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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 요약
목차
I. 서론 1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2. 연구 내용 17
3. 연구 방법 18
4. 연구 결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19
II. 이론적 배경 20
1. 통학차량 정책 개관 20
가. 통학차량 지원 정책의 개관 20
나. 통학차량 지원 정책의 목적 및 효과 21
2. 세종시 교육환경 및 여건 22
가. 세종시 교육환경 22
나. 세종시 교통환경 25
3. 세종시 통학차량 운영 실태 및 쟁점 29
가. 세종시 통학차량 지원 정책의 개관 29
나. 세종시 통학차량 운행 노선 분석 34
다. 세종시 통학차량 관련 민원 내용 분석 52
라. 세종시 통학차량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2
마. 세종시 통학차량 운영의 쟁점 54
4. 통학차량 운영 주체 및 형태별 모델 56
가. 운영주체별 통학차량 운영 유형 56
나. 운영 형태별 통학차량 운영 유형 61
5. 타 시도의 통학차량 운영 및 지자체 교통복지 운영 현황 64
가. 타시도의 통학차량 운영 현황 및 실태 64
나. 지자체 교통복지 운영 현황 80
다. 타 시·도 통학차량 운영사례 및 지자체 교통복지 분석을 통한 시사점 82
6. 해외의 통학차량 운영 현황 및 실태: 미국을 중심으로 89
가. 해외 통학차량 소개와 목적 89
나. 미국 통학차량 운영의 실태 90
다. 미국 통학차량 운영의 문제점 93
라. 미국 통학차량 운영의 시사점 96
7. 통학차량 관련 법령 검토 99
가. 통학차량 관련 법령의 구조 99
나. 통학차량 관련 법령의 특징 100
다. 통학구역과 학교선택권 관련 판결 예시 101
라. 통학차량 운영 관련 법적 논쟁 사항 관련 102
III. 통학차량 운영에 대한 인식: 면담조사 106
1. FGI(Focus Group Interview) 개요 106
가. FGI와 정성연구 106
나. FGI 절차 106
2. FGI 결과 108
가. 통학여건에 대한 인식 109
나. 통학차량 필요성에 대한 인식 110
다. 통학차량 배치 및 운영에 대한 평가 111
라. 통학차량 운영의 개선 및 요구사항 112
IV. 통학차량 운영에 대한 인식: 온라인 설문조사 114
1. 온라인 설문조사 개요 114
2.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116
가. 자녀의 통학 방법 (학부모) 116
나. 자녀의 통학 소요 시간 (학부모) 117
다. 자녀가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이유 (학부모) 119
라. 통학차량이 우선 지원되어야 하는 학교 120
마. 등하교 소요시간 대비 통학차량 지원 기준 123
바. 지역별 통학차량 운영 필요성 인식 126
사. 통학차량 운영 만족도 130
아. 통학차량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인식 132
자. 통학차량 운영 및 관리 주체 135
차. 소결 137
V. 세종시의 통학차량 운영 개선 방안 140
1. 세종시 통학차량 지원 정책의 문제점 140
가. 모호한 통학차량 배치기준 및 차량배치 기준의 형평성 부족 140
나. 단위학교별 통학차량 관리·운영으로 인해 노선 중복 등 비효율성 초래 141
2. 세종시 통학차량 지원 정책의 개선방향 141
가. 세종시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통학차량 지원 정책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 141
나. 세종시 통학차량 지원 정책의 목적과 예산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지원정책 수립 143
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통학차량 배치기준 수립 143
라. 통학차량 운영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145
마. 통학차량 업무 전담 직원 배치 및 통합관리 지원 146
바. 통학차량 위치알림서비스 개발(앱 개발 및 보급) 146
참고문헌 148
부록 151
〈부록1〉 면담질문지 151
〈부록2〉 온라인 설문조사지 153
〈부록3〉 교사, 행정실 직원, 운전원 대상 학교급별, 지역별 분석 결과 163
1. 통학차량이 우선 지원되어야 하는 학교 163
2. 등하교 소요시간 대비 통학차량 지원 기준 166
3. 지역별 통학차량 운영 필요성 인식 172
4. 통학차량 운영 만족도 178
5. 통학차량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인식 184
6. 통학차량 운영 및 관리 주체 187
〈부록4〉 통학차량 관련 법령 190
가. 안전 관련 법령 190
나. 차량 관련 법령 208
〈표 II-1〉 세종시 교원연령 분포도 24
〈표 II-2〉 세종시 학급당 학생수 24
〈표 II-3〉 2020 세종시 통학차량 배치 현황 29
〈표 II-4〉 관용 차량 배치 현황 30
〈표 II-5〉 2020 학교별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 금액(관용 차량) 31
〈표 II-6〉 2020 학교별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 금액(임차 차량) 32
