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1. 서론 1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1. 연구배경 19
2. 연구목적 20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6
1. 연구범위 26
2. 연구방법 26
2. 이론적 논의 29
제1절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이론 30
1. 도시와 혁신 30
2. 지역혁신체계의 개념 및 구성요소 36
제2절 지역사회 혁신 및 사회적 경제 이론 40
1.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의 개념 및 유형 40
2. 지역사회기반 혁신(Community-based innovation) 이론 44
3.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 경제 생태계 이론 48
제3절 연구 분석 틀 56
3. 관련법 및 제도 분석 59
제1절 혁신도시의 법적 기반 60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60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72
제2절 혁신도시의 관련 정책 현황 85
1. 국가균형발전정책 85
2. 혁신도시 정책 100
제3절 시사점 120
1. 제도적 기반 120
2. 추진체계 123
4. 사례지역 분석 127
제1절 광주ㆍ전남 혁신도시 128
1. 일반현황 128
2. 혁신자원 및 활동 137
3. 가치사슬 구조 145
4. 제도적 기반 159
제2절 강원혁신도시 177
1. 일반현황 177
2. 혁신자원 및 활동 186
3. 가치사슬 구조 193
4. 제도적 기반 212
제3절 시사점 223
1. 사례분석 종합 223
2. 지역혁신기반 226
3. 조직 간 연계구조 228
4. 제도 기반 230
5. 혁신도시의 주체 간 협력 활성화 방안 233
제1절 개선과제 및 기본방향 234
1. 개선과제 234
2. 기본방향 239
3. 추진전략 242
제2절 제도적 개선방안 250
1. 단기적 제도 개선방안 250
2. 중장기적 제도 개선방안 254
참고문헌 257
Abstract 267
판권기 2
표 1-1. 주요 선행연구 24
표 2-1. 지역혁신체계의 유형 35
표 2-2. 지역산업 거버넌스 유형 35
표 2-3. 지역혁신 잠재력의 조건들 38
표 2-4. 지역혁신체계의 구성요소 39
표 2-5. 사회혁신의 유형 43
표 2-6. 시장기반 혁신과 지역사회기반 혁신의 특성 비교 48
표 2-7. 한국 사회적 경제 당면문제 50
표 3-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내 혁신도시 관련 규정 61
표 3-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내 혁신도시 관련 최근 신설 규정 63
표 3-3. 국가균형발전계획별 혁신도시 관련 계획내용 66
표 3-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도 발전계획의 계획내용 67
표 3-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 규정 69
표 3-6. 초기 균특회계 계정별 세입ㆍ세출 구조 71
표 3-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신구법 비교 73
표 3-8.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 주요 내용 75
표 3-9.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77
표 3-10.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78
표 3-11.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79
표 3-12. 혁신도시 주요 법적 계획별 비교 81
표 3-13.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주요 규정 83
표 3-14.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상 신구법 비교 84
표 3-15. 전략별 주요 과제 90
표 3-16. 혁신도시 시즌 2 전략 91
표 3-17. 지역산업 혁신 중 산업전략 93
표 3-18.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역할 96
표 3-19.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역할 97
표 3-20.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의 역할 98
표 3-21. 지역혁신협의회의 역할 98
표 3-22. 10개 혁신도시 현황 101
표 3-23. 혁신도시 정책 추진 긍정적 성과 102
표 3-24. 혁신도시 시즌 1, 2 비교 103
표 3-25.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105
표 3-26. 전략별 주요 과제 108
표 3-27. 혁신도시별 지역혁신기반 및 발전 테마 선정 109
표 3-28.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대책 : 중점 확산 우수과제 111
표 3-29.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대책 :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 113
표 3-30. 도시개발위원회와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심의사항 비교 114
표 3-31. 도시개발위원회의 주요 내용 115
표 3-32.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주요 내용 117
표 3-33. 혁신도시정책 추진의 컨트롤타워(중앙과 지방) 118
표 3-34.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주요 내용 119
