆍ생태ㆍ기타 부문 49
[표 4] 대청댐 상수원 환경관계법상 규제 49
[표 5] 대청댐 상수원 환경관계법상 규제 내용 51
[표 6] 대청호 규제 중복정도 분석 55
[표 7] 대청호 규제 중복 면적 및 비율 분석 55
[표 8] 대청호 주변 수질오염총량제 적용지역 56
[표 9] 대청댐 주변의 이용 관련 법제도 59
[표 10] 독일 자연침해조정제도의 원칙과 특징 63
[표 11] 독일의 자연침해조정제도 용어 해설 63
CHAPTER 3. 외지인 주택거래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78
[표 1] 매입자거주지별 주택거래통계의 항목 78
[표 2] 지역별 시군구 내, 시군구 외 아파트매매거래 비중 추이 79
[표 3]/[표 4] 2017~2019년 사이 수도권에서 외지인 아파트매매거래비중이 높은 시군구 비교 82
[표 4]/[표 5] 외지인 아파트 거래비중과 아파트매매가격변동률과의 교차상관관계 분석결과 85
[표 5]/[표 6] 외지인 거래비중이 아파트가격변동률에 미치는 영향분석(전국) 86
[표 6]/[표 7] 외지인 거래비중이 아파트가격변동률에 미치는 영향분석(수도권) 87
[표 7]/[표 8] 외지인 거래비중이 아파트가격변동률에 미치는 영향분석(서울) 87
[표 8]/[표 9] 외지인 거래비중이 아파트가격변동률에 미치는 영향분석(내지인 거래 통제) 88
[표 9]/[표 10] 2018년 외지인 아파트매매거래 증가가 서울 시군구별 아파트가격 변동에 미친 영향 89
[표 10]/[표 11] 1세대 1주택자 중 실거래 9억원 초과에 대한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현황 92
CHAPTER 4. 나라별 건설 생산성 분석 및 기술개발방향 층당ㆍ연면적당 공사시간 관점에서 97
[표 1] 건설투자 및 투자 리스크 점수의 순위(IHS Markit 2013) 97
[표 2] 층당 공사기간(1996-2015) 101
[표 3] 연면적당 공사기간(1996-2015) 102
[표 4] 지하1층 비율(1996-2015) 108
[표 5] 지하층 공사의 영향요인 113
CHAPTER 5.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사례 연구 125
[표 1] 사회공헌 총 지출 규모(2014-2018) 125
[표 2] 2019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특징 및 동향 126
[표 3] 국가 도시재생기본방침 비전 및 4대 목표 127
[표 4] ISO 26000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연계성 분석 128
[표 5] 대표 사회공헌프로그램 지역별 구분 129
[표 6] 분야별 사회공헌 성과에 대한 만족도 129
[표 7] 관심있는 사회공헌 분야 129
[표 8]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 지원형태별 구분 130
[표 9]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 지원형태별 구분 130
[표 10] 건축도시분야 사회공헌활동 미추진 이유 131
[표 11] 사례 종합표 145
CHAPTER 6. 주거지역 내 신산업 관련 건축물 입지제한의 개선방안 149
[표 1] 도시 분야 공장관련 입지규제 관련 정책 추진 내용 149
[표 2] 신산업 분야별 향후 5년간 투자와 일자리 전망 151
[표 3] 입지규제 개선관련 정책의 추진 내용 153
[표 4]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ㆍ시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여부 155
[표 5] 주거지역 내 입지 가능한 공장 157
[표 6] 관련 법령에 의한 건축물 입지 제한 불허 사항 157
[표 7] 주거지역 내 신산업 관련 건축물 허용용도 159
[표 8] 주거지역 일부 공장 허용 현황 161
[표 9] 용도별 건축물 현황 (2019) 162
[표 10] 건설용도규정에 의거한 건설용지와 용도지역별 입지행위 169
[표 11] 독일의 주거지역 내 신산업 관련 건축물 입지 제한 170
[표 12] 일본의 주거지역 내 건축물 입지제한 기준 170