〈표 II-7〉 임차 차량 1대당 지원 금액 33
〈표 II-8〉 차량의 운영주체에 따른 구분 56
〈표 II-9〉 교육지원청 통합 관리 전환 흐름도 58
〈표 II-10〉 교육지원청 통합 관리 업무 흐름도 59
〈표 II-11〉 권역 설정 및 권역별 통합관리 운영 절차 60
〈표 II-12〉 임차차량 계약 절차 62
〈표 II-13〉 전세택시 운영 예시 62
〈표 II-14〉 타·시도 통학차량 운영 기본 사항 비교 분석 83
〈표 II-15〉 세종시 통학차량 배치기준표 예시(안) 84
〈표 II-16〉 세종시 통학차량 차량 재배치 시스템 제시안 87
〈표 II-17〉 조지아 주, 펜실베니아 주, 워싱턴 D.C. 정부 지원 통학차량 운영 현황(2016) 93
〈표 III-1〉 FGI 실시 계획안 107
〈표 III-2〉 FGI 참석 대상 및 인원(학부모) 107
〈표 III-3〉 FGI 참석 대상 및 인원(행정실장) 107
〈표 III-4〉 FGI 참석 대상 및 인원(운전원) 108
〈표 III-5〉 FGI 참석 대상 및 인원(교사) 108
〈표 III-6〉 세종시 통학여건에 대한 집단별 인식 109
〈표 III-7〉 세종시 통학차량 필요성에 대한 집단별 인식 110
〈표 III-8〉 세종시 통학차량 배치 및 운영에 대한 집단별 인식 111
〈표 III-9〉 세종시 통학차량 운영의 개선요구 사항 112
〈표 IV-1〉 설문조사 응답자 현황 115
〈표 IV-2〉 자녀 학교급에 따른 학생 통학방법 116
〈표 IV-3〉 거주지에 따른 학생 통학방법 현황 117
〈표 IV-4〉 자녀 학교급에 따른 통학방법별 통학 소요시간 118
〈표 IV-5〉 거주지에 따른 통학방법별 통학 소요시간 118
〈표 IV-6〉 자녀 학교급에 따른 통학차량 이용 이유(중복선택) 119
〈표 IV-7〉 거주지에 따른 통학차량 이용 이유(중복선택) 120
〈표 IV-8〉 자녀 학교급에 따른 통학차량 우선지원 대상 학교 인식(학부모) 121
〈표 IV-9〉 거주지에 따른 통학차량 우선지원 대상 학교 인식(학부모) 121
〈표 IV-10〉 조사 대상별 통학차량 우선지원 대상 학교 인식 122
〈표 IV-11〉 자녀 학교급에 따른 통학차량 지원 소요시간 기준 차이(학부모) 123
〈표 IV-12〉 거주지에 따른 통학차량 지원 소요시간 기준 차이(학부모) 124
〈표 IV-13〉 조사 대상별 통학차량 지원 소요시간 기준 차이 125
〈표 IV-14〉 자녀 학교급에 따른 지역별 통학차량 필요성 인식(학부모) 127
〈표 IV-15〉 학교 소재지에 따른 지역별 통학차량 필요성 인식(학부모) 128
〈표 IV-16〉 조사 대상별 통학차량 필요성 인식 129
〈표 IV-17〉 자녀 학교급별 자녀 학교의 통학차량 운영에 대한 만족도(학부모) 130
〈표 IV-18〉 학교 소재지별 자녀 학교의 통학차량 운영에 대한 만족도(학부모) 131
〈표 IV-19〉 조사 대상별 해당 학교의 통학차량 운영에 대한 만족도 132
〈표 IV-20〉 자녀 학교급별 통학차량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인식(학부모) 133
〈표 IV-21〉 학교 소재지별 통학차량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인식(학부모) 133
〈표 IV-22〉 조사 대상별 통학차량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인식 134
〈표 IV-23〉 자녀 학교급별 통학차량 운영 및 관리 주체에 대한 인식(학부모) 135
〈표 IV-24〉 학교 소재지별 통학차량 운영 및 관리 주체에 대한 인식(학부모) 136
〈표 IV-25〉 조사 대상별 통학차량 운영 및 관리 주체에 대한 인식 137
〈표 V-1〉 세종시 통학차량 배치 기준(안) 144
[그림 II-1] 2019 세종 교육통계 주요지표 23
[그림 II-2] 세종시 지역 단위별 학교 현황 25
[그림 II-3] 세종시 행정구역별 학교 현황 25
[그림 II-4] 교동초등학교 운행 노선 35
[그림 II-5] 쌍류초등학교 운행 노선 36
[그림 II-6] 수왕초등학교 운행 노선 37
[그림 II-7] 금남초등학교 면지역 학생 수송 노선 38
[그림 II-8] 감성초등학교 동지역 학생 수송 운행 노선 39
[그림 II-9] 장기초등학교 동지역, 면지역 통합 운행 노선 40
[그림 II-10] 의랑초등학교 통학차량 운행 노선 41
[그림 II-11] 온빛초등학교 통학차량 운행 노선 42
[그림 II-12] 늘봄초등학교 통학차량 운행 노선 43
[그림 II-13] 으뜸초등학교 통학차량 운행 노선 43
[그림 II-14] 솔빛초등학교 통학차량 운행 노선 44
[그림 II-15] 새뜸중학교 통학차량 운행 노선 45
[그림 II-16] 고운중학교 통학차량 운행 노선 46
[그림 II-17] 도담중학교 통학차량 운행 노선 46
[그림 II-18] 통학차량 운행노선 중복 구간 검토 I 48
[그림 II-19] 통학차량 운행노선 중복 구간 검토 II 48
[그림 II-20] 통학차량 운행노선 중복 구간 검토 III 49
[그림 II-21] 통학차량 운행노선 중복 구간 검토 IV 49
[그림 II-22] 통학차량 운행노선 중복 구간 검토 V 50
[그림 II-23] 통학차량 운행노선 중복 구간 검토 VI 50
[그림 II-24] 통학차량 운행노선 중복 구간 검토 VII 51
[그림 II-25] 통학차량 운행노선 중복 구간 검토 VIII 51
[그림 II-26] 워싱턴 D.C.의 공립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수단 96