표 4-1. 광주ㆍ전남 혁신도시 토지이용계획 현황 129
표 4-2. 광주ㆍ전남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129
표 4-3. 광주ㆍ전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시기별 현황 131
표 4-4. 광주ㆍ전남 혁신도시 클러스터 분야별 기관 배치 현황 131
표 4-5. 광주ㆍ전남 혁신도시 2018년도 지역발전 추진실적(사업 건수) 133
표 4-6. 광주ㆍ전남 혁신도시 2018년도 지역발전 추진실적(사업비) 134
표 4-7. 광주ㆍ전남 혁신도시 2018년도 지역발전 추진실적 상세분석(사업 건수) 135
표 4-8. 광주ㆍ전남 혁신도시 2018년도 지역발전 추진실적 상세분석(사업비) 136
표 4-9.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 현황 상위 3개 지역(2018년 6월 말) 138
표 4-10. 광주ㆍ전남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 규모(2018년 6월 말) 138
표 4-11. 광주ㆍ전남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 업종별 현황(2018년 6월 말) 139
표 4-12. 광주ㆍ전남 혁신도시 내 주요 혁신 주체 현황 139
표 4-13. 광주ㆍ전남 혁신도시 내 에너지 분야 혁신 주체 현황 142
표 4-14. 광주ㆍ전남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R&D 기능 현황 142
표 4-15. 한국전력공사 특허기술 보유 현황(산업재산권) 143
표 4-16. 광주ㆍ전남 혁신도시 내 혁신도시지원단 현황 143
표 4-17. 광주전남연구원 혁신도시 관련 연구목록 144
표 4-18. 예탁형 협력기업 이자지원제도 147
표 4-19. 에너지밸리 관련 중소기업 육성펀드 148
표 4-20. 에너지신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추진실적 152
표 4-21. 에너지밸리 현장적용기술 우수기능인력 양성과정 추진실적 152
표 4-22.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 156
표 4-23.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 158
표 4-24. 광주광역시 에너지밸리 조성 조례 지원내용 160
표 4-25. 나주시 에너지밸리지원에 관한 조례 내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62
표 4-26.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주요 내용 163
표 4-27. 전라남도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지원 조례 주요 내용 164
표 4-28.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주요 내용 166
표 4-29.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전략별 사업비 169
표 4-30.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전략별 세부 사업비 170
표 4-31. 광주광역시 균형발전계획 혁신도시 시즌 2 추진계획 171
표 4-32. 전라남도 균형발전계획 혁신도시 시즌 2 추진계획 172
표 4-3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밸리 중소ㆍ중견기업 유치 지원제도 173
표 4-34.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밸리 대기업 및 외국기업 유치 지원제도 173
표 4-35. 에너지밸리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제도 174
표 4-36. 광주광역시 혁신도시협력추진단 주요 업무 175
표 4-37. 강원 혁신도시 토지이용계획 현황 178
표 4-38. 강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178
표 4-39. 강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시기별 현황 179
표 4-40. 강원 혁신도시 클러스터 분야별 기관 배치 현황 180
표 4-41. 강원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제도 181
표 4-42. 강원혁신도시 2018년도 지역발전 추진실적(사업 건수) 182
표 4-43. 강원혁신도시 2018년도 지역발전 추진실적(사업비) 183
표 4-44. 강원혁신도시 2018년도 지역발전 추진실적 상세분석(사업 건수) 184
표 4-45. 강원혁신도시 2018년도 지역발전 추진실적 상세분석(사업비) 185
표 4-46.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 현황 186
표 4-47. 광주ㆍ전남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 규모(2018년 6월 말) 186
표 4-48. 광주 전남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 업종별 현황(2018년 6월 말) 187
표 4-49. 강원 혁신도시 내 주요 혁신 주체 현황 187
표 4-50. 강원 혁신도시 내 건강생명 분야 혁신 주체 현황 189
표 4-51. 강원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R&D 기능 현황 189
표 4-52. 강원연구원 혁신도시 관련 연구목록 191
표 4-53. 강원테크노파크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 참여기관 192
표 4-54. 차세대 생명ㆍ건강 산업생태계 조성사업 198
표 4-55. Open Lab 생태계 구축을 위한 주체별 역할분담 201
표 4-5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MOU 체결현황(2019년 8월 기준) 205