[표 13] 일본의 주거지역 내 신산업 관련 건축물 허용용도 171
CHAPTER 7. 도로산업 개념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179
[표 1]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도로관련 산업의 세부산업 분류(9차개정 기준) 179
[표 2] 산업 정의 및 근거법 사례 182
[표 3] 산업 관련 법령 유형 및 주요 내용 183
[표 4]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세부 조항 184
[표 5]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항목(제10차) 185
[표 6] 특수분류 산업 186
[표 7] 산업별 통계조사 188
[표 8] 해외 도로산업 분류 사례 191
[표 9] IBISWorld 산업보고서 주요 내용 192
[표 10] IBISWorld Industry Report 도로유지보수산업 주요 통계 194
CHAPTER 8.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계획인구 추정 실태 및 시사점 199
[표 1] 지역별 분석대상 도시ㆍ군기본계획(안) 현황 199
[표 2]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상 계획인구 과다 추정 방지를 위한 지침내용 204
[표 3] 2035년 기준 시ㆍ군별 장래인구추계 대비 목표연도 계획인구 205
[표 4] 2035년 기준 최근 5년 연평균 인구증가율과 계획인구 달성을 위한 연평균 인구증가율 206
[표 5] 2035년 기준 계획인구 달성을 위한 인구증가분과 사회적 증가인구 207
[표 6]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개발사업을 포함한 사회적 증가인구 추정 사례 208
[표 7] 주택개발 사업 추진 시 외부유입률을 활용한 사회적 증가인구 추정 사례 209
[표 8] 외부유입인구 중복추정 가능성 관련 사회적 증가인구 추정 사례 210
[표 9] 시가화예정용지를 활용한 사회적 증가인구 추정 사례 210
[표 10] 사회적 증가인구 추정 시 적용되는 원단위 및 상위계획 적용 사례 210
[표 11] 유출인구를 고려한 사회적 증가인구의 추정 사례 211
[표 12] 주간활동인구 활용한 사회적 증가인구의 추정 사례 212
CHAPTER 1. 균형발전과 지역일자리 창출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와 과제 11
[그림 1-1]/[그림 1-2] 인구피라미드 11
[그림 1-2]/[그림 1-3] 연령별 소득 불균등(5분위배율)추이 13
[그림 2-1] 연령별 상대적빈곤률 비교 16
[그림 2-2] OECD 주요국가의 고령층(65세 이상) 고용률 비교(2017년) 17
[그림 2-3] 고령인구의 근로의향 18
[그림 2-4] 시군별 고령자(65세 이상) 고용률(2019년 2분기) 18
[그림 2-5] 생산연령인구 진입ㆍ이탈자 추이 20
[그림 2-6] 20~29세 청년인구 추이 21
[그림 2-7] 연령별 인구구조 21
[그림 3-1]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실업률 변화 23
[그림 3-2]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고용률 변화 23
[그림 3-3] 8개 도지역 일반산업단지 미분양면적(천 m²) 24
[그림 3-4] 제조업 및 서비스업 취업자 수 추이 25
[그림 3-5]/[그림 3-2] 논산시 일자리창출 관련 설문조사 결과 27
[그림 4-1]/[그림 4-2] 경제성장-소득분배 32
[그림 4-2]/[그림 4-3] 연령별 고용현황 비교 34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42
[그림 2] 대청댐 위치와 행정구역 45
[그림 3] 대청댐 주변 쇠퇴현황: 인구 및 사업체 증감률 45
[그림 4] 대청댐 주변 토지피복 변화 47
[그림 5] 대청댐 주변 규제의 공간적 분포요약 52
[그림 6] 대청댐 규제 사항 분석방법 개념도 53
[그림 7] 대청댐 공간적 범위에 따른 비율 변화 54
[그림 8] 독일의 자연침해조정제도 의사결정과정 65
[그림 9] 대청댐 주변 자연침해조정제도 적용 방향 66
[그림 10] 대청댐 주변 자연침해조정제도 적용 전략 67
CHAPTER 3. 외지인 주택거래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77
[그림 1] 거래원인별 주택거래 비중 77
[그림 2] 매입자거주지별 아파트매매거래 현황 80
[그림 3] 수도권의 시군구별 외지인 아파트매매거래비중의 변화 추이 81
[그림 4] 외지인 아파트매매거래 비중과 가격변동률과의 관계 83
[그림 5] 수도권 시군구별 외지인 아파트매매거래 비중과 가격변동률과의 관계(2018년 자료 기준) 84
[그림 1] 연구흐름 97
[그림 2] 층당 공사기간(1996-2015) 101
[그림 3] 연면적당 공사기간(1996-2015) 103
[그림 4] 미국의 건설노동생산성(1964-2012) 104
[그림 5] 지상층수별 층당 공사기간(1996-2015) 105
[그림 6] 지하층수별 층당 공사기간(1996-2015) 106
[그림 7] 지하1층 건축물의 층당 공사기간(1996-2015) 107
[그림 8] 지하1층 비율과 층당 공사기간의 증가율 108
[그림 9] 지상층수별 연면적당 공사기간(1996-2015) 109
[그림 10] 지하층수별 연면적당 공사기간(1996-2015) 110
[그림 11] 지하1층 비율과 연면적당 공사기간의 증가율 111
[그림 12] 굴착기를 사용한 터파기공사 112
[그림 13] 흙막이 공사 a. H-pileㆍ토류판 공법 112
[그림 14] 흙막이 가시설 붕괴사고 113
[그림 15] 지하층 공사의 기술개발방향 114
[그림 16] 지하1층과 2층, 기계실의 BIM모델 비교 115
[그림 17] 지하층 공사에 관련된 건설신기술 지정 현황 116
[그림 18] 깊은 지하층 공사: 굴착기, 유압브레이커 116
CHAPTER 5.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사례 연구 122
[그림 1] 연구흐름도 122
[그림 2] 2018년 분야별 사회공헌 지출 비율 126
[그림 3] ISO 26000의 구성체계와 지역사회 참여, 발전의 7가지 이슈 127
[그림 4]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시 주요 고려사항 129
[그림 5] 건축도시분야 내 사회공헌활동의 필요성 131
[그림 6] 사업개요 133
[그림 7] 전체구상도 134
[그림 8] 대통전수방 프로젝트 비전 및 목표 135
[그림 9] 대통전수방 현장지원센터 조직 136
[그림 10] 사업기간에 따른 조직의 사업 의존도 137
[그림 11] 주변여건 139
[그림 12] 종합계획도 140
[그림 13] 인천SK석유화학이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 방향 141
[그림 14] 주요 상생추진 사업 분야 142
[그림 15] SK인천석유화학의 재생추진사업 144
CHAPTER 6. 주거지역 내 신산업 관련 건축물 입지제한의 개선방안 154
[그림 1] 용도지역 건축물 건축제한 154
[그림 2] 주거지역 내 제조업 / 신산업 관련 시설물의 입지 용도지역별 입지비중 비교 163
[그림 3] 신산업 관련 시설물의 입지 용도지역별 입지비중 164
[그림 4] 신산업 관련 시설물의 입지 용도지역별 입지비중 164
[그림 5] 신산업 관련 시설물의 입지 용도지역별 입지비중 165
[그림 6] 신산업 관련 시설물의 입지 용도지역별 입지비중 165
CAHPTER 7. 도로산업 개념을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178
[그림 1] 도로부문 투자 추이 178
[그림 2]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산업 분류 179
[그림 3] 2016년 경제총조사 조사항목 187
[그림 4] IBISWorld Industry Report 도로유지보수산업 내용(예시) 193
[그림 5] 특수분류 제ㆍ개정 절차 196
CHAPTER 8.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계획인구 추정 실태 및 시사점 201
[그림 1] 연구의 분석 틀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