표 4-5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역인재 육성(2018년 실적) 211
표 4-58. 국가 보조금 지원범위 212
표 4-59.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지원내용 213
표 4-60. 강원도의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요건 214
표 4-61.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주요 내용 215
표 4-62. 강원도 혁신도시 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215
표 4-63.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주요 내용 217
표 4-64. 강원혁신도시 전략별 사업비 218
표 4-65. 강원혁신도시 전략별 세부 사업비 218
표 4-66. 강원도 균형발전계획 혁신도시 시즌 2 추진계획 220
표 4-67. 강원도청 혁신도시팀 주요 업무 현황 220
표 4-68.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구성 현황 222
표 5-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련 계획의 비교 236
표 5-2. 혁신도시의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 지원 관련 중앙부처 사업 현황 247
표 5-3. 혁신도시에 관한 중요 정책 심의규정 개정안 251
표 5-4.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규정 개정안 252
표 5-5. 시도지사 혁신도시 발전계획의 수립 개정안 253
그림 1-1. 연구흐름도 28
그림 2-1. 사회혁신 개념의 유형 41
그림 2-2. 사회ㆍ기술 시스템의 전환 45
그림 2-3. 지역산업 생태계의 기본구조 52
그림 2-4.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54
그림 2-5. 연구 분석 틀 58
그림 3-1. 혁신도시법 내 법적 계획 75
그림 3-2. 혁신도시 관련 주요 계획 수립체계 82
그림 3-3.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 85
그림 3-4.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특징 87
그림 3-5.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비전 및 전략 89
그림 3-6. 지역 산업혁신 시도별 주요 산업 테마 94
그림 3-7. 국가균형발전사업 종합평가 추진체계 95
그림 3-8.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체계 99
그림 3-9. 혁신도시정책(2003-2018) 추진 흐름 100
그림 3-10. 혁신도시 시즌 2 추진 방향 104
그림 3-11.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비전 및 전략 107
그림 3-12. 혁신도시의 미래상 110
그림 3-13. 혁신도시 정책의 추진체계 119
그림 3-14. 혁신도시정책의 제도적 기반 121
그림 3-15. 혁신도시정책의 추진체계 124
그림 4-1. 광주ㆍ전남 혁신도시 조감도 및 위치도 128
그림 4-2. 광주전남 혁신도시 분야별 클러스터 배치도 132
그림 4-3. 광주전남 혁신도시 특화발전 방향 및 목표 145
그림 4-4. 에너지밸리의 공간적 범위 146
그림 4-5. 한전의 예탁형 협력기업 이자지원제도 148
그림 4-6. 한전의 미션과 에너지밸리 사업의 미션 및 세부 프로그램의 연계성 149
그림 4-7.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주요 사업 151
그림 4-8. 햇살행복발전소 지원사업 프로세스 154
그림 4-9. 한전의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 157
그림 4-10. 지역 에너지산업 생태계 모형 167
그림 4-11. 에너지신산업 SW융합클러스터 추진전략 168
그림 4-12. 2019년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176
그림 4-13. 강원 혁신도시 조감도 및 위치도 177
그림 4-14. 강원원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배치도 180
그림 4-15.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 193
그림 4-16. 강원 혁신도시 특화산업 선정 194
그림 4-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 시스템 196
그림 4-18.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199
그림 4-19. 강원혁신도시 Open Lab 구축사업 추진전략 200
그림 4-20.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 「행복가득, 가치충만, 미래발전 강원」 공동추진 협약식 203
그림 4-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개방 시스템 208
그림 4-22. 보건의료 빅데이터개방 시스템의 서비스 구성 209
그림 4-23. 보건의료 빅데이터센터 개방공간 210
그림 4-24.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지역혁신 생태계 구조 224
그림 4-25. 강원혁신도시의 지역혁신 생태계 구조 226
그림 4-26. 혁신도시 소재 시군구별 총사업체 수 증가율 227
그림 5-1. 혁신도시의 융합형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243
그림 5-2. 부처 간 연계 강화 및 융합형 혁신기반 지